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권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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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전광판에 암호화폐 가격이 표시돼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뉴시스)

미국, 8일만에 또 북한 5개 기관 제재 .. 제재 권한 계속 사용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하며 긴장을 높이고 있는 북한에 또다시 제재 카드를 내밀었다.

연방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오늘(1일)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을 지원한 5개 기관을 제재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 추가된 기관은 로케트공업부와 조선승리산무역회사, 합장강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등이다.

재무부는 오늘 조치는 새로운 ICBM 개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북한의 WMD 연구·개발 기관과 그 거래 권한 관련 비용을 조달해온 자회사를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케트공업부는 로케트산업부 혹은 로케트산업국으로도 불리며 북한의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또 4개의 자회사는 북한 근로자의 해외 파견, 외국 기업과의 조인트벤처 등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여 북한에 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재원과 물품을 조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북한의 도발적인 탄도미사일 시험은 역내 및 세계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 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제재 권한을 사용하는데 전념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에 있는 자산이 동결되고, 이들과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

특히 재무부는 이날 5개 기관에 대한 제재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들 기관과 거래하는 대상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이들 기관의 거래를 촉진하도록 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금융기관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엄중 경고했다.

美 증권거래위원장 "암호화폐 추가 감독 권한 필요"

겐슬러 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열린 '애스펀 안보포럼'에서 "암호화폐 규제 공백이 있다"며 "암호화폐 거래, 상품, 플랫폼이 규제 공백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의회로부터 추가 권한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사진=AP=뉴시스)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며 "변동성이 큰 업종에서 투자자를 보호할 자원도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암호화된 많은 동전이 자산처럼 거래되고 있다"며 "이미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는 SEC가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1.20 2021.06.23 2021.01.04 2020.12.23

3일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전광판에 암호화폐 가격이 표시돼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뉴시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지식이 깊은 겐슬러 위원장이 새로운 금융 기술에 직접 접근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CNBC는 평가했다.

수원시 변호사님, 대리권한을 넘은 부동산거래의 효력 질문 있어요

저는 분양대행사 직원이 교부한 수익률 보장 임대확약서를 믿고 분양회사로부터 상가건물을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의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확약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로앤굿

민법 제125조는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민법 제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라고 표현대리책임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분양회사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바로 옆에 위치한 분양사무실에 상주하며 분양상담업무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분양상담업무를 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고객들에게 중앙에 ‘00산업유통센터 본부장 박00’ 내지 ‘00산업유통센터 이사 신00’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좌측 하단에는 분양회사를 지칭하는 ‘[주]000그룹’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고, 임대확약 당시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분양회사를 대리한다는 표시를 거래 권한 하였거나 분양회사 명의로 임대확약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명의로 임대확약을 한 점, 계약금을 포함한 일체의 분양대금 및 계약서와 인장 등의 관리는 분양회사가 하도록 약정한 점, 분양계약서에도 임대확약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의 성립요건인 대리행위와 기본대리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0. 4. 15. 선고 2009가합10754 판결). 분양계약 체결과정에서 분양대행사측이 한 약속은 분양회사의 약속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원시 변호사님, 대리권한을 넘은 부동산거래의 효력 질문 있어요 - 로앤굿

수원시 변호사님, 대리권한을 넘은 부동산거래의 효력 질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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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증권과 상품의 개념을 확립하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현물시장 감독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책임금융혁신법(The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발의 이후 가상화폐 시장 내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가상화폐의 상당수가 증권보다 상품(Commodity)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나온 분석이다. 그동안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 시장 감독에 있어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끼쳤다는 점에서 가상화폐 업계 일각에서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반기는 눈치다.
그러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이 금융 제도권 내로 한 차례 더 성장하기 위해선 증권거래위원회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xchange-Traded Funds, ETF) 승인이 거래 권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해외 가상화폐 업계가 예상한 미국 가상화폐 현물 상장지수펀드 시장 규모는 300억 달러(한화 약 38조 원)에 육박한다. 기초 자산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의 감독 권한은 약해질 수 있으나 증권으로 분류될 상장지수펀드와 발행사에 대한 영향력은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사진=truecapitalist.miraheze

사진=truecapitalist.miraheze

가상화폐 공모(ICO, IEO)와 관련한 증권법 해석 권한도 여전히 증권거래위원회의 관할이라는 점도 놓쳐선 안 될 사항이다. 증권거래위원회는 현재 ‘미등록 증권 발행’을 사유로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Binance)를 조사 중이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권한 강화가 규제를 둘러싼 두 기관 사이의 줄다리기 승부로 끝나기보단 더 철저한 시장 감독으로 이어질 것이란 의견이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가상화폐 기초자산 영향력 확대될 것
‘책임금융혁신법’은 지난 6월 7일(현지시간) 미국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와이오밍주 상원의원과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뉴욕주 상원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초당적 가상화폐 시장 규제 법안이다.
신시아 루미스 의원과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대부분의 가상화폐가 증권보다 상품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며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감독권한 강화를 시사했다. 이는 로스틴 베넘(Rostin Behnam) 상품선물거래위원장의 견해와 일치한다.

‘책임금융혁신법(The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최종 발의안(사진=키어스 길리브랜드 상원의원 웹사이트)

‘책임금융혁신법(The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최종 발의안(사진=키어스 길리브랜드 상원의원 웹사이트)

로스틴 베넘 상품선물거래위원장은 거래 권한 지난 5월 경제매체인 씨앤비씨(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증권거래위원회가 증권으로 정의하지 않은 기초 자산의 경우 상품이라고 해석한다”라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경우 상품으로 간주돼야 한다는 견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국내·외 매체는 ‘책임금융혁신법’과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입장을 기반해 가상화폐 시장 내 증권거래위원회의 약세를 점쳤다.
그러나 증권거래위원회가 여전히 증권으로 분류될 상장지수펀드에 대한 발급 및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이 지난해 11월 신고가를 달성한 배경에는 증권거래위원회의 가상화폐 선물 상장지수펀드 출시 승인도 있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위원회가 손에 쥔 가상화폐 펀드 시장규모 ‘300억 달러’
증권거래위원회의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 승인은 가상화폐가 금융 제도권에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0월 16일(현지시간) 최초로 승인한 프로쉐어스의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사진=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0월 16일(현지시간) 최초로 승인한 프로쉐어스의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사진=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현재 증권거래위원회가 현물시장 불신과 투자자 보호의 목적으로 승인을 연기하고 있지만 출시될 경우 상당수의 기관 및 개인 투자자가 시장에 참여할 거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미국 증권거래소인 나스닥(NASDAQ)이 지난 4월 미국 내 500개의 금융 투자자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2%가 현물 상장지수펀드 승인 시 가상화폐 시장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최대 규모 가상화폐 자산운용사인 쓰리아이큐(3iQ)의 크리스 거래 권한 마타(Chris Matta) 사장과 미국 시장조사 업체인 씨에프알에이(CFRA)의 토드 로젠블루스(Todd Rosenbluth) 연구 책임자는 지난해 10월 가상화폐 현물상장지수 상품 시장의 규모를 300억 달러(한화 약 38조 원)로 추산했다.
미국 내 가상화폐 현물 상장지수펀드 예측 시장규모는 지난해 2월 출시를 승인한 캐나다 가상화폐 현물 상장지수펀드 시장의 열 배에 거래 권한 달했다. 가상화폐 현물 상장지수펀드는 증권거래위원회가 규제 권한을 막강하게 행사할 수 있는 또 다른 분야가 될 거란 입장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초자산’과 ‘펀드’, 가상화폐 산업 감독 세분화 핵심
가상화폐 대부분이 상품으로 분류될 경우 기초 자산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의 영향력은 약해질 수 있으나 이후 조성될 상장지수펀드 시장이나 참여 기업에 대한 감독 권한 강화로 산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위원회의 또 다른 업무 권한 중 하나로는 증권 여부 확인이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증권거래위원회는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자체적으로 발행한 바이낸스코인의 공모(ICO) 당시 ‘미등록 증권 발행’ 여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증권거래위원회가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공개(IEO)를 겨냥해 연방 증권법 위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 내 입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향후 거래 권한 ‘책임금융혁신법’ 등을 토대로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기초 자산으로 분류될 대다수의 가상화폐를 규제할 경우 증권거래위원회의 역할은 상장지수펀드 및 발행사에 대한 감독에 주력할 것으로 내다본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결과적으로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기초 자산과 현물시장을 담당할 경우 이는 증권거래위원회의 현물과 선물 상장지수펀드 규제력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이다. 가상화폐 시장과 산업을 둘러싼 선물거래위원회와 증권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시장에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거래 권한

▲ 경기도,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를 위한 학술토론회 개최

경기도는 지난 11월 30일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중앙-지방정부의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를 위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민형배, 오기형, 이정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해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에 대한 학계, 업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과적인 감독권한 공유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앞서 민형배, 오기형, 이정문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계속되는 공정위의 불공정피해 사건처리 지연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지방정부의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권한공유를 위한 입법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주미 박사가 ‘지방정부에 위임된 감독권한 국내 사례’를, INI리서치 이진수 대표가 ‘기이양 공정거래 권한의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토론회의 좌장인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영수 교수의 진행으로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 가능성 진단과 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심재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수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치원 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 공정거래분과장,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이 참석했다.

불공정 피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업계 전문가인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과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전국단위의 법 위반행위 조사, 정책개발 등을 모두 전담하고 있는 공정위의 사건처리 지연으로 중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강조하며 신속한 불공정 피해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와의 권한 공유와 협업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은 “그간 공정위도 감독권한 공유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현재 유통·하도급 분야 분쟁조정 업무의 지방정부 이양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를 포함한 파트너 기관과의 협업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공정위가 감독 권한 공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여전히 부족하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요청하는 권한공유는 지역밀착형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권한으로 지자체가 충분히 전문성을 확보해 자체 추진할 수 있으며 이제는 국회의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제언들을 현재 진행 중인 ‘중앙-지방정부의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를 위한 학술연구용역’에 반영하고 향후 공정거래 감독권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및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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