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재가 닿는 것에 주의하라
전 세계에 걸친 미국 제재의 망은 다이나믹하고 복잡하며, 세계의 어떤 곳에서- 미국과 제한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곳까지도- 사업을 하든지 간에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연한 제재 위반은 OFAC에 의해 “터무니없는” 것으로 고려될 수 있고 위반자에게 상당한 벌금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걸친 미국 제재의 망은 다이나믹하고 복잡하며, 세계의 어떤 곳에서- 미국과 제한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곳까지도- 사업을 하든지 간에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제재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기관인 해외재산관리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을 통해 미국 정부는 전 세계의 경제 활동에 대한 범위를 확장합니다. 최근 집행 노력이 보여준 것과 같이, 회사 및 개인은 예상 밖의 벌금,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장래의 제한, 형사 절차를 포함한 상당한 처벌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각 우연한 제재 위반은 OFAC에 의해 “터무니없는” 것으로 고려될 수 있고 위반자에게 상당한 벌금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재를 받은 개인, 회사 및 국가와 거래 도구 사업을 하거나 가까이 있는 회사들의 변호사는 OFAC의 범위를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SDN들로부터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미국 제재 규정은 특별제재대상국(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SDNs)이 어디에 위치하든지 그들과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OFAC 또한 SDN과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일정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OFAC은 SDN이 다른 규제당국 하에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도, 하나 이상의 SDN들에 의해 과반수가 소유된 회사와 거래하는 것 또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SDN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SDN으로 개별적으로 지정된 회사 임원에 의해 서명되었다면, OFAC은 미국 제재 하에 있지 않은 회사와의 거래 또한 여전히 미국 제재를 위반할 수 있음을 찾았습니다.
미화 달러 거래의 영향을 이해하십시오
OFAC의 확장의 최근 영역은 미화달러 거래를 관할 고리로 한 공격적 사용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미국이 아닌 금융기관에게 특정 미화거래를 진행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 금융 기관이 미국 제재를 위반하여 이란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는 이론 하에, OFAC은 두개의 싱가폴 소재 회사에게 벌금을 내렸습니다. 이는 OFAC이 그 어떠한 거래에서든 미화 달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관할 성립에 충분하다고 고려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번째 제재는 주로 자신도 모르는 리스크일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제재 위반에 거래 도구 대한 집행을 하는 것에 더하여, OFAC은 SDN들 또는 외국 제재 도피자(Foreign Sanctions Evaders; FSEs)로서의 제재받는 회사 및 개인과 거래하는 미국인이 아닌 개인 및 회사를 지정함으로써 2차 제재라고 불리는 것을 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 관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SND들 또는 FSE들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에, 그 지정은 그 사업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2차 제재 지정은 마약 밀매, 테러 또는 인권 침해, 또는 특정 개인 및 기업과의 거래와 관련된 것이라 추정되는 활동을 포함하여, 미국 국가 보안 문제와 관련된 여러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법은 고의로 러시아 방어 또는 인텔리전스 분야의 멤버들과 “중요한 거래”에 관여한 사람에게 2차 제재를 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재를 피하는 것은 기소를 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 집행 노력은 의도적으로 미국 제재를 피하려고 한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 DOJ)거래 도구 의 형사 기소는 이란 정부에 이익을 주는 그의 직원의 거래 간소화로 인하여 내려질 수 있는 잠재적 2차 제재를 피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거래를 설계한 개인에게 내려졌습니다. 특히, 미국인이 아닌 자가 2차 제재를 피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를 당한 첫번째 경우이고, DOJ는 재판에서 이 사건의 이론은 새로운 것이고 OFAC의 역사적 관점과는 반대한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기소는 DOJ의 최근 공격적 집행 태도를 강조하였고-피고인은 터키에 거주하는 터키 국적자로서 터키-소유 은행에서 일하며 미국 밖의 거래에 관여한 자였습니다.
미국 집행 메커니즘은 다양합니다.
OFAC의 집행 소송에 더하여, 미국 정부는 부정청구법(False Claim Act) 및 민사 몰수를 포함한 제재를 둘 다른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또는 미국 밖에서 운영하는 주체는 관련 법령과 익숙해져야 합니다.
거래 도구
지주회사는 경영권 확장의 도구인가? 경영 효율화를 위한 기업의 조직 선택인가? 최근 지주회사 설립 허용이후 지주회사는 기업의 경영권 확장의 도구라는 수단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LG 그룹과 GS 그룹의 계열분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주회사제도는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04년 5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일반지주회사 19개, 금융지주회사 5개사가 신고하고 있으며, 이들의 자산총액(자회사 및 손자회사 포함)은 440조원에 이르고 있다.
지주회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정부는 지주회사 설립에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고 있다. 가령 지주회사가 기업 확장의 도구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그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자회사 이른바, 손회사도 설립할 수 없다. 이는 부채로 자회사를 인수하고, 그 자회사가 다시 자회사를 인수하는 이른바 피라미드식 계열 확장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로 이해된다.
그러나 과연 현재의 시장 환경에서 지주회사에 대한 이러한 과도한 규제가 필요한가? 지주회사의 역사가 오래 된 미국에서는 20세기 초반에 적은 자본으로 수많은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 기업지배구조이론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벌리와 민즈(Berle and Means)의 「현대 기업과 사유재산」(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에 나오는 지주회사의 사례는 이를 보여주고 있다. 1930년대 O. P. and M. J. Van Sweringen 지주회사는 피라미드 방식으로 8개의 철도관련 회사를 지배하였다. 당시 이 지주회사는 2천만 달러 미만을 투자하여 총 자산 규모가 20억 달러가 넘는 8개 철도기업을 인수하였다. 제일 하위에 있던 Hocking Valley Ry. Co.는 최초 지주회사 지분이 0.25%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중층적 기업 지배가 오늘날에도 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미국의 경우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나 계열회사에 대한 모기업의 지분은 거의 100%에 가깝다. 작은 지분으로 지배하기에는 소액주주의 간섭이나 소송 위험도 높고, 적대적 인수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기업들이 출자지분을 높이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의 자유화로 오늘날에는 자본이 수익률이 높은 곳이면 쉽게 국경을 넘나든다. 적대적 인수합병을 통하여 무능한 경영진을 퇴출시킬 수도 있다. 자본시장이 과거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어 가공자본으로 기업을 확장한다면 그 기업의 가치가 쉽게 시장에 노출된다.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 보자. 99%의 타인자본(부채)과 1%의 자기자본을 가진 기업을 가정해보자. 이 경우 자기자본의 51%, 즉 총자본의 0.5%를 보유하면 기업가는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이 기업처럼 부채비율 9,900%인 지주회사가 존재할 수 있으나 이 기업은 현실의 시장에서는 살아남기 어렵다. 왜 그럴까? 소유권이 이처럼 집중된 구조에서 기업주는 채권자를 희생하여 위험한 투자를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위험을 보상받기 위하여 이 기업에 대해서는 금리를 매우 높이거나 대출조건을 훨씬 까다롭게 설정할 것이다. 부채비율이 높은 이 기업은 금리차이 때문에 정상적인 기업과 경쟁하기 힘들 것이다. 이처럼 정상적인 자본시장에서는 부채를 이용하여 기업 확장을 시도하는 것이 시장 압력에 따라 자동적으로 제어된다.
경영권 시장도 기업지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인수기업이나 인수중개회사들은 경영권 지분이 작은 자회사를 적대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작은 지분으로 자회사를 보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상품시장의 경쟁도 중요하다. 만약 차입으로 인수한 자회사의 경쟁력이 떨어져 수익률이 금리를 하회한다면 자회사 인수는 비효율적인 투자가 될 것이다. 상품시장의 경쟁이 치열할수록 무분별한 자회사 인수는 자동적으로 제어된다.
결론적으로 자본시장, 경영권 시장, 상품시장 등의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한다면 지주회사를 통한 중층적 계열 확장은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부채비율 100%이하, 자회사 지분 50%이상, 손회사 금지 등은 시장기능에 맡겨도 얼마든지 규제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한국의 상품시장, 자본시장, 경영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지주회사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은 선진국 수준으로 완전하게 개방되었고, 기업 인수합병 제도도 크게 바뀌었다. 외국인 지분이 50%를 상회하는 우량기업들은 더 이상 외국투자자의 감시를 무시할 수 없다. 최근 한 외국계 투자회사가 몇몇 그룹의 지주회사 지분을 거래 도구 매입하면서 대기업의 경영권을 크게 흔들고 있는 현상도 경영권 시장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지주회사제도가 경제력집중을 심화하는 효과보다 기업 조직변경의 주요한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독일 벤츠 그룹의 경우 지주회사는 사업부를 독립자회사로 분리시켜 경영효율성 개선을 도모한다. 독일에서도 지주회사의 형태와 구조에 대해서는 독점금지법의 규제는 없다. 한국과 함께 지주회사를 금지하던 일본도 1998년부터 지주회사 금지를 원칙적으로 해제하였다. 최근 세계적인 거대 금융기관간의 M&A도 유행하고 있다. 이들 금융기업의 조직재편에는 지주회사 형태가 자주 이용되어 구조조정의 핵심 기능을 하고 있다. 미국의 트래벌러즈 그룹과 시티코프의 합병이나 일본의 후지은행, 야스다 신탁, 야스다 생명보험, 야스다 해상화재 등의 금융기관 합병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합병뿐만 아니라 기업분할(spin-off)에도 지주회사 형태는 자주 활용된다. 최근 도시바의 경우 일본 제조업체로서는 처음으로 회사 전체를 순수지주회사와 AV기기, 정보통신, 전자부품 등의 사업회사로 재편하는 대규모 기업분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지주회사는 경영권 확장의 도구가 아니며 기업 조직의 한 형태,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주회사 규율은 더 이상 정부(규제)가 아니라 시장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호진 기자의 세상만사
무료 문자메시지 서비스인 카카오톡이 선물, 계좌 이체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카카오톡으로 주는 선물이 수 만원에서 수 백만 원짜리의 고가도 가능해, 촌지나 뇌물 같은 음성 거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카카오톡에서 '선물하기'라는 기능을 활용하면 마음에 드는 물품을 사서 줄 수 있다. 선물은 커피 쿠폰에서 300만원짜리 명품 핸드백까지 다양하다. 선물을 받은 사람이 원하는 배송지의 주소만 기입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고가의 핸드백을 손에 쥘 수 있다.
카카오톡의 선물하기에 올라와 있는 상품. 명품 프라다의 핸드백 가격이 300만원이다. /카카오톡 화면 캡처
만일 기업에서 공사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싶으면, 굳이 얼굴을 보지 않고도 300만원짜리 핸드백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공무원에게 자택 주소를 묻지 않아도 가능한 것이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값비싼 선물을 주고 싶으면, 역시 껄끄럽게 전화하지 않고, 깔끔하게 카톡에서 거래 도구 상품 하나 보내면 된다. 실제로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카톡의 선물하기를 활용해 고가의 선물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전화번호를 몰라도 카톡에서는 친구 맺기가 가능하다. 얼굴 보지 않고도 고가의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호간 심적 부담이 덜하다.
최근 검열 논란의 여파로 다음카카오는 선물을 주고 받은 카톡 대화 자체도 최대 72시간까지만 서버에 보관한다. 만일 선물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난처하다고 판단해 선물 내역이 담긴 카톡을 지운다면, 다른 사람이 선물 거래를 알기는 힘들다. 다만 구매자의 거래 내역은 5년간 보관한다.
카톡의 선물하기가 일으킨 부작용을 완화하려면, 선물 거절하기 기능이 있으면 된다. 선물을 인지한 즉시 거부하지 않는다면, 뇌물 죄의 성립도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거절하기 기능은 필수적이다. 지난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공천 현금을 받았다가 돌려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못 돌려 준 경우가 발생했다. 검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관계자를 기소했다.
다음카카오는 선물 거절하기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선물 받은 사람이 일주일 동안 배송지 주소를 기입하지 않으면 자동 환불된다"고 밝혔다.
카톡은 학교 폭력에도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전에는 운동화나 점퍼를 노상에서 뺏겼지만, 불량학생이 급우를 골라 특정 운동화나 점퍼를 선정해 알려주면 된다. 그러면 피해 학생은 지정된 상품을 카톡에서 골라 선물하는 모습이 충분히 예상된다.
다음카카오는 청소년이 신용카드를 소유할 수 없어 거래 자체가 원천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용카드 없이도 청소년이 스마트폰으로 수십 만원의 상품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카톡의 선물하기는 충분히 악용될 수 있다. 소액 결제가 그 통로이다. 말이 소액 결제이지, 통신 3사의 소액 결제의 한달 한도는 30만원이다. LG유플러스는 9월 신규 가입자에 한해 소액 결제 한도를 10만원으로 내렸다. 스마트폰으로 30만원짜리 상품을 카톡으로 구매하고 운동화, 점퍼 등을 불량 청소년에게 상납할 수 있다. 학부모들은 요금 통지서를 보고 놀라기는 하겠지만, 비용 내역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사태의 본질을 놓치게 된다. 마치 인터넷 게임에서 수 십만 원의 아이템을 청소년이 구매해, 사회 문제가 됐던 문제가 카톡 선물에서 재현 될 수 있다.
"카스트는 영국 식민지배의 도구" 독립 70주년 맞은 인도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약탈적인 식민지배, 분단과 전쟁…. 올해로 독립 70주년을 거래 도구 맞은 인도는 우리나라와 닮은 데가 많다. 독립기념일도 8월 15일로 우리의 광복절과 같다.
일본군 위안부, 식민사관 등 청산하지 못한 일제 잔재로 갈등을 겪고 고민하는 우리처럼, 인도 역시 영국 식민지배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반성할 줄 모르는 가해자의 위선을 깨뜨리기 어려운 만큼 이해관계에 따라 식민지배를 합리화하려는 내부의 숙명적 태도 역시 강고하다.
인도의 유력 정치인이자 유명 작가인 샤시 타루르가 펴낸 신간 '암흑의 시대'(젤리판다 펴냄)는 200년에 걸친 영국의 식민통치를 합리화하려는 안팎의 위선과 거짓 논리를 조목조목 끈기 있게 파고들어 간다.
저자는 식민통치가 인도에 근대적 경제체제와 정치적 통합, 민주주의를 가져다줬다는 영국 식민지배 옹호론에 치열하게 맞선다.
이 같은 식민지배 옹호론은 우리에게도 익숙하다. 일본의 식민통치가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했다고 보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은 일본이 없었다면 한국은 근대화되지 못했을 것이란 논리로 발전한다. 이 같은 논리는 해방 후의 개발독재를 합리화하는 데도 사용된다.
책은 인도는 물론 우리의 역사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거래 도구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한 영국의 산업혁명은 인도의 번성했던 제조산업의 파괴 위에서 이뤄졌다. 18세기 영국의 통치가 시작되기 전만 해도 인도는 섬유, 해운, 조선, 철강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영국을 능가하는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18세기 초 인도는 전 세계 섬유 거래의 25%를 차지했으며, 조선업과 해운업은 번성했고, 철강 역시 뛰어난 품질로 명성을 얻었다.
영국의 경제적 약탈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졌다. 각종 세금과 규제 장치를 동원하고 때론 인도인 숙련공의 손가락까지 잘라 인도의 제조업을 약화시키고, 빼돌린 원자재로 자국의 산업을 키웠다. 그 결과 인도가 차지한 세계 거래 도구 제조업 수출 비중은 18세기 초 27%이던 것이 독립할 무렵 2% 수준으로 감소했다. 인도는 근대적 경제체제를 발전시킬 기회를 빼앗긴 채 기껏해야 서구 자본주의의 하부 구조물로 편입됐다.
책은 인도의 통일이 영국 식민통치의 성과라는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한다. 정치적 분열은 인도를 식민지배의 희생물로 만든 주된 원인이지만, 영국이 인도의 정치적 통합에 기여했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아전인수라는 것이다.
영국이 인도 식민지배 200년 동안 일관되게 견지한 통치 전략은 '분열시켜 지배한다'였다. 이에 따라 종교, 인종, 지역 간 차별을 강화하고 적대감을 조장했으며, 그럴수록 지배에 유리했고 영국의 이익에 기여했다.
카스트제도는 인도의 타고난 천형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과거 카스트는 확립된 사회제도가 아니었다. 경계는 느슨하고 유동적이었다. 카스트가 절대적인 신분제도로 굳어진 건 영국이 식민통치의 주요 수단으로 삼으면서다.
과거 수드라(노예)는 마을을 떠나면 본인의 카스트가 따라오지 않았지만, 식민지배 이후로는 어디를 가든 평생 수드라로 살 수밖에 없게 됐다. 군대도 철저하게 카스트를 기초로 편성됐다.
전에는 없던 카스트 간 경쟁이 생겨나고 격화됐다. 저자는 "인도 사람들이 19세기 후반보다 더 노골적으로 카스트를 의식했던 적은 없었다"고 지적한다.
카스트는 200년의 식민지배를 거치는 동안 지울 수 없는 낙인으로 변했고 사회 전반에 깊은 분열의 골을 남겼다.
계급뿐 아니라 힌두교, 이슬람교, 시크교 등 종교 간, 지역 간의 차이도 강조되고 분열이 조장됐다. 과거 인도는 서로 다른 종교 집단 간 배타적이지 않았고 결혼, 축제, 음식, 심지어 신앙에서도 비슷한 사회적, 문화적 풍습을 공유했다.
하지만 영국의 집요한 분열 정책으로 인한 힌두와 무슬림의 갈등은 독립 후 인도를 3개국(인도-파키스탄-방글라데시)으로 나뉘게 했으며, 이후 네 번의 전쟁과 핵 무장, 테러를 낳았다.
영국이 인도에 스스로는 성취하지 못했을 민주주의를 가져다줬다는 주장은, 영어, 차(茶), 크리켓이란 문명의 혜택이 식민지배의 보상이라는 주장만큼 어처구니없다고 책은 지적한다.
영국은 1919년 마지못해 인도인들에게 의회를 구성할 제한적인 선거권을 부여할 때조차도 종교에 따라 투표권을 제한하는 분리선거구제를 도입해 종교 간 갈등을 조장하고 인도에 민주주의가 온전히 뿌리내리는 걸 가로막았다.
그러나 책은 이 같은 논박이 역사에 대한 보복이나 복수, 혹은 과거의 실패를 남 탓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임을 강조한다.
"우리는 역사에 대해 보복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 역사 그 자체가 보복이 된다."
어쩌면 우리에겐 다소 물러 보일지 모를 저자의 말이, 그가 누구도 가지 않았던 비폭력주의의 길을 갔던 마하트마 간디의 정치적 후손이란 사실을 깨닫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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