FX마진 거래의 단점

[국제경영] FX Margin Trading - FX마진거래

본문내용 2. 거래비용 (스프레드와 수수료)
스프레드는 딜러들의 매수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이를 말하는데 트레이더는 딜러에게서 매도가격에 사서 매수가격에 팔수 있다. 그래서 스프게드가 좁다면 거래비용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므로 거래하는 데 매우 유리해진다.
수수료는 면제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은 외환중개회사들이 수수료를 스프레드에 얹어서 숨기거나, 또는 세계각지에서 여러 주문들이 들어올 경우 같은 통화에 대해 배수와 배도주문을 서로 상계시켜 남는 주문만 넘기는 방식을 사용하게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스프레드와 수수료가 적은 것이 트레이더들에게는 비용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단순하게 스프레드가 좁은 것만이, 또는 수수료가 없는 것만이 중개회사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얼마나 양질의 정보나 전략 또는 뉴스 등을 제공하는가도 생각해야한다.
1) 국내 FX선물회사
유진투자선물, 현대선물, 외환선물, 우리선물, 삼성선물, 한맥투자, KR선물, BS투자, NH투자선물, KB선물, ·리딩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솔로몬투자증권,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이 있다.

2) 국내선물회사와 외국회사의 차이
FX마진거래는 국내법에서 20배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FX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물회사들에서는 모두 20배 레버리지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외국의 브로커들은 200배, 400배까지 제공하고 있다. 또한 레버리지뿐만 아니라, 외국 회사는 미니랏(1랏의 1/10로 200달러) 거래도 가능하고, 거래 할 수 있는 최대 송금 금액은 제한폭이 없다.
국내선물회사가 아닌 외국회사에 송금해서 외환거래를 하는 것은 현재 법률상 위법이다. 법적으로 위법이긴 하나 공공연하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 선물 사이트를 통해 거래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위법이기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Ⅱ. 계좌 개설 및 거래준비
1. 계좌개설 절차
방문▼상담(위험고지 및 선물&옵션거래의 개괄적 사항 인지/숙지)▼계약서작성▼FX계좌개설▼증거금입금▼거래개시

HITSUJIKAI, 『주식보다 FX, 보이소』, 2009
김수제, 『나는 지금 외환시장으로 간다』, 한스미디어, 2009
김수제, 『실전외환거래비법』, 한스미디어, 2008
맹재원, 『1억의 벽』, 토네이도, 2009
송택, 『FX게임의 법칙』, 매경출판, 2009
윤석천, 실전외화투자』, 호두나무, 2009
윤재수, 『소설로배우는주식투자』, 길벗, 2010
이흥재 외, 『FX스쿨』, 보명BOOKS, 2009
장영한, 『외환투자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101가지』, 원앤원북스, 2009

정우만, 『FX Margin Trading Bible』, 조명문화사, 2008
최기억, FX마진 거래의 단점 『환율지식은 모든 경제지식의 1/3』, 기획출판 거름, 2005
최익수 외, 『스마일 재다인 블랙홀의 FX마진 실전 투자기법』, 아라크네, 2010
토리이 마유미, 『누구나 FX로 월 1000만원 벌 수 있는 투자비법』, 도서출판 황매, 2008
한국외환협회, 『쌩초보 외환투자 따라잡기』, 매경출판, FX마진 거래의 단점 2008
허영, 『FX실전바이블』, 황매, 2010

FX마진 거래의 단점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에 안정적인 재테크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FX마진거래의 기존 문제를 보완한 신개념 서비스를 제공해 새로운 투자방법이 등장했다. FX시티란 FX마진거래의 파생상품으로서 외국통화의 매수 혹은 매도를 통해 차익을 실현하는 거래 형태를 말한다.

시시각각 변하는 전세계 통화의 변화를 이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FX마진거래의 핵심이다. FX마진거래의 기본 성격은 이종 통화 간 현물환 거래이지만, 현물환보다는 계약 단위가 작고 증거금율도 늦으며, 현물이 오고 가지 않는 차액결제 방식을 택하고 있다.

기존 FX마진거래는 증권사에서 진행 시 1200만원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하여 자본이 많지 많은 소액 투자자들은 진입장벽이 높다는 단점이 있었으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나온 것이 FX시티로 증거금 없이 환율 상승, 하락에 따른 예측을 통해 발생된 수익을 나누는 손익 분배형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소액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진입장벽이 낮아져 누구나 투자를 시작할 수는 있으나 많은 공부와 노하우가 필요하고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투자를 처음 하거나, 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 이들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FX시티 삼성점은 초보자들의 무분별한 투기로 인해 생기는 손실을 예방하고자 VIP리딩방을 운영하며, 투자에 대한 이해, 차트분석, 노하우 나눔, 컨설팅 등 꼼꼼하고 섬세한 케어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FX시티는 FX마진거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상품이기 때문에 국제 외환시장의 데이터가 그대로 적용되어 조작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국제 외환시장의 FX마진거래와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시간 기준 평일 24시간 내내 거래가 가능하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대에 자유롭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어 신개념 재테크 방법이란 평가가 주를 이룬다.

게다가 삼성점은 런칭을 기념하여 회원 가입자 전원에게 2만원의 투자금을 지원하여(추천코드 '삼성점' 기입 필) 부담 없고 안전한 거래를 돕고 있으며, 다양한 이벤트로 인해 투자로 인한 수익 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투자를 지향한다고 전했다.

FX마진 거래의 단점

(~2022-07-14 23:59:00 종료)

--> "다른 증권사에선 분명히 좋은 호가가 있는데 제가 거래하는 증권사엔 불리한 호가(스프레드)만 들어오네요. 어떻게 된 일인지 도통 이해할 수 없습니다."

FX마진을 거래하는 개미투자자의 원성이다.

한때 증권사들은 FX마진에 목을 매달았다. 하지만 기존 선물사들과의 경쟁이 치열해 불완전 판매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

FX마진 거래는 장내 상품이 아닌 장외 상품이다. 회사별 신용도나 해당 직원의 능력에 따라 호가가 극명하게 갈린다. 그런데 개미투자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업계에선 계좌 개설 시 투자 성향과 설명서에 고객들이 동의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외 파생 상품의 FX마진 거래의 단점 위험에 대한 공지는 그다지 철저하지 못한 측면이 강하다.

실제로 본 기자에게 메일을 보낸 투자자의 경우에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그는 이런 사실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불법의 온상, FX렌트 회사도 기승

이처럼 국내 선물사나 증권사들의 경쟁력 저하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나쁜 스프레드를 제공하거나 높은 증거금을 요구하면서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 해외 FX와 계좌를 개설해 직접 주문을 넣는 경우도 허다해 국부 유출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여기에 서울 강남이나 명동엔 'FX렌트'라는 명목의 간판들이 즐비하다. 이런 회사들은 FX마진과 관련된 기본적인 교육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대여 계좌나 해외 FX와 직접 연결시켜주는 브로커 역할을 담당한다. 이젠 인터넷 검색에도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회사도 상당수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국내 선물사나 증권사들의 경우 이종통화를 거래하는 FX마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실제로 계좌 대여 등의 불법들이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선물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의 경우 2009년 선물사에서 대거 전문인력들을 빼나가면서 새로운 먹을거리로 삼기 위한 투자를 했으나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자 대부분 FX마진을 포함해 선물업을 중단한 상태다.

■FX마진거래=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의 통화를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품. 5%의 증거금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켜 매매할 수 있다. 30여개의 이종통화가 투자대상이지만 통상 달러·유로·엔 등 주요 8개국의 통화를 조합해 사용하고 있다.

오늘 자본시장국 업무브리핑은 최근 자본시장 동향하고 장내옵션시장, ELW시장 및 FX마진시장 건전화 방안입니다.

최근 자본시장동향은 배포해 드린 자료로 갈음을 하고, 보도자료로 배포해 드린 ´장내옵션시장, ELW시장, FX마진시장 건전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3시 15분쯤에 시작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파생시장 폐장시간을 고려해서 우리들이 불가피하게 3시 15분으로 브리핑 시간을 잡았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리고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금투협회는 파생상품시장의 과도한 투기성이나 높은 개인투자자 비중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2010년 11월 1일 옵션 만기일 제도개선 방안이나 ELW에서 몇 차례 대책을 제시하고, FX마진시장의 감독강화 조치 등을 해 왔습니다만, 2페이지입니다.

장내옵션시장은 과도한 시장규모로 인해서 전체 시장 리스크를 확대할 우려가 있고,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거래가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ELW시장은 독점적인 공급자인 LP가 적극적으로 매매에 참여하는 시장구조 자체가 투자자에게 불공정한 측면이 있고, FX마진시장의 FX마진 거래의 단점 FX마진 거래의 단점 경우에는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해 손실 가능성이 높으며, 투자자의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시장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내옵션시장은 거래량 기준 세계 1위로 현물시장에 비해 규모가 과도하게 지나치다는 평가입니다.

선물시장도 우리나라 규모가 FX마진 거래의 단점 큽니다만, 현물에 비해서 5배인 반면 옵션시장은 42배 수준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규모가 크다고 평가받는 독일이 선물 7.5배, 옵션이 1.5배로 비교해 보면 굉장히 과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8월 시장불안이 촉발된 이후에, 주요 상품의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파생시장이 현물시장을 흔드는 소위, 왝더독(wag the dog)현상의 심화가 우려가 됐습니다.

특히, 주가하락에 대한 기대로 풋옵션 매매가 2.4배, 평균가격이 11배 이상 급등하는 등 투기성이 부각된 바 있습니다.

한편, 개인 투자자 대부분이 파생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이 없이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획기적인 거래로 손실을 시현하였습니다.

특히, 증시 하락기에는 극단적인 고수익을 기대하는 개인 투자자의 풋옵션 매수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2008년 하반기와 올 하반기에 FX마진 거래의 단점 지수 등락률과 순 매수금액을 보시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1, 2차 건전화 방안을 통해 일반 투자자의 과도한 시장 참여는 다소 축소하였습니다만, 시장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첫째, LP가 독점적인 공급자로서 적극적인 호가제시를 통해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LP는 유동성이 낮은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서 안정적 가격형성을 유도하면서 상장을 유지하는 LP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보다는, ELW의 매매를 통해서 증권사의 이윤추구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ELW거래가 투자자 간이 아니라 LP와 투자자 간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LP의 호가제시 및 빈도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발행조건이 서로 다른 ELW가 8,500 종목 이상 상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매수종목 선택시 유동성을 크게 고려하는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 스캘퍼(scalper)가 활발한 종목 중심으로 투자에 참여하는 등 비합리적으로 투자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이어져 왔습니다.

FX마진시장의 경우는 과도한 레버리지 및 시장 불투명성으로 인해 개인 투자자 대부분이 손실을 보고 있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외화와 외화 ** 간의 통합 변동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 및 이해 없이 단타 매매 위주로 투자하고 있으며, 낮은 증거금으로 인해 1, 2%의 소폭 변동만 있더라도 강제 청산되어 투자자 손실이 작년 경우 589억 원 수준에 이른 바 있습니다.

또한, 증권 선물사도 FX마진 거래가 가진 높은 위험성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또한, 증권선물사의 신규 진입에 따라서 고가의 경품 수익률 대회 개최 등을 통해 신규 투자자 유치 경쟁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거래소, 금투협회는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연구원 등과 함께 장내파생시장의 양적 성장에 걸맞는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ELW 및 FX마진거래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9월 T/F를 구성해서 각 시장의 현안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별 시장의 특성에 적합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금융발전심의위원회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서 동 방안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5페이지 주요 개선방안입니다.

먼저 KOSPI 200 옵션시장 등 FX마진 거래의 단점 장내파생시장에 대한 개선방안입니다.

이 시장은 투기성 높은 옵션시장의 거래 규모를 적정화 하고, 개인들의 신중한 투자참여를 유도하여 파생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KOSPI 200옵션 1계약의 거래승수를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현재에는 KOSPI 200 선물의 1계약 금액은 주가지수 곱하기 50만이고, KOSPI 200 옵션 선물은 1계약 금액의 프리미엄 곱하기 10만입니다.

이것을 옵션의 거래승수를 선물과 동일하게 50만으로 상향하여 시장규모를 축소하고 개인의 소액시장 참가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옵션시장의 거래량 및 거래대금이 동시에 감소하여 파생시장의 리스크 감소 및 투기적 거래 감소를 기대합니다.

거래단위 상향 시 소액으로 1 계약 시 빈번히 매매하는 개인 투자자가 시장에서 이탈하여 전체 거래대금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개인의 투기적 거래를 위해 시장에 참여하였던 기관과 외국인 거래도 함께 감소함으로써, 시장이 상당 부분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KOSPI 200 옵션시장에 집중된 유동성을 타 시장으로 분산시켜 파생시장이 현물시장에게 주는 충격을 반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투자자 현금예탁비율의 상향조정입니다.

현재 개인투자자 등 사전위탁증거금 적용대상자는 선물 거래 시 사전위탁증거금, 지금 현재 15% 입니다만, 3분의 1이상을 현금으로 예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선물 거래 시 현금예탁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개인투자자의 파생거래에 따른 거래부담을 증가시키고 또한 결제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셋째, 개인투자자 모의 파생 거래 시스템 제공 및 교육실시입니다.

현재에는 증권 및 선물사가 일반 투자자에게 모의거래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나, 주로 신규투자 유인 및 마케팅 목적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일반 투자자가 거래 전에 모의실전투자를 통해서 충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협회나 거래소가 모의거래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는 일반 투자자에게 파생거래의 위험성과 위험관리의 중요성 및 위험관리 실패사례들을 온-오프라인으로 교육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의 신중한 투자참여를 유도하고, 충분한 사전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시장은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LP가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상장 심사를 강화하여 우량종목 중심의 상장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유동성 공급 목적 이외의 LP호가제출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현재 LP는 시장 스프레드 비율이 신고비율, 통상 20%를 초과할 경우에만 호가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만, LP들이 호가제출 의무 이상으로 호가를 상시 제출하면서 시장가격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시장 스프레드 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LP가 유동성 공급 호가를 제출하도록 제안하겠습니다.

유동성 공급 효과는 시장 스프레드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8~15%만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만, LP호가부재로 시세조정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시된 호가가 비정상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LP의 양방향 효과가 FX마진 거래의 단점 없는 경우에 한해서 최우선 매도 호가 미만의 매도 호가 제시는 허용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LP들이 임의적 호가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시세의 공정성이 제고되고, LP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스캘퍼들의 거래역시 축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ELW 상장 종목 수 제한입니다.

현재 증권사는 월 2회 내에서 신규 상장을 신청하며, 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신규 상장이 가능합니다만, 상장 심사기준을 강화해서 개별증권사의 발행 횟수를 월1회 1회로 제한하고, LP FX마진 거래의 단점 평가 성적 등이 낮은 증권사에 대해 상장 종목 수를 제한하며, 상품 내역의 상장 요건을 강화하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증권사가 상품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무분별하게 상장 종목을 증가시키는 것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셋째,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입니다.

현재 ELW 시장가와 이론가 괴리율, 거래 반복성 등을 고려해서 이상 거래를 적출합니다만, ELW 관련한 이상거래 적출 기준 및 심리를 강화해서 LP호가가 최소화됨으로 인해 불공정거래가 증가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시장은 레버리지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증거금 인상을 통해 투기성을 완화하고, 위험고지 강화 및 업계의 과도한 고객유치 금지 등을 통해 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증거금 인상을 통해서 거래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현재 개시증거금은 거래금액의 5%, 유지증거금은 3% 수준입니다만, 개시증거금을 10% 수준으로 인상하여 레버리지를 10배 이내로 축소함으로써, 레버리지 축소로 인한 비용 상승과 투자매력 감소로 거래대금이 크게 감소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로 보시면 2009년 9월에 위탁증거금 상향했을 때에 전후에 월별 거래대금 추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해 보시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10페이지, 거래위험에 대한 고지 강화입니다.

현재는 투자자가 거래위험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단기간의 교육만으로 투자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손실계좌 비율, 거래의 구체적인 손익구조 등을 계좌개설시 작성하는 투자위험고지서 등에 반영해서 회사별, 분기별 손익계좌 비율을 협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투자자의 위험인식과 신중한 투자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셋째, 증권선물사의 과도한 고객유치행위 제한입니다.

현재 증권선물사가 시장점유율 확대 등을 위해 고가의 경품을 지급하는 수익률 대회 등을 통해서 신규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동일인 대상 연간 경품한도 관련해서 협회의 자율규제를 강화하여 고가의 경품수익률 대회 개최 및 광고 등을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파생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FX마진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투자자의 매수, 매도 포지션 동시구축 금지입니다.

현재는 일부 증권선물사의 경우 매도, 매수 주문을 상기하지 않고 별도로 체결하여 추가적 거래를 유발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스템 변경을 통해서 자동 상계 처리토록 변경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양방향 포지션 청산을 위한 추가적 거래를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필요시 추가대책 강구입니다.

우선 이처럼 FX마진 거래의 경우 증거금 인상, 위험고지 강화, 과도한 마케팅 금지 등을 통해 FX마진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되, 향후 FX마진 거래의 추이를 보아가며 필요시 FX마진 시장에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개인의 일반투자자 참여를 제한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생상품 시장 전반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입니다.

과도한 투기시장과 불공정한 시장으로 지적받아온 파생시장의 규율을 바로 잡기 위해 시스템 개선과 함께 감독·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간 금감원, 거래소, 협회는 파생상품의 시장의 건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독·검사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1, 2, 3번에 그 실적이 있고요.

12페이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만, 파생상품의 경우 투자위험이 매우 크므로 이를 충분히 인식한 투자자만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는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앞으로 더 있습니다.

한편,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 파악 의무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등이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서, 이것과 함께 향후 감독·검사 방안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검사 감리결과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중에 파생영업과 관련한 투자자 보호실태에 대한 검사결과 확인된 위기사항에 대하여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예정이고, 거래소는 기본 예탁금 부과기준에 대한 감리결과, 기본 예탁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회원사에 대해서는 기준을 개선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에는 옵션, ELW, FX마진 거래 계좌개설 시 형식적인 위험고지 등 투자권유 절차상 의무를 소홀이 한 증권 선물사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ELW 관련 LP효가 제한 의무이행 여부나 전용선 관련 시스템 개선실태 등은 향후 중점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FX마진 관련해서 마케팅 금지, 투자자 고지 강화 등 법령준수 실태를 향후 검사 점검 시에 중점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며, 불법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정기·수시점검을 강화해서 제도 개선에 대한 풍선효과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대책들이 규정변경을 통해서 추진 가능한 경우는 12월 중으로 추진하고, 시스템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내년 1분기 중 조속히 추진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전체적으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들이 건전화 방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유념했던 것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첫 번째, 투자자보호와 리스크 테이커에 대한 보호 필요성 여부에 대한 균형문제였습니다.

충분한 사전지식과 자금력 등 위험감지능력이 있는 사람, 즉 시장을 잘 알고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보호 필요성 여부는 낮은데, 이 부분들과 잘 모르고 들어간 분야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 정책방향에 있어서 균형을 유지하는 문제, 따라서 우리들은 레버리지 강화를 통해서 잘 모르고 들어가는 FX마진 거래의 단점 FX마진 거래의 단점 개인의 참여를 최소화하고, 투기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규제는 최소하고, 시장규율은 최대한 확립하려고 했습니다.

파생상품에 대한 경제적 기능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객관적 룰의 설정에 역점을 두되, 거래소와 협회의 기능 역할 증대를 통해서 시장의 자율적 규율을 확립한다는 측면도 고려했습니다.

또한,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이에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서 감독·검사도 강화되어야 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불완전판매나 불법 음성화된 장외시장의 검사·감독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을 고려해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옵션의 경우는 현물시장에 비해서 시장규모 자체가 과다하고, 개인의 참여비중이 높지만, 투기성이 높아서 합리적 투자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자체로 인해서 시장 전반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고려해서 합리적 규모로 축소 FX마진 거래의 단점 운영되어서 파생시장의 안정성이 제고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LW의 경우는, 소액 분산투자가 가능하고 헤지(hedge)거래 등을 통해서 가격발견 기능을 보유한다는 순기능이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LP인 증권사가 발생에서 유통까지 우월자 입장에서 과도한 수익을 얻는 등, 시장이 비합리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투기성 야기요인을 최소화 하고, 공정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방안을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FX 마진은 과도하게 투기화되고,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평가와 아울러서 FX마진 거래의 단점 대부분의 개인이 지속적인 손실시현과 감독 당국의 관리감독이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개인의 투기성 완화와 시장의 안정성 차원에서 시장 규모 자체를 축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말씀드립니다.

각각의 말씀드린 조치들을 지금 말씀드린 이런 맥락 하에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옵션선물시장을 축소시키는 게 정책의 방향이라는 것입니까?

지속적으로 이 시장을 축소시킬지 여부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규모는 일단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도하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방향은 이 대책은 축소시키는 방향입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축소할지 여부는 장의, 시장의 상황을 봐가면서 이야기해야지 지금 당장 그것에 대해서 일의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FX마진거래의 경우 한국거래소에서 장내시장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 있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일본의 경우에 장내 시장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하고 우리하고 일의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생각부터 했고요.

그리고 장내시장화 하는 것은 거래소에서 일부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얘기가 들어온 것은 없었고, 우리는 지금 현재로서 장내화 할 생각은 없습니다.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보고 계세요? 옵션이나 FX마진 같은 경우에.

점쟁이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아까 자료에서 언뜻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승수를 올리면 *계약 미만 거래가 전체 7~8% 정도 이지만, 건수는 65.7 개인거래까지 76.8이기 때문에 건수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금액도 개인하고 연계된 기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상당 규모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몇 퍼센테이지라고 말씀드리는 어렵고요.

ELW도 호가를 제시하는 범위가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줄어들겠지만, 호가가,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가 늘어난다, 줄어든다는 것은 어렵고, 저로서는 일단 대폭, 상당 부분 축소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무조건 개인이 ELW가 안 된다, FX마진거래가 FX마진 거래의 단점 안 된다, 이런 차원의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진짜 충분하게 지식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위험 감내 능력이 있어서 들어오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 시장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기능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어느 정도 위험을 감내한다는 것 자체를 우리들이 막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들이 초점을 맞춘 것은 잘 모르시는 분들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잘 알지 못하고 들어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그런 면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대책을 상당 부분 마련했다는 측면이지, 하지 마십사 이런 얘기는 우리는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말씀하신 ‘대폭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하셨는데, 대폭적인 축소란,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기관까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파생상품시장 규모가 많이 축소될 것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까?

지금 옵션시장이 개인이 한 30%되고, ELW나 FX마진은 대부분이 개인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빠져 나가면 빠져 나가는 것만큼 굉장한 축소가 될 것입니다.

ELW 대책 관련해서 호가가 불안정해지면서 이른바 사설LP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오히려 시세 조정을 하거나 그렇게 시도하려는 개인이나 집단이 아마 나타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아까 대책 말씀드린 것 중에 지금 FX마진거래가 축소되면 우리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도 불법음성거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융감독원하고 특히, 거래소 시장감시 쪽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그 부분은 철저하게 지금보다 더 강화해서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거래소에서 나름대로 세부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ScienceON Chatbot

A Legal Review on Abuse Cases of Virtual Currency and Legal Responses

가상화폐는 금융분야에서 블록체인(Block chain),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빅데이터(Big Data) 등의 신기술이 접목되면서 등장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최근 세계적으로 대두된 가상화폐에 대한 쟁점들을 탐구하였고, 중앙정부로부터 벗어나 분권화된 개별 거래로 보안이 강화된 블록체인의 장점과 이를 악용하여 여러 문제가 발생되는 단점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였다. 가상화폐는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거래되는 특성상 랜섬웨어, 사기, 마약거래, 탈세, 자금세탁 등 범죄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범죄자들은 익명으로 거래되는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쉽게 피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 안이 계속 발표되고 있고,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자율 규제 안이 발표되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가상화폐의 악용사례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여 가상화폐의 건전한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가상화폐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제도적으로 안정화시키는데 있어서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미성년자 및 외국인의 거래금지와 사용자 실명화는 상당히 환영 할만한 조치이나 이는 단순한 디지털 상품이 아닌 화폐 본연의 기능을 증대하는 수단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아직까지 많은 과제들이 산재하다. 가상화폐의 음성적인 측면보다는 양성적인 측면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 세계 공통의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Virtual currencies have emerged along with new technologies such as block chain,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big data. This study examines the benefits of a security-enhanced block chain resulting from individual trading, decentralized from governments, as well as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misuse of virtual currencies. Virtual currencies, due to its anonymity, is vulnerable to financial crimes, such as ransom-ware, fraud, drug trafficking, tax evasion and money laundering. Use of virtual currencies can facilitate criminals avoid detection from investigative agencies. Government regulatory policy continues to address these concerns, and the virtual currency exchange has also announced a self-regulation proposal. However, a fundamental solution remains necessar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problems regarding abuse of virtual currency and to identify a practical system for transactions involving virtual currencies. However, in order to promote transactions involving virtual currencies and to institutionalize a governance system, multilateral cooperation is required. Although the restricting the use of virtual currencies regarding minors and foreign trade, as well as the introduction of a real-name system are considered promising prospects, many problems remain. Virtual currency is not a simple digital item but a method of redesigning the function of money. Coordinated efforts are needed globally to be able to further activate the positive aspects concerning the use of virtual curren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