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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에. '동학개미운동’. 최근 언론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랍니다. 코로나19로 주가 지수가 하락하자 추후 지수 상승을 기대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유입을 빗대는 말이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투자 상품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주식을 넘어서 원유 상장지수증권(ETN), 외환 차익거래 FX 마진거래 상품에도 뛰어드는 개인투자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답니다.
이 같은 투자 열풍에 힘입어 FX 거래업체들도 계속해서 생겨나는 추세랍니다. 국내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를 통해 FX마진거래에 투자하는 경우 1200만원의 증거금 납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소위 ‘증거금 렌트 방식’을 이용해 개인이 별도의 증거금이나 스프레드(일종의 수수료) 비용 없이도 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에서는 사이트 운영방식에 따라 금융거래가 아니라 사행성 있는 도박이라고 보아 FX 업체 측에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개설죄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구체적으로 도박장소개설죄가 적용된 업체의 사례를 살펴볼려고 합니다.
A업체는 회원들이 입금한 현금을 사이버머니로 바꾸어 지급하고 회원들은 외화 환율차트를 바탕으로 등락을 예측하여 상승 또는 하락에 베*한답니다. A업체 측에서는 분 단위의 짧은 시간을 정해 회원이 베*한 환율 등락이 맞으면 금액의 2배를 지급하고, 틀렸을 때는 베* 금액을 A업체가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답니다. 주식도 상승과 하락을 예측하여 투자하는 것이고 선물도 마찬가지랍니다. 모든 투자 상품은 미래를 예측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와 달리 위 A업체는 투자 시간을 매우 짧게 단축해 투기성을 극대화시켰다는 점에서 형법상 도박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한 것이랍니다. 거래 실상은 외환 선물거래가 아니라 마치 홀짝 도박과 같은 게임에 가깝다고 본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이트 운영방식에 따라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적용되는 사례를 살펴볼려고 합니다. 한 업체는 FX마진거래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투자회사랍니다. B업체는 FX마진거래를 분석하여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투자자들에게는 실시간으로 투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HTS를 제공했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HTS는 화면상에서만 움직이는 지표에 불과했고, 회사는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원을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 지급에 사용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B업체가 사기죄 적용을 받는 핵심 쟁점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바로 ‘실거래’가 있는지 여부다. B업체는 실제로는 FX마진거래에 투자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실거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답니다. 여기에서 FX마진거래 투자는 단순 사기 아이템에 불과한 것이랍니다. 정리하면 렌트 방식의 FX 업체를 운영할 때 본래 FX마진거래에서 사행성의 성격을 극대화 시키면 도박공간개설죄 등의 적용을, 실거래가 없으면 사기죄 등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랍니다.
두 업체 모두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기소되었다면 추후 선고형에 있어서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회원들의 수, 모집된 투자금액, 운영자들의 수익, 운영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기본적으로 실거래가 없는 사기죄가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답니다. 손실을 감수하고 베팅을 하는 경우와, 상대방을 신뢰하여 수익이 날 것이라고 믿고 투자를 하는 경우는 후자의 경우가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클 것이랍니다. 렌트 방식의 FX마진거래는 사실상 법적 규제가 없어 사이트 개설이나 회원 모집에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수백 개의 업체들이 온라인상에서 공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답니다. 금융감독원도 렌트 방식의 FX마진거래를 금융상품으로 볼 FX마진거래에 따른 비용 수 없다는 내용의 2015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랍니다.
하지만 렌트 방식의 FX마진거래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자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규제하기 위해 새로운 법리 적용을 하고자 범위를 넓혀가는 중이랍니다. FX 업체를 운영 중이라면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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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레이드證, 수수료 직접 부과로 FX마진 거래비용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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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12.01.09 09:46 기사입력 2012.01.09 09:46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이베스트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078020 | 코스닥 증권정보 현재가 6,570 전일대비 50 등락률 -0.76% 거래량 20,301 전일가 6,620 2022.07.26 FX마진거래에 따른 비용 15:30 장중(20분지연) 관련기사 김원규 이베스트투자증권 대표이사 연임…배당금 375억원 확정이베스트투자증권, 차세대 MTS '이베스트 온(eBEST ON)' 출시이베스트투자증권, '큰손투자' 서비스 신규 가입 이벤트 실시 close (대표 남삼현)이 고객에게 직접수수료를 수취하는 제도를 실시해 FX마진 거래 비용을 인하한다고 9일 밝혔다.
FX마진거래란 세계 각국의 통화를 장외에서 거래하는 것으로, 해당 통화의 환율변동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거래 방법이다.
이트레이드증권은 그동안 FDM(Forex Dealer Member, 호가제공업체)으로부터 간접수수료를 받던 것을 폐지하고 고객에게 직접 수수료를 수취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FX마진 모든 통화쌍(22종목) 스프레드가 1.2pip(FX마진 호가단위) 축소되고 종목에 관계없이 1Lot당 3달러의 수수료를 부가한다.
기존의 스프레드에서 간접수수료 부분이 제거돼 스프레드가 대폭 축소된다. 이로써 고객들은 실질적인 거래비용이 감소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거래비용 인하와 동시에 1월9일부터 2월10일까지 5주간의 거래기간 동안 FX마진 거래 고객 모두에게 소정의 사은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트레이드증권 FX마진팀 김명권 팀장은 "이번 거래비용 인하는 투자자보호와 FX마진거래의 투명성을 위한 것"이라며, "간접수수료 공시를 추진하고 있는 감독기관 정책에 부합해 고객에게 투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 됐다"고 말했다.
증권사 ‘FX마진거래’ 새 뇌관
최근 FX마진거래(외환차익거래)가 파생상품시장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전대미문의 ELW(주식워런트증권)사태가 터진 직후라, 증권사들도 잇따라 영업을 중단하는 등 잔뜩 움츠린 모습이다.
금융당국도 손실계좌 파악,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규제안 마련에 발벗고 나섰지만, FX마진거래시장은 정작 무인가 불법 외국계 호가중계업체(FDM)들이 득실거리며 음성시장으로 변모한지 오래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우증권은 다음달 초부터 FX마진 거래용 신규계좌 개설을 중단하고, 기존 투자자들의 포지션 청산절차를 거쳐 내달 말 서비스를 중단할 방침이다. 이달 초 IBK투자증권이 이어 두번째다.
업계에서는 최근 금융당국이 FX마진거래의 투기성과 위험성을 인지하고 제도개선에 착수한데 FX마진거래에 따른 비용 따른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한다. 실제로 대우증권은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FX마진거래를 교육하는 데 한계가 있고, 건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이번 서비스 중단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실상 속내는 또 다르다. 당국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는 가운데 당장 투자이익 마저 나지않자 사업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 파생상품 한 고위관계자는 “겉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외치고 있지만, 실상 수익이 안 나니깐 사업을 안하는 것 뿐”이라며 “해당 증권사들은 윗선에서 장기적 사업비전이 아닌, 인프라비용도 나오지 않는 등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자 사업을 그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FX마진 시장은 국내인가를 받지 않은 외국계 호가중계업체와 개인투자자들간의 불법 음성거래가 전체 시장규모의 40% 규모로 횡행하고 있고, 90%에 이르는 개인투자자 손실로 감독당국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 왔다.
이로 인해 당국은 증거금율을 2%에서 5%로 상향 조정하고(레버리지50배→20배) 복수 호가 제공업체와 계열체결 및 복수호가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투자자 피해 근절을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국내 선물업 인가를 받지 않은 외국계 호가중계업체들이 개인투자자들에게 더욱 높은 레버리지와 리베이트 등을 제공하며 불법적인 음성 거래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
업계 관계자는“일부 외국계 호가중계업체들이 개인투자자들이 대부분인 FX마진시장에서 레버리지 높고(한 20배, 미 50배), 낮은 호가 스프레드, 리베이트 등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며“FX마진시장이 커가는데 이같은 불법거래 시장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최근 감독당국이 강력한 규제강화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자, 증권사들이 좌불안석이다.
리딩투자증권은 이달 22일 투자성향 부적격 투자자의 거래를 허락하지 않고 최소 입금 금액을 5천 달러에서 1만 달러로 올리는 등의 투자자 보호안을 신설했고, 신한금융투자도 일반 투자와 마찬가지로 모의투자도 투자등급 1등급 이상인 고객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검찰이 ELW시장에 이어 FX마진거래 관련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ELW사태 보다 더한 후폭풍이 FX마진시장에서 터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개미들의 무덤' FX마진거래 뭐가 문제길래
개인투자자 90% 손실…대박 좇다 쪽박
금융당국이 FX마진거래에 대한 강도 높은 실태점검과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개인투자자의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로 느는 상황을 더는 내버려둘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개의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면서 환차익을 노리는 파생선물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 대금은 2007년에 765억달러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4천924억달러로 급격히 늘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4천956억달러와 4천638억달러를 기록했다.
올들어 3월까지는 1천516억달러로 집계돼 예년과 비교해 더 늘었다.
이처럼 거래대금이 많이 늘어난 것은 FX마진거래를 취급하는 금융투자회사가 급격히 늘어난 영향이 크다.
2008년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증권사도 선물업 인가를 취득하면 선물거래를 취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2007년까지만 해도 선물사만 할 수 있었던 FX마진거래 영업은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18개의 증권사가 뛰어들면서 현재 선물사 6개와 함께 등 총 24곳이 영업을 하고 있다.
FX마진거래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증권사들은 새로운 수익원이란 인식에 활발한 마케팅을 전개했고,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기반을 둔 거래시스템을 마련하고 개인투자자의 거래 참여를 유인했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FX마진거래 참여 투자자의 99%가 개인투자자다.
FX마진거래에 개인투자자가 몰리는 것은 적은 증거금만으로도 수십 배의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하고 변동성이 커 대박을 낼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개인투자자는 최소 거래대금인 10만달러의 5%인 5천달러만 증거금으로 내면 거래가 가능하다.
5천달러로 20배의 레버리지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들의 대박 꿈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조사한 결과 개인투자자의 90%는 손실을 보고 있고 거래 참여 후 3일 이내에 손실을 봐 반대매매 당하는 경우도 40%를 넘는다.
5천달러의 증거금을 넣고 거래에 나섰다 손실을 봐 증거금이 3천달러 이하로 내려가면 증권ㆍ선물사는 무조건 반대매매를 시행한다.
거래에 참여한 40%의 개인투자자가 불과 사흘만에 개인당 2천달러 이상의 손실을 본다는 얘기다.
금융감독원이 2009년 실태조사에 나서 확인한 결과 개인투자자의 손실액은 2007년 118억원에서 2008년에는 489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2009년에는 5월까지 개인투자자의 손실액이 449억원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기성과 위험성이 매우 높아 개인투자자가 이익을 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국내 대형 증권사의 FX마진거래 영업 담당자도 "레버리지가 커 투기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개인들이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의 손실액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2009년 9월 증거금비율을 당초 2%에서 5%로 크게 늘리고, 증권ㆍ선물사가 고객의 주문을 중개해 주는 외국의 호가중개업체(FDM)를 복수로 선택해 운용하도록 했다.
국내 증권사와 선물사는 직접 외환거래를 중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의 FDM에 투자자가 낸 주문을 중개해 주고 이들에게 중개수수료(리베이트)를 받고 있다.
FDM은 국제 외환시장에서 거래에 나서 고객이 낸 주문을 체결해 주는 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증거금비율 상향 조정으로 개인투자자의 거래비용이 늘면서 개인들의 손실액이 더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증거금비율이 2%일 때는 최소 거래대금의 2천달러만 증거금으로 내고 거래를 해 반대매매를 당하더라도 손실 규모가 적었으나 지금은 5천달러를 내고 거래를 해야 해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액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거래비용 증가로 증권ㆍ선물사를 통하지 않고 외국의 FDM을 통한 직접 거래에 나서는 불법거래도 크게 늘었다고 보고 있다.
증권사의 FX마진거래 담당자는 "해외 중개업체와 직접 거래를 할 경우 거래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들이 불법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현재 증권ㆍ선물사를 통해 거래하는 개인투자자가 2만∼3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불법거래를 하는 개인들은 이보다 배는 더 많을 것으로 본다"고 추정했다.
금융당국은 업계의 이러한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인투자자의 무분별한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려면 비용 자체에 부담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시행이후 FX마진거래에 뛰어든 금융투자사가 많아지면서 과열 경쟁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이를 바로잡는데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내달 초부터 증권ㆍ선물사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실태점검과 함께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도 이러한 점을 파악해 제도와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어서다.
물론 법위반 행위가 발견되는 금융투자사에 대해서는 제재도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증권ㆍ선물사가 외국의 FDM으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인 리베이트를 투자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손실계좌 규모도 정기적으로 공시해 투자자들이 거래 금융투자사 선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금융투자협회에서 24개 증권ㆍ선물사 관계자들을 불러 이러한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벌써 반발이 심하다.
특히 리베이트 공개는 외국의 FDM의 위상만 높여줘 투자자에게 오히려 부담을 더 키우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증권ㆍ선물사들은 미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4개 FDM 가운데 2개 이상의 회사와 복수로 계약관계를 맺고 고객 주문을 중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리베이트를 공개하라는 것은 각 FDM과의 사적 FX마진거래에 따른 비용 계약을 모두 공개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A라는 FDM과 국내 B,C 증권사가 모두 계약을 맺었는데 B와 C가 A로부터 받는 리베이트가 다를 수 있다.
리베이트를 공개하면 결국 FDM에게만 좋은 일이 된다.
증권ㆍ선물사와 FDM의 위상이 역전돼 FDM이 횡포를 부려도 제어할 방법이 없다.
결국 고객만 손해본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제도 개선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내달 초부터 할 실태점검과 조사 등의 결과를 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 위주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유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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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마진거래란?
마진 거래란 제3자가 제공한 자금을 활용해 자산을 거래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거래 계좌와 비교할 때, 마진 계좌는 더 많은 자본을 거래자가 활용할 수 있게 하며, 자신들의 포지션을 레버리지 할 수 있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마진 거래는 거래 결과를 증대시키며, 성공적인 거래에서 더 큰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마진 거래는 국제 외환 시장처럼 변동성이 낮은 시장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또한, 마진 거래는 주식, 상품,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사용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맥스가 처음으로 비트코인으로 마진거래를 시작하였고, 현재는 다양한 거래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진거래의 시도가 있었으나 현재 한국 국내 마진거래소는 없습니다.
비트맥스는 여러 장점이 있으나 높은 수수료와 오버로드 (거래지연)으로 인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비트맥스는 미국 선물거래소의 지적을 받아 KYC의 도입 등 새로운 시스템 교체가 예상됩니다.
최근 미국 및 중국, 일본 등 아시아권 거래소들이 마진거래를 시작하였는데, 미국의 거래소들은 사실상 미국의 내국인을 위한 거래소이기 때문에 대부분 아시아권의 전문 거래소를 찾고 있습니다.
일본은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4배의 레버리지(마진)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마진거래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FX마진거래에 따른 비용
마진 거래를 시작하면, 거래자는 전체 주문 가치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해야 합니다. 이러한 초기 자금을 마진이라 하며, 이는 레버리지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즉, 마진 거래 계좌는 레버리지된 거래를 위해 사용되며, 레버리지는 마진을 위해 빌려온 자금의 비율을 일컫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달러 규모의 거래를 10:1의 레버지리로 시작하려면, 거래자는 자본금 1만 달러를 위탁해야 합니다.
출처 : 게티이미지
다양한 거래 플랫폼과 시장들이 서로 다른 규칙과 레버리지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2:1 비율이 전형적인 반면, 선물 계약은 15:1 레버리지로 거래되는 경우가 FX마진거래에 따른 비용 많습니다. 외환 중개소의 경우, 대부분의 마진 거래는 50:1의 비율로 이뤄지나, 100:1 또는 200:1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 2:1부터 100:1까지의 비율이 일반적이며, 거래 커뮤니티에서는 ‘x’라는 용어(2x, 5x, 10x, 50x 등)가 사용되곤 합니다.
마진 거래는 롱 혹은 숏 포지션에 모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롱 포지션은 자산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 가정하는 것이며, 숏 포지션은 그 반대입니다. 마진 포지션이 유지되는 동안, 거래자의 자산은 차용 자금의 담보가 됩니다. 대부분의 증권사는 시장이 포지션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특정 한계값 위 또는 아래), 자산을 강제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래자들은 이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자가 레버리지된 롱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 마진 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마진 콜은 거래자가 마진 거래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마진 계좌에 더 많은 자금을 입금해야 할 때 발생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래자의 보유 자금은 손실분을 처리하기 위해 자동으로 청산됩니다. 이는 청산 마진이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 계좌에 있는 모든 순 자산 금액이 특정 거래소나 중개인이 요구하는 전체 마진 요구 조건에 미달할 때 발생합니다.
마진 거래의 명백한 장점은 거래 포지션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마진 거래는 분산 투자에 유용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 자본으로 여러가지 포지션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진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면 투자자들은 많은 금액을 계좌로 이동시키지 않고도, 보다 쉽고 빠르게 포지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본래 마진 거래는 일반적인 거래보다 위험합니다. 암호화폐 거래를 레버리징하기 전에 차트를 분석하고, 추세를 파악하고, 진입점과 탈출점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서 마진 거래가 위험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위험 요건들을 보다 잘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거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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