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사회 무역

[주간경향]특집-내우외환 한국경제 ‘10년 주기설’ 현실로?

한국 경제가 안팎으로 우환에 시달리고 있다. 장기 부진에 빠진 경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는커녕 초대형 정치 리스크에 휘말려 표류 중이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로 구심점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태평양 건너에서 날아온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 소식은 날벼락 같은 일이다. 자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 보호무역주의로 무장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무역제한 조치나 원화절상 압력 등을 가할 경우 국내 수출은 적잖은 치명상을 입는 게 불가피하다. 하지만 책임지고 위기를 돌파할 조타수도, 길을 밝혀줄 등대도 없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식물 정부’로 전락해 국정 수행이 거의 불능 상태다.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위기라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경제지표는 이미 외환위기 수준

1997년 11월 21일 밤 10시20분. 임창렬 경제부총리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기로 공식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진국 클럽이라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1년 만에 생긴 일이다. 직접적인 원인은 차입에 의존한 대기업들의 방만경영, 대외신인도 하락, 단기외채 급증 등이었다. 그러나 근저에는 30여년간 양적 팽창에 몰두하다 간과해온 기업 경쟁력 상실, 위기관리 능력 부재 등의 누적된 문제들이 정부의 무능과 맞물리면서 곪아터진 결과였다.

그로부터 19년. 시장에서는 ‘10년 주기설’이 거론된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어 내년이나 후년쯤 또다시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근거는 있다. 그간 경기 부양을 위해 대대적인 ‘돈 풀기’에 나섰던 미국이 돈줄을 조일 채비를 하고 있다.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어 거품을 키워 놓았던 부동산시장에서는 공급과잉 우려가 커진다. 한국 경제를 견인했던 수출 대기업 주도 성장은 세계 교역량이 감소하면서 도리어 짐이 되고 있다.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허리를 졸라매서 수출을 증가시키고 재벌들이 대규모 설비투자를 해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전략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며 “삼성의 갤럭시 노트7이 폭발하고 현대자동차가 100만대 이상 재고로 쌓여 있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지난 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금융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 가운데)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실제로 경제지표들 중 긍정적인 숫자를 찾기가 어렵다. 수출은 올 8월을 빼고 21개월간 줄었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올 3분기까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있다. 9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생산(-0.8%), 소비(-4.5%), 투자(-2.1%) 모두 마이너스다. 제조업 가동률(71.4%)은 9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청년 실업률(9.3%)도 외환위기 당시 수준에 근접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2011년 8월 경기순환에서 정점을 찍은 뒤 5년 넘게 경기수축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 29개월간 경기수축이 이어진 것보다 훨씬 길다.

트럼프의 당선은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에 매우 치명적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반세계화를 천명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미국이 체결한 FTA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재협상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특히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200억 외환 사회 무역 달러가 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3%가 넘어 미국의 환율 관련 관찰대상국 리스트에 올라 있다. 최악의 경우 트럼프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 카드를 시범 케이스로 꺼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당선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도 “중국에만 도움이 될 최악의 협정” “끔찍한 협상”이라고 비난하며 탈퇴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무역협회는 “트럼프 당선과 함께 미국의 통상정책은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짙어짐과 동시에 불확실성이 크게 고조될 것”이라며 “선거기간의 공약을 실현한다면 무역전쟁과 같은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당장 주식시장에서는 피해가 예상되는 자동차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최석영 외환 사회 무역 전 주제네바 대사는 지난 10일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좌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TPP 탈퇴 같은 극단적 조치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한·미 FTA,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이미 발효 중인 FTA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재검토할 경우 재협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불안이 심하다는 점도 외환위기 직전과 유사하다. 김영삼 정부 때에도 집권 초반기에는 첫 문민정부에 대한 기대, 금융실명제 도입 등으로 국정 지지도가 높았지만 집권 4년차인 1996년부터 시작된 기업 줄도산 등 이상조짐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결국 1997년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우리 경제가 20년 전 IMF 사태 때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며 “정부 임기 말이나 그 언저리에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고, 우리나라는 조선·해운에 이어 기업 부실이 터질 수 있고, 가계부채는 늘 시한폭탄”이라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도 “외환시장 관련 지표는 양호해 외환 사회 무역 보이지만 실물경기는 외환위기 직후와 거의 유사한 정도로 가라앉았다”며 “실물부문 부진이 금융부문으로 전이되는 경제위기가 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우려했다.

시장 위기감 비해 정부 인식은 안일

시장의 위기감과 달리 정부의 인식은 낙관적인 편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열린 금융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한국 경제상황을 “여리박빙(엷은 얼음 위를 걷는 것과 같이 위태한 상황)”이라고 표현하면서도 “2016년의 한국 경제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 자체가 붕괴됐던 1997년의 위기나, 외환부문의 취약성이 두드러졌던 2008년 위기상황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정부가 낙관하는 근거는 이렇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중이 35.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중 네 번째로 재정건전성이 좋고, 세계 7위 수준의 외환보유액과 낮은 단기외채 비중으로 외환건전성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지표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다. 저출산·고령화로 복지비용이 매년 급증하는 데다 남북관계 변화 등 돌발변수가 생기면 재정수요가 갑자기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 자본시장의 대외 개방도가 높아 해외 변수에 따라 외국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위험도 언제든 내재돼 있다. 당장 경제부처에는 트럼프 당선인 측과의 접선라인도 딱히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재계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 등 정책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달라지지 않느냐”는 막연한 낙관론을 펴고 있다. 경제가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가급적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려 하겠지만, 그럼에도 현실 인식이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경제사령탑의 공백상태가 언제 끝날지도 막연한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의 돌파구로 지명한 후임 총리와 경제부총리 인선이 어그러지면서 경제부처들은 사실상 일손을 놓은 채 후임 인선에만 촉각을 세우고 있다. 경제상황은 엄중한데도 책임지고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할 경제팀은 임시체제로 굴러가고 있다.

외환은행(은행장 리처드 웨커)은 무역업체의 거래편의를 위해 한도내 개별차입 신청을 거래 영업점 방문없이 인터넷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무역금융 한도내 개별차입의 인터넷 신청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무역금융은 수출기업이 과거 수출실적 또는 신용장 금액을 근거로 은행과 대출한도를 설정한 후 자금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원자재 및 완제품 구매자금과 생산자금 등을 지원받는 수출입금융이다.

그동안 무역금융을 이용하는 기업들은 자금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거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대출관련 각종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영업점에서 무역금융 한도 약정을 맺고 기업온라인 서비스(Business On-line)에 가입 후 외환은행 홈페이지(www.keb.co.kr)에 접속하면 된다.

외환은행은 "이번 서비스는 은행권 최초의 무역금융 인터넷 대출 서비스 시행"이라며 "무역금융을 수혜중인 기업이나 신규 수출입기업의 거래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은행측은 거래 영업점과 원거리에 있는 고객들의 물류비 및 인건비 등의 절감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외환은행 고객이 은행 영업점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처리가능한 대출 업무는 외상채권담보대출 구매자금대출 역구매카드 기업일반자금회전대출 무역금융 등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인터넷 대출의 대중화를 통해 기업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인터넷 대출을 무역금융까지 확대했다"며 "수출입 기업의 업무효율성 개선 및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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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조수진 사퇴에 "나즈굴과 골룸, '마이 프레셔스'나 외치길"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그저 각각의 이유로 당권의 탐욕에 제정신을 못 차리는 나즈굴과 골룸"이라며 최근 당내 상황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이 대표는 조수진 의원이 31일 당·대통령실·정부의 전면 쇄신을 외치며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 직후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지난 29일에는 배현진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내려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 관련 중앙윤리위원회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2.07.08 [email protected]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권의 탐욕'을 가진 사람들이란 표현을 쓰고 "국민들이 다 보는데 , My precious나 계속 외치고 다녀라"라고 힐난했다. 나즈굴과 골룸은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것으로 각각 '악령'과 '괴물'을 뜻한다. 골룸의 유명 대사로는 '마이 프레셔스'(My Precious)가 있다. 이어 이 대표는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지 말라했더니, 이제 개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기 시작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문자가 공개된 다음날이었던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그 섬에서는 카메라가 사라지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윽박지르고, 카메라가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러 오고,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를 받아와서 판다"라고 적은 바 있다. 그의 발언은 겉과 속이 다르단 의미의 사자성어 '양두구육'에 빗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을 싸잡아 저격한 것으로 풀이됐다. '그 섬'은 여의도 정가를, '정상배'는 정치권과 결탁하거나 정권을 이용해 사사로운 이익을 꾀하는 무리를 말한다. 이날 이 대표는 또 "저 자들의 우선순위는 물가안정도 아니고, 제도개혁도 아니고, 정치혁신도 아니다"고 적었다. '저 자'들 역시 '윤핵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25 [email protected] 한편 이날 오전 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은 물론 대통령실과 정부의 전면적 쇄신이 필요하다"며 최고위원직을 내려놨다. 이는 이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중징계에 이어 당을 둘러싼 '문자 파동'의 후폭풍이다. 현재 당에는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최고위원 전부 사퇴냐, 과반 사퇴냐'를 놓고 어느 쪽으로 최고위 기능상실을 판단할지에 대한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배현진·조수진 의원이 연달아 최고위원직을 내려놨지만 친이준석계 최고위원들은 아직 사퇴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부로 9명의 국민의힘 지도부 중 4명(이준석·김재원·배현진·조수진)의 자리가 공석이 된 상태다. 이 대표는 당원권이 6개월 정지된 상태고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대구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email protected] 2022-07-31 11:59

[단독] 文정부 5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5.3만건. 前정부 3.4배↑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임기 동안 28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냈지만 오히려 전임 정부 때보다 부동산 실거래 위반 건수가 연평균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7~2021년)간 전체 실거래 신고위반 건수는 총 5만3329건이다. 연평균 위반 건수는 1만665.8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7263건 ▲2018년 9596건 ▲2019년 1만612건 ▲2020년 1만3903건 ▲2021년 1만1955건으로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 추이를 보였다. 반면 박근혜 정부 시절(2013~2016년)은 총 1만3158건이다. 연도별로 ▲2013년 2814건 ▲2014년 3346건 ▲2015년 3114건 ▲2016년 3884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실거래 위반 건수는 3124.5건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3.4배 이상 늘었다. 위반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도 함께 늘었다. 2017~2021년 전국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총 1708억4169만1078원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385억3630만1499원 ▲2018년 350억49만6992원 ▲2019년 293억2813만0318원 ▲2020년 338억2639만0418원 ▲2021년 341억5084만44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해당 기간 신고위반에 따른 연평균 과태료는 약 342억원으로 2013~2016년 연평균 과태료 약 209억원에 비해 133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실거래 신고위반 건수를 살펴보면, 전체 5만3329건 중에서 ▲경기 2만337건 ▲서울 7732건 ▲인천 3663건으로 수도권 신고위반 건수만 3만1732건에 달해 전체 위반 건수 중에서 60%에 달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은 각각 박근혜 정부 때보다 평균 위반 건수가 3.6배, 4.3배 늘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 지자체 역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실거래 신고위반 건수가 꾸준히 증가 추이를 보였다. 서진형 경인여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실거래 위반 건수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실거래가라는 것이 일반적일 때는 거래만 이루어지지만, 문재인 정부의 3불(不) 정책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특수거래들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징벌적 세금이라고 불리는 종합부동산세 등 징벌적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실거래 위반이 늘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중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대출 때문에 규제를 받으니까 위법한 사례도 있고, 임대차 3법 때문에 위반한 것도 있을 것"이라며 "모든 사례를 말할 순 없지만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진단했다. 권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잦은 부동산 정책과 징벌적 과세도 영향이 있나'라는 질문에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만들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형상을 만든다"며 "한 마디로 일률적인 부동산 정책이 없었고, 이면에는 수요와 공급을 맞추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규제로 시장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가격을 잡으려는 데 치중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이 시장을 끌고 가거나, 정책이 시장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라며 "다시 말하면 수요와 공급 법칙을 지키면서 이것이 왜곡될 외환 사회 무역 때 바로 고치는 것이 부동산 정책이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명희 의원은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정책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28차례나 뜯어 고쳤지만 결국 늘어난 것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과 같은 범죄행위 아닌가"라며 "이전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토부는 부동산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2022-07-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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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Effects of China-U.S. Trade Conflicts on the Possibility of Currency Crisis in China

중국은 WTO에 가입한 후 전방위 대외개방 판도에 깊이 파고들 어 대외무역 방면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거두고 있다. 외향적 경제성장과 무역 대외의존도가 크게 높아졌으며, 수출 지향형 경제가 두드러지고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동시에 중국경제는 시종 급속한 성장을 유지해 왔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국가가 되었지만, 경제발전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중미 양국이 수교한 이래 양자 무역은 전례 없는 속도로 긍정적인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하지만 이와 함께 중미 무역분쟁도 날로 심화되어 점차 쌍방 경제 무역 관계가 더욱.

중국은 WTO에 가입한 후 전방위 대외개방 판도에 깊이 파고들 어 대외무역 방면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거두고 있다. 외향적 경제성장과 무역 대외의존도가 크게 높아졌으며, 수출 지향형 경제가 두드러지고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동시에 중국경제는 시종 급속한 성장을 유지해 왔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국가가 되었지만, 경제발전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중미 양국이 수교한 이래 양자 무역은 전례 없는 속도로 긍정적인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하지만 이와 함께 중미 무역분쟁도 날로 심화되어 점차 쌍방 경제 무역 관계가 더욱 발전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 성장세는 세계에서 매우 드물다. 중국의 무역 흑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외환보유고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중미 관계 경제 무역 관계에 실질적 변화가 발생하여, 협력을 위주로 하는 경제 무역과 관문에서 경쟁 위주의 경제·무역 관계로 바뀌고 있다.
중미 무역분쟁 전의 영향으로 중국의 대외무역은 2017년 2월 이후 2018년 3월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여 약 49．8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또 중국의 수출 총액은 작년 동기대비 2016년도 -14.2%, 2017년 -17.1%에서 2년 연속 마이너스 발생했다. 이런 경우는 중국의 대외무역이 원자재 위주이고 미국의 이자가 대종 상품의 가격에 억압을 일으켜서 발생한 것이다.
경제 세계화 추세 속에서 중미 무역분쟁은 중국 외환시장 압력에 대한 중요한 이론적 가치와 현실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외환시장에 서의 불안은 실물시장에서의 교란뿐만 아니라 증권，채권，대출시장과 같은 자금시장， 그리고 구조조정을 통한 실업 문제 등 사회복지에 이르기까지 경제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과 더불어 외환시장의 위기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될 수도 있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미 무역분쟁이 중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의 외환위기는 외환시장 압력지수 로 나타난다. 중국의 외환시장 압력지수는 명목환율과 외환보유고를 통해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 압력지수는 명목환율과 외환보유고의 변동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또한， 금리 완전히 시장화되지 않은 데다 자본계정이 통제되기 때문에 금리변동이 외환시장 압력지 수의 석방 통로가 되지는 않는다. 중미 무역분쟁 때문에 사용될 변수인 중국의 국내신용 증가율, 인플레이션, 전국 수출입 총액, 수출, 수입, 무역수지, 2005년 7월 이전 중국 고정환율제도를 사용하고 2005년 7월 이후 중앙은행이 변동환율제도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2005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의 월별 데이터를 VAR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려고 한다. 중미 무역분쟁이 중국의 외환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보기 위해서 본 논문은 변수를 세 개 VAR모형으로 나눠 분석했다， 데이터의 안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ADF검정을 통해 단위근 검정을 하려고 한다. 단위근이 있는 경우에 변수들이 차분을 하고 나서 다시 단위근을 실시하여 자료의 안정성 문제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을 실시하여 변수 간의 정보효과를 분석하고 안정적인 데이터를 이용해 VAR모형을 설정하여 충격반응함수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적정 시차의 결정에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와 SC（Schwarz Criterion） 시차정보를 사용하여 동적 인과성의 분석을 해불 것이다
분석결과를 중국 수출, 수입, 무역수지등 무역변수는 중국 외환 위기의 단기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증명한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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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China joined WTO, the Chinese foreign trade has grown steadily and the Chinese opening-up pattern has been deepened. The export-oriented economic growth and the dependence on foreign trade have been improved significantly. The export-oriented economy has been improved greatly and strengthened .

After China joined WTO, the Chinese foreign trade has grown steadily and the Chinese opening-up pattern has been deepened. The export-oriented economic growth and the dependence on foreign trade have been improved significantly. The export-oriented economy has been improved greatly and strengthened continuously. Moreover, the Chinese economy grows rapidly, ranking second in the world, but there is a complex problem existing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Chinese economy. Since the diplomatic relation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was established, it has made positive progress at an unprecedented rate in the bilateral trade. However, in addition, the Sino-US trade dispute is being deepened. It becomes an obstacle to the development of the bilateral economic and trade relation increasingly. The Chinese economic growth is rare in the world. The Chinese trade surplus is being expanded steadily. The Chinese foreign exchange reserve grows constantly. The substantive change has taken place in the Sino-US economic and trade relation. The Sino-US economic and trade relation is being transformed from the economic and trade relation centered on the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to the competitive economic and trade relation.
Due to the effect of the Sino-US trade dispute, the Chinese foreign trade deficit is 4.983 billion dollars. It is the first deficit since February, 2017 and March, 2018. The Chinese total exports deceased by 14.2% in 2016 and it decreased by 17.1% in 2017. It had decreased for two consecutive years. In this case, the Chinese foreign trade was dominated by commodities, and th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were caused by the price suppression of major commodities.
Under the trend of economic globalization, the Sino-US trade dispute is endowed with important theoretical value and practical significance for the pressure of the Chinese foreign exchange market. Not only can the uneasiness of the foreign exchange market effect the whole economy profoundly as well as the real market, but it can also effect the financial market, such as securities, bonds, loan market and social welfares. Moreover, some social welfares can effect the whole economy profoundly by solving the problem of unemployment through structural adjustment. In addition, the full opening of the capital market and the crisis of the foreign exchange market can happen more than once. It may occur repeatedly.
In this paper, the possibility that the Sino-US trade dispute can cause the crisis of the Chinese foreign exchange market is analyzed. The crisis of the Chinese foreign exchange market is determined by the pressure index of the Chinese foreign exchange market. The pressure index of the Chinese foreign exchange market can be calculated through the nominal exchange rate and the foreign exchange reserve. The pressure index of the foreign exchange market should include the change of the nominal exchange rate and the foreign exchange reserve. In addition, the interest rate is not listed fully and the capital account is controlled, so the volatility of the interest rate fails to become a channel to release the pressure index of the foreign exchange market. Because of the Sino-US trade dispute, the used variables include the Chinese domestic credit growth rate, the Chinese inflation rate, the Chinese total imports and exports, the Chinese exports, the Chinese imports and the Chinese trade surplus. The fixed exchange rate regime was adopted in China before July 2005. Since then, the variable exchange rate regime has been adopted. As a result, the VAR model is adopted to analyze the monthly data from July, 2005 to July, 2018. The variables are divided into three VAR models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the effect of the Sino-US trade dispute on the crisis of the Chinese 외환 사회 무역 foreign exchange market in this paper. It is tried by us to carry out the Unit Root Test through ADF test in order to check whether the data is stable. In the case of the Unit Root, variables are separated firstly, and then the Unit Root is re-examined to check the stability of data. Next, Granger causality test is carried out to analyze the information effect among variables, and the VAR model is constructed with the stable data to check the results of the impulse response function.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nd SC(Schwarz Criterion) time difference information is collected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time delay.
The results show that some trade variables can effect the crisis of the Chinese foreign exchange market in the short term, such as the Chinese exports, the Chinese imports and the Chinese trade surplus.

수출입 거래를 가장한 세금탈루에 이어 편법적인 재산은닉을 통한 부(富)의 해외이전은 한 국가의 경제력을 황폐화시킨다는 점에서 세계 각 국 모두가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

국가 경제 파탄의 주범인 국부유출 대다수가 해외거래를 가장하고 있으며, 더 정확히는 수출입 거래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외환거래를 악용하고 있다.

결국 외환거래의 길목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느냐에 따라 한 국가의 경제력이 온전히 자생할 수도, 바람 빠진 풍선 마냥 쪼그라 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또한 외환거래 자유화 확대 및 수출입 통관절차 간소화, 국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 등에 편승한 무역기반 경제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무역기반 경제범죄의 심각성을 여·야 의원 모두가 한 목소리로 제기했다.

관세청의 불법 외환거래 적발금액은 2015년 4조7천억원, 2016년 4조1천억원, 2017년 4조원에 이어, 올해 8월 기준으로 이미 2조7천억원을 넘어서는 등 매년 4조원대를 기록 중이다.

불법 외환거래를 통한 자금세탁과 재산도피를 척결하기 위해 관세청은 올해 9월 11일 조직개편을 단행했으며, 국내 대기업·중견기업의 80% 가량이 밀집한 수도권을 관할하는 서울본부세관(세관장·윤이근)에 외환조사를 전담하는 조사2국을 신설했다.

9월18일 공식 출범한 이후 연말경 100일째를 맞는 서울세관 조사2국의 수장은 관세청에서도 외환조사 전문가로 익히 알려진 이병학 국장이다.

외환조사 분야 경력만 20년이 넘는 이병학 조사2국장이 불법 외환거래 척결의 초대 선봉장으로 임명된데 대해 관세청 내부는 물론 세관가에서도 최적의 인물 임을 손꼽았다.

이병학 조사2국장 스스로도 서울세관과는 불가분의 관계다. 세무대학 졸업 후 8급 시절부터 시작해 7·6급과 사무관에 이어 현재의 직급인 서기관까지 서울세관 조사국에서 각 직급별로 근무하는 등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외환업무에서의 밝은 실무 뿐만 아니라 해박한 이론과 지식 또한 강점으로, 지난 2001년 외환거래 검사 및 조사실무 발간을 시작으로 지난해 재산도피·자금세탁 판례집까지 8권을 집필했으며, 올해 9월엔 '외국환거래법 해설 및 수사실무'를 발간했다.

해당 저서는 관세청 뿐만 아니라 사법당국에서도 외환거래의 수사 바이블로 꼽힐 만큼 이름을 높이고 있다.

전임 보직인 서울세관 조사1국장에 이어 외환조사를 전담하는 조사2국장에 임명된 후 100일을 맞은 이병학 국장은 과거 대검의 중수부나 현재 국세청의 서울청 조사4국처럼 외환거래를 악용하는 국부유출자들에게 서릿발과 같은 엄정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특히 "수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평소의 수사지론을 실현하기 위해 조사국 직원들의 다양한 수사노하우를 기록한 'News Letter'를 분기별로 발간해 공유하는 한편, '관세국경에서의 무역범죄수사 종합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관세청 조사역량을 강화하는데 열중하고 있다.

이 국장은 "자금세탁과 부의 해외이전 등은 반드시 외환거래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의 관세청 외환수사권이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확대되면 무역범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기업범죄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해진다"고 수사권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지난 17일 집무실에서 이 국장을 만나 관세청의 불법 외환거래 전담 조사국 신설에 대한 배경과 향후 업무계획 등을 물었다.

-지난 9월11일 관세청 직제 개정에 따라 종전 조사1국장에서 조사2국장으로 취임했다. 서울세관 조사2국의 주요 업무와 기구 및 인력은?
"서울세관 조사2국의 주요업무는 △수출입 거래와 관련된 불법 외환거래, 재산 국외도피 등 외환사범 단속 △수출입 기업과 환전영업자 등에 대한 외환검사 △환전영업자 관리·감독 △불법 외환거래 등에 대한 외환정보 수집·분석 등으로, 기존 4개과 46명에서 1국5과 11수사팀 등 총 65명이 근무하고 있다."

-조사2국의 신설 배경이 불법 외환거래 단속인데, 실제로 무역거래를 가장한 불법 외환거래의 폐해를 지적한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페이퍼컴퍼니와 수출입 가격조작 행위 등을 통해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국내자본을 해외로 빼돌리는 국부유출 행위는 국가 경제 건전성을 약화시키고, 수입 가격의 고가조작을 통한 보험급여 등 국고보조금 편취행위는 국고손실은 물론 꼭 필요한 사람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게 한다.
특히 모뉴엘과 같이 허위 수출입을 통한 무역금융편취 행위는 기업지원 제도를 위축시키고 건실한 업체에게 돌아가야 할 정책자금을 줄어들게 하거나 금융권 부실화를 야기하는 등 여러 가지 폐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무역업계에서는 서울세관의 조사2국 신설과 관련해 과거 검찰청의 중수부, 국세청의 서울청 조사4국과 같은 위상을 가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조사2국이 진행하는 외환단속 절차를 설명한다면?
"관세청은 법령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 업무를 수행하며 외국환거래 자료 모니터링, FIU 정보, 대외정보요원이 수집한 정보 등을 분석해 혐의점이 발견되면 수사에 착수한다.
또한 수출입·외환거래와 관련된 방산비리나 가상통화(비트코인) 등 불법 외환거래의 사회적 이슈 발생 시 수사에 착수해 일반 사법경찰관과 같이 압수수색 영장집행, 금융계좌추적, 피의자 신문 등 수사 과정을 거쳐 관할 검찰청에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게 된다."

단순 외환절차 위반보다는 富의 편법 이전에 단속역량 외환 사회 무역 집중
무역거래 악용한 횡령·배임사건 효율적 대응 위해 세관 수사권 확대 필요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영문 관세청장은 서울세관 조사2국 신설을 언급하며, 조만간 대규모 불법 외환거래 적발실적을 발표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현재 진행 중인 불법 외환거래 단속 현황은?
"개별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단순 외환거래절차 위반 사건 보다는 '무역거래를 이용해 기업 사주일가의 富의 편법 이전 목적의 불법 외환거래', '해외 페이퍼컴퍼니와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해외비자금 조성', '의사·대기업 임원 등 해외부동산 불법 투자' 등 무역기반 경제범죄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 불법재산을 포착하거나 세관에 수사권이 없는 일감 몰아주기, 횡령·배임 등 기업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올 6월 출범한 범정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수출입업체의 특성상 외환거래는 당연한 결제절차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외환절차를 잘 알지 못해 막연한 불안감도 호소하고 있다. 단순절차 위반으로도 조사2국으로부터 조사착수가 진행되는지?
"외국환거래 법령에 따라 단순 외국환거래 절차를 위반 사항도 수사의 대상이다. 다만, 외환 사회 무역 복잡한 외국환 거래절차가 일반인과 기업 입장에서 다가가기 어려운 법령인 점을 감안해 외환거래 규정 완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단순 거래절차 위반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있는 추세다.
이와 별개로 서울세관은 관세청·금융감독원과 수출입 기업체 등 무역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규정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계도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범 조사과정에서 관세법·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만 관세청의 수사권이 한정된 탓에, 수출입과 관련한 형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분야에서는 검찰에 수사권을 인계하고 있는 실정이다.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이들 영역에서도 수사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데 현재 추진상황은?
"금융실명제 등 국내 거래의 투명성 증가의 영향으로 외환 사회 무역 국내 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체 등이 무역거래를 이용해 기업 사주일가 소유의 해외법인을 통해 경영권 승계자금을 마련하는 등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법인의 자금을 국외로 유출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횡령, 배임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무역거래와 관련된 기업 재산범죄 위법사항 포착은 어느 기관보다 세관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기업 재산범죄 수사권 확보를 위해 검찰,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다."

-끝으로 관세청 내부적으로는 이병학 조사2국장에 대해 외환 분야 전문가로 익히 잘 알려져 있다. 신설된 외환조사 전담 초대 국장으로서 각오를 밝힌다면 .
"'전문가'라기 보다는 약 20여년간 외환조사 분야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애착이 많아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으며 관세청 최초로 외환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세관 조사2국의 초대 국장으로 임명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조사2국의 최우선 과제를 몇 가지 선정해 보면, 첫째 경미한 사건보다는 중견·대기업, 사회지도층의 재산도피, 자금세탁,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富의 편법세습 등 반사회적 국부 유출 범죄에 집중할 계획이다.
둘째로는 부족한 수사 인력과 점차 지능화·첨단화 되는 국부유출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관의 기업조사부서(조사·심사·FTA)간 협업을 통해 내실 있는 합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더불어 기업외환범죄 정보의 수집·분석·축적·관리를 위한 체계화된 기업 재산범죄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외환조사는 국제금융, 기업회계, 국제조세 등 다양한 업무능력이 요구되며 이러한 직무능력을 겸비한 외환조사 전문요원 양성을 위한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서울세관 조사2국의 역할은 무엇인지, 또 어떤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지 살펴보며 나아가겠다."

무역수지, 4개월 연속 적자. 적자규모, 150억달러 넘어 2008년 금융위기 때 웃돌아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8년 연간 적자 규모(132억7000만달러)를 웃돌면서 IMF 외환위기 직전이었던 1996년 기록한 최대 적자를 웃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7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4% 늘어난 607억달러, 수입은 21.8% 늘어난 653억7000만달러를 기록, 46억7000만달러 적자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상반기 누적 103억6000만달러 적자에 이어 7월까지 적자규모는 150억달러를 넘어섰다.

지난 4월 24억8000만달러 적자를 나타낸 것을 시작으로 4개월 연속 적자다.

4개월 이상 연속 적자를 기록하기는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6~9월 이후 처음이다.

올 들어 무역수지는 1월 49억달러 적자를 기록한 이후 2월과 3월에는 소폭 흑자를 나타냈지만 이후 적자로 돌아섰다. 적자 규모는 5월(16억1000만달러)과 6월(25억7000만달러)을 거치며 점점 확대되는 추세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역대 최악의 무역적자를 나타냈던 1996년의 206억2000만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출은 역대 7월 최고 실적을 경신했지만, 에너지 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수입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나며 적자가 심화됐다.

7월 원유·가스 등 에너지 수입액은 지난해(97억1000만달러)의 두 배에 가까운 185억달러를 나타내며 수입 증가세를 주도했다.

한편, 수출은 석유제품·자동차·2차전지가 역대 월간 기준 1위를 기록하며 호조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미국 수출이 100억달러로 역대 월 기준 최고기록을 나타낸 가운데 아세안 수출도 9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웃돌았다. 다만 대중 수출은 2.5%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