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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25일)도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관련 법이 바뀌었네요. 오는 목요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바뀐 내용들이 꽤 있어 보여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마약이나, 약물,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앞으로 전 재산 잃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는 28일부터 이런 사고를 내면 사실상 의무보험 혜택을 못 받는 새 법이 시행되는데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준 보험금 중 운전자가 일부 부담했던 사고 분담금 액수를 크게 늘립니다.

현재 자동차 운전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은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보험사가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부상 경제 뉴스 시는 3천만 원, 대물 피해는 2천만 원을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이를 넘어가는 피해액은 내가 가입한 임의보험으로 보상해주는 구조입니다.

음주운전 같은 중대 법규를 위반한 데 대한 사고 부담금이 있지만, 실제 운전자가 내는 게 적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요, 이걸 확 뜯어고쳤습니다.

피해자에게 준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가 부담하게끔 사고부담금 최고액을 의무보험 한도까지 늘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무보험으로 보상한 피해 전액을 가해자가 내게 됩니다.

또 지금껏 사망자, 부상자 수에 상관없이 사고당 사고부담금을 냈다면, 앞으로 새 법은 사망자와 부상자 별로 각각 사고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사고 부담금이라는 게 얼마까지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앞서 의무보험 보상 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전액인 경제 뉴스 사망 피해 한 명당 1억 5천만 원, 부상은 3천만 원에, 사고 한 건당 대물 2천만 원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음주사고를 냈다고 해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당 최대 대인 1천만 원, 대물 500만 원만 사고 부담금으로 내면 나머지를 모두 보험사가 해결해줬습니다.

의무보험 한도를 넘겨서 임의보험 혜택까지 받게 되면, 사고당 대인 1억 원, 대물 5천만 원의 부담금이 나오기는 하지만, 수억 원대의 피해액을 다 합쳐서 최대 1억 6천500만 원으로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렇게 늘어난 사고부담금이 적용이 되면 만약에 음주운전 같은 사고를 냈을 때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그러면 가해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동안은 음주운전 사고로 여러 명이 숨져도 부담금을 최대 1천만 원만 냈다면, 앞으로는 사람 수 곱하기 최대 1억 5천만 원을 해야 하는 건데요,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A 씨가 갓길에 주차된 고급 외제차를 들이받아서 동승 한 친구 2명이 숨지고 1명은 전신마비가 됐던 경우는 그동안은 1억 6천500만 원을 사고부담금으로 내면 됐지만, 28일 이후 새 법이 적용되면 이보다 4배 정도 많은 6억 5천만 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요, A 씨는 의무보험 관련 5억 원 임의보험 관련 1억 5천만 원을 각각 보험사에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새 법이 적용되는 마약,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큰데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람 목숨이지만, 앞으로 이런 운전으로 사고 나면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이 더 커진다는 사실 유념해야겠습니다.

배추나 무 가격이 다음 달에는 더 오를 것 같다는 그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다면서요.

이번 달 배추 10kg 도매가는 1만 3천500원인데요, 평년 7월보다 80% 육박하게 높은 수준이고요. 지난 1일 나왔던 예측치 가격보다도 3천 원 더 비쌌습니다.

다음 달 도매가격 역시 평년보다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더위 일찍 찾아왔잖아요.

고온현상으로 배추 작황이 좋지않아서 7, 8월 출하량이 평년보다 각각 13.5%, 7%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달 무 20kg 도매가격은 평년 동기보다 47% 오른 1만 7천 원 내외일 것으로 관측됐는데요, 다음 달도 1년 전인 1만 1천 원 대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UN 경제사회이사회, 대한은퇴자협회 제안서 공식 채택

UN 경제사회이사회가 대한은퇴자협회 제안서를 공식 채택했다

서울--(뉴스와이어) 2022년 07월 20일 -- KARP대한은퇴자협회(UN 경제사회이사회 자문 NGO, 대표 주명룡)는 7월 18일 UN 경제사회이사회가 KARP의 ‘코로나19 펜데믹 회복 관련 개선안’을 공식 채택했다고 20일 밝혔다.

UN 경제사회이사회 사무국은 5월 KARP대한은퇴자협회를 비롯환 세계 각 나라의 NGO에 2030 지속가능한 발전 아젠다 완수를 위한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과 관련한 개선안을 제출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UN 경제사회이사회 자문 NGO로서 이에 대해 성명서 형식으로 개선 방안을 제출한 바 있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아래와 같이 개선안에 두 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첫 번째 제안은 선진국이 주도하는 저개발 국가 지원이다. 코로나 펜데믹 같은 사태는 주기적으로 재발할 수 있는 재앙이기 때문에 저개발 국가는 대처하기 어려운 환경이므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두 번쩨 제안은 노년층 일자리 창출 및 취업 기회 제공이다. 코로나 펜데믹 극복 과정에서 잃었던 노년층 일자리를 원상 회복하고, 의료 환경 수준 향상으로 건강 상태가 크게 개선됐다는 점을 감안해 특히 한국에서의 60세 정년을 65세로 높여야 한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이 방안을 중심으로 앞으로 정부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KARP(한국은퇴자협회)는 몇 가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UN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안한다.

1.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진국이 주도하는 저개발 국가 지원

세계은행은 코로나 팬데믹이 올해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와 남아시아가 특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는데 4000만에서 600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극심한 빈곤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 인구의 절반이 앞으로 몇 달 안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고,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 경제에 10조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또한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은 직접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2억6500만 명이 위기 수준의 기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이런 전염병은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더 큰 재앙이 주기적으로 다시 올 수 있다. 저개발국들은 이런 재앙적인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술과 재정적 자원이 부족해 제때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지금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저개발국을 선진국이 도와야 할 때다. 반복되는 팬데믹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선진국은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긴급 복구 조치와 장기적 사회 보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진국이 앞장서서 저개발국을 지원해야 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을 위한 저개발국 지원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2.노년층 일자리 창출 및 취업기회 제공

55세 이상 노동력 인구 비중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비해 세계적으로 감소 추세다. 2008년의 대공황에서도 경험이 경제 뉴스 풍부한 노년층 노동력을 이렇게 크게 잃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다. 코로나 팬데믹은 특히 노년층 등 취약한 계층에 많은 피해를 입히고, 일자리를 빼앗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염병 극복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많은 고령 근로자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오지 못하고 기회 부족으로 인해 구직 시장에서 쫓겨난다는 점이다.

이에 KARP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 및 노년층 고용 촉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의료 수준 향상으로 고령자의 건강상태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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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권은희 의원이 경찰국 신설을 주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을 놓고 "권 의원이 합당하는 과정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을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형식상이야 우리 당 소속으로 돼 있지만 과연 우리 당 의원으로 제대로 활동하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늘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권 의원을) 민주당 소속으로 사실상 보시는 건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게 봐도 되지 않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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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권은희 의원이 경찰국 신설을 주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을 놓고 “권 의원이 합당하는 과정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을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형식상이야 우리 당 소속으로 돼 있지만 과연 우리 당 의원으로 제대로 활동하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늘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권 의원을) 민주당 소속으로 사실상 보시는 건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게 봐도 되지 않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권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에서 헌법 제75조의 법률 우위의 원칙에 근거해 정부조직법 제34조, 경찰법 제10조, 경찰공무원법을 위배한 하위법령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위헌-위법 권한을 행사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전직 경찰 출신으로 여당 내에서 유일하게 경찰국 신설에 대한 공개 비판을 하고 있다.

성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이 지난 주말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연 것을 두고 ‘국기문란’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선 “경찰은 무기를 휴대한다. 명령이 가장 중요하게 중시되는 국가의 핵심 기관”이라며 “모임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정확한 명령도 있었는데 다 어기고 모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을 잘 알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을 위반해서 모이는 것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윤 대통령이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의 문자에서 이준석 대표를 ‘내부총질이나 하는 당대표’라고 빗댄 내용이 언론 보도로 노출된 것에 대해선 “그냥 사적인 건데 그게 그렇게 큰 뉴스가 되겠나”라며 “권 대표대행이 입장문을 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갈음하면 된다. 큰 정치적 의미가 있지 않기 때문에 확대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 징계에 ‘윤심(尹心)’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선 “다 추측”이라며 “지도부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얘기하다가 사적으로 오고 간 공간의 이야기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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