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계좌란?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1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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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한국은행이 최근 빅스텝(한 번에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증권사들이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인상에 나섰다. 신용융자 이자율이 10%를 육박하면서 '빚투족'(빚내서 투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29일부터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계좌 가입 방식, 융자 기간에 따라 기존보다 0.25%포인트에서 최대 0.5%포인트까지 올릴 예정이다.

영업점의 경우 7일 이내 신용융자 이자율은 4.7%(VIP), 4.9%(골드·프라임·패밀리)에서 각각 3.8%, 4.0%로 내린다. 반면 60일 초과 신용융자 이자율은 기존 8.55%에서 8.8%로, 8.75%에서 9.0%로 인상한다. 뱅키스는 기존 15일 이내 신용융자 이자율 7.30%(VIP), 7.50%(골드·프라임·패밀리)에서 각각 7.70%, 7.90%로 오른다. 30일 이내의 경우 8.80%, 9.00%에서 9.30%, 9.50%로 0.5%포인트씩 인상된다.

NH투자증권도 이달 5일 신용융자 이자율을 인상했다. QV계좌의 1~7일 구간 신용융자 이자율을 4.7%에서 4.9%로, 2.0%포인트, 8~15일 구간 이자율을 6.1%에서 6.5%로 0.4%포인트 올렸다. 나무계좌의 경우 1~7일 구간과 8~15일 구간에서 4.7%에서 4.9%, 7.4%에서 7.8%로 각각 0.2%포인트, 0.4%포인트 올랐다.

KB증권은 지난 1일 1~7일(4.6%)과 91일 이상(9%) 구간을 제외한 8~15일(7.10%), 16~30일(7.80%), 31~60일(8.거래계좌란? 30%), 61~90일(8.80%) 등 중간 구간 이자율을 0.30%포인트씩 인상했다.

이밖에 이달 신한금융투자가 31∼60일 8.7%, 61∼90일 9.2%, 91일 초과 9.5% 금리를 적용하는 등 DB금융투자, 유안타증권, 키움증권 등이 9% 이상을 적용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과 메리츠증권, 대신증권 등도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해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인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대 증권사 중 180일 초과 구간 최고 이자율이 8%대로 다른 증권사가 최대 9%대의 금리를 내놓은 것도 낮은 편이다.

미래에셋증권의 신용융자 금리는 현재 1~7일은 연 4.8%, 거래계좌란? 90일 초과는 연 8.9% 수준이다. 메리츠증권의 신용융자 이자율은 1~7일이 연 5.91%로 높아졌다. 대신증권도 지난 5월 이자율을 61~90일 연 8%, 91일 초과 연 8.5%로 인상한 바 있다.

거래계좌란?

배우자 몰래 비상금을 모을 수 있는 스마트한 방법이 거래계좌란? 생겼다. 바로 스텔스 통장을 활용하는 것.

기사 내용

스텔스 통장은 인터넷으로 조회가 불가능하고 예금주가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만 입출금을 할 수 있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는 통장이다. 전자거래가 되지 않으니 해킹과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로부터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적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아 존재를 알 수 없는 전투기인 스텔스기와 비슷하다고 해서 ‘스텔스’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본인 외에는 아무도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배우자 몰래 비상금을 넣어놓는 용도로 많이 쓰여서 일명 ‘비상금 통장’이라고 불린다. 보안 계좌나 계좌 숨기기, 계좌 안심 서비스 등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다. 은행에 방문해서 전자금융거래 제한 계좌로 개설해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일부 은행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기존 계좌도 등록 가능하다.

스텔스 통장 완전 정복

어떤 점이 좋은가?

스텔스 통장이라고 불리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이는 금융상품이 아니라 일종의 서비스다. 기존에 가입한 입출금 계좌는 물론 적금이나 펀드 계좌도 스텔스 통장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스텔스 통장이란 고객의 계좌를 온라인에서 숨겨 ‘오프라인 전용’으로 바꿔주는 서비스인 셈이다.

스텔스 통장은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2007년경 금융 보안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서비스 초기, 입출금이 불편하다는 점 때문에 외면을 받다가 비자금 관리를 위해 유용하다는 입소문을 타고 이용자가 늘기 시작했다. 계좌를 스텔스 통장으로 만들어두면 배우자가 공인인증서를 관리하더라도 배우자에게 발각되지 않고 돈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만드나?

은행별로 서비스 이름이 다른데, 대부분 스텔스 통장을 ‘보안계좌 서비스’라 부른다. 만드는 방법과 대상 계좌에서도 은행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인터넷뱅킹으로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지만, 영업점에 방문해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은행도 있다.

대출 계좌는 대부분 스텔스 통장으로 만들 수 없는데, 일부 은행은 마이너스통장도 스텔스 통장으로 만들어준다. 예금과 적금, 펀드, 신탁, 외화예금 등 거의 모든 계좌를 스텔스 계좌로 설정할 수 있다. 스텔스 계좌도 ATM이나 체크카드는 이용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 요청하면 된다.

사용 시 주의사항은?

스텔스 통장의 단점은 불편하다는 것이다.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이 불가능하고, 직접 가서 거래해야 하기 때문에 거래 시간에 제약이 많다. 이 때문에 은행이 문을 열지 않는 공휴일에는 계좌 관련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또 ‘카카오뱅크’나 ‘K뱅크’ 같은 인터넷은행은 스텔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비밀 계좌를 만들고 싶지만 직접 지점까지 찾아가는 일이 번거롭다면 ‘계좌 감추기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 서비스는 스텔스 통장이 아닌 일반 계좌지만 모바일뱅킹이나 인터넷뱅킹에서 계좌를 감출 수 있는 기능이다. 평소에는 계좌를 숨겼다가 금융 거래가 필요할 때 잠시 서비스를 해제하면 된다.

KDI 경제정보센터

우리나라에 자금세탁방지제도가 도입된 지 이제 5년째 접어들어 가고 있다. 2001년 11월 재정경제부에 금융정보분석원이 설립되고, 2002년 금융회사의 불법자금에 대한 혐의거래 보고제도가 본격 시행된 초기에는 1개월 평균 보고건수가 10건 내외이었으나, 현재는 1,500여건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짧은 시간에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의 권고사항 이행 정도에 있어 선진 외국과 비교해 볼 때 아직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5년 1월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거래계좌란? 있는 「특정금융거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고객알기제도’와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들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 1월 1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거래시 신원·거래목적 확인절차 거쳐야

‘고객알기제도(KYC : Know Your Customer)’란, 금융회사가 자신의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거래목적 등을 확인하는 등 고객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고객주의의무(CDD : Customer Due Diligence)’라고도 한다. FATF 등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각국에 이의 도입을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 외국의 선진 금융회사들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 고객주의의무는 ①계좌의 신규 개설 ②2천만원(외화 1만달러)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③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계좌의 신규 개설’이라 함은, 고객이 금융회사에서 예금계좌·위탁매매계좌 등을 개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와 계속적인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계약에는 보험·공제 계약, 양도성 예금증서·표지어음의 발행, 금고대여 약정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계좌의 신규 개설’인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상관없이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상 신원을 확인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고객이 은행에서 1천만원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구입하는 경우 2천만원 미만의 일회성 금융거래로서 신원확인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계좌의 신규 개설’로서 고객주의의무의 적용대상이 된다.

‘일회성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로서 2천만원 이상을 거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무통장 입금(송금), 외화 송금·환전, 자기앞수표 발행, 어음·수표의 지급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국세·지방세 납부, 전화·전기요금 등의 납부 등 공과금 거래는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신원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경우’란,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자금세탁과 관련성이 있다고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서는 그 예로 고객의 실제거래 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다음으로 신원확인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금융회사의 신원확인 사항은 개인과 법인 등 고객의 종류에 대해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주로 실지명의·주소·연락처·업종 등이다. 고객이 은행 등 금융회사 방문시 금융회사에서 마련한 일정양식에 기재하는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고객알기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금융회사의 ‘혐의거래보고제도(STR :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와 차이가 있다. 혐의거래보고제도는 금융회사가 고객과의 거래에서 자금세탁 등 의심스러운 사항을 발견한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것이다.

반면 고객주의의무는 이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첫째, 고객주의의무 적용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고객주의의무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가 내부적으로 활용하고 외부에 제공하지 않는다.

둘째, 고객주의의무를 통하여 어떤 금융거래가 의심스러운지 여부를 판단하는 합당한 근거가 되므로 혐의거래보고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초가 된다.

셋째,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고객과의 거래에서 생기는 리스크를 줄이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는 면에서 혐의거래보고제도와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고객주의의무는 금융실명제와도 차이가 있다. 금융실명제와 고객주의의무는 모두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세부적으로 거래계좌란? 보면 그 요건 범위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

고객주의의무의 경우 고객 확인시 금융실명제에서의 실지명의(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하는 이외에 주소·연락처 등을 확인하는 한편, 고객이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의 목적까지 확인하게 된다.

하루 5천만원 이상 거래정보는 FIU에 통보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는, 금융회사가 고객과 일정한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일률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객주의의무와 마찬가지로 FATF·APG(Asia Pacific Group)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구가 각국에 도입을 권유하는 사항이며, 미국·호주·캐나다·대만·태국 등 여러 나라에서 도입·시행되고 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은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간 현금거래(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 합산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보고기준 금액은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되어 2008년부터는 3천만원, 2010년에는 2천만원이 될 예정이다.

여기에서 ‘현금거래’라 함은 금융회사와 고객 사이에 이루어지는 현금의 물리적 이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금융회사 창구에서 이루어지는 현금거래뿐만 아니라 현금 자동입출기상에서의 현금 입·출금, 야간 금고에서의 현금 입금 등은 보고대상에 해당되나, 계좌이체·인터넷뱅킹 등 회계상의 가치이전만 이루어지는 거래는 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5천만원의 거래계좌란? 합산방법은 하나의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 동안 일어난 현금거래를 모두 합하는 것이다. 이 경우 지급액과 영수액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액과 합산액을 각각 합산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고한다.

그러나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적은 100만원 이하의 송금· 환전, 공과금 수납·지출 거래계좌란? 금액은 금융회사의 보고 부담을 고려하여 합산시 제외된다.

금융회사의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상 보고 내용은 거래자의 이름·주소 등 거래자에 관한 정보와 거래발생일·거래금액 등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이다. 이러한 정보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전산으로 자동으로 보고된다. 보고건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고기관은 집중기관(은행연합회·증권업협회 등)의 전용망을 활용하여 ‘시스템 對 시스템’으로 보고되며, 보고건수가 적은 보고기관은 일반 인터넷망을 통해 직접 보고된다.

전산보고에 따른 보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고기관으로부터 금융정보분석원에 이르는 모든 보고시스템 구간에 암호화·전자서명 등을 통한 철저한 보안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한편,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의 시행으로 연간 1천만건이 넘는 자료가 보고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고액현금거래 보고 자료 중에서 혐의 정도가 높은 거래를 전략적으로 추출하여 분석대상 거래를 등록하고 이에 대한 상세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혐의거래보고 분석의 보완자료로도 활용된다. 혐의거래보고는 전체거래의 한 부분만 포착한 일부지만, 고액현금거래 보고 자료에 의한 거래자·관계자의 현금거래 자료 등과 연계하여 분석되면 전체적인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분석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다.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 기대돼
고객알기제도와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의 시행은 우리나라 자금세탁 방지제도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상 보고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심사분석으로 범죄예방 활동의 실효성이 크게 제고되고, 고객알기제도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운용으로 우리나라의 금융거래 질서가 보다 투명화되는 등 금융 선진화의 계기가 될 것이다.

2005년 11월 말 기준 금융회사의 불법자금 혐의거래 보고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의 심사분석이 완료된 1만 7,936건 중 검찰·경찰 등 법집행기관 제공 건수가 3,143건으로서 17.5%에 이르는 등 현행 혐의거래보고시스템으로도 불법자금 방지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고객알기제도와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등 올해 새로 도입되는 제도로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이 보다 효율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탁계좌에 잠자는 돈 무려 2천300억…"은행 홈피서 찾아보세요"

이지헌 기자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은행에서 잠자는 휴면성 신탁계좌를 찾아볼 수 있는 상시 조회시스템이 운영된다.

금융감독원은 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신탁계좌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내년부터 장기미거래 신탁계좌 조회시스템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신탁계좌란 은행이 고객에게 받은 돈을 대출이나 채권 매입 등으로 운용하고서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원금 및 수익금을 수익자에게 되돌려주는 상품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은행은 주가연계증권(ELS)을 직접 판매할 수 없으므로 증권사의 특정 ELS 상품에 투자하는 거래계좌란? 주가연계 특정금전신탁(ELT) 형태로 신탁상품을 판매한다.

은행권은 2012년부터 은행별로 연 1회 이상 장기미거래 신탁계좌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여왔지만 올 9월 말 현재 장기미거래 신탁계좌 수는 143만6천개, 금액은 2천299억원에 달한다.

이번 대책에 따라 모든 은행은 자체 홈페이지에서 고객 본인의 장기미거래 신탁 계좌를 연중 상시로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한다.

또 장기미거래 신탁계좌를 가진 고객이 은행 영업점 창구를 찾으면 직원 업무 단말기에 장기미거래 신탁계좌가 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띄워 해당 고객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수 비중은 0.2%로 매우 낮으나 금액 비중으로는 절반을 넘는 잔액 1천만원 이상 신탁계좌에 대해서는 각 은행이 특별관리에 들어가 고객에게 계좌 보유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이달 말부터 다음달 말까지를 특별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장기미거래 신탁계좌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거래계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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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름이 붙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가상계좌에 입금한 돈은 내 돈일까?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상계좌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상계좌' 소유자는?

가상계좌는 일상생활에서 공과금 등의 납부용으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기관이나 기업 등이 여러 고객이 보낸 돈을 누가 보낸 것인지 식별하기 위해 편의상 부여합니다. 계좌명은 보통 납부 대상 기관이나 기업의 명칭에 납부자 이름이 붙어있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자기 이름이 적혀 있다 보니, 가상계좌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잠시만 생각해 보면 아니란 것을 금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의 개설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기관이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가상계좌'는 계좌가 아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상계좌는 사실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대체 무엇일까요? 고객을 구별하기 위해 부여한 일종의 번호 내지 코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단순한 번호 또는 코드이기 때문에 가상계좌에는 돈을 저장하고 보관하는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담아두는 기능조차 없는 가상계좌로 보낸 돈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바로 해당 기관이나 기업의 계좌입니다. '고객→가상계좌→기관·기업 계좌'가 아니라 그냥 '고객→기관·기업 계좌'의 형태로 돈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상계좌라는 번호'를 이용해서 돈을 기관이나 기업의 계좌로 보내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납부자 식별의 용이성'을 위해서입니다.

거래소에 보낸 내 돈, 누구 돈인가?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의 가상계좌로 고객이 보내는 돈의 흐름과 성격을 짚어보겠습니다.

고객이 거래소에 가입하면 거래소는 고객에게 가상계좌 번호를 부여합니다. 고객은 가상화폐 거래에 쓸 자금 용도로 이 가상계좌에 돈을 보냅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돈은 실제로는 가상계좌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 계좌에 곧바로 입금됩니다.

중요한 것은 거래소 계좌가 바로 '거래소 소유의 계좌'라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계좌에 있는 돈 역시 거래소 소유입니다. 가상계좌를 이용해 가상화폐 거래소로 돈을 보내는 순간, 그 돈의 소유권은 고객에게서 거래소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회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고객들은 거래소에 보낸 돈이 자신의 돈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가상계좌에 보낸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계좌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래소가 자신의 돈을 보관해 주는 일종의 금융회사라고 생각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앞서 거듭 밝힌 바와 같이, 가상계좌는 계좌가 아니라 코드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거래소는 금융기관과 거리가 멉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된 사설업체입니다.

문제는 계좌인 듯 계좌 아닌 '가상계좌'라는 명칭 때문에 고객들의 혼란은 여전하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도 가상계좌를 '계좌'란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가상계좌 자체가 문제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객 입장에선 공과금 등을 이체할 때 보내는 사람 이름에 '김○○2월학원비'식으로 일일이 쓰지 않아도 되고, 기관이나 기업 입장에선 입금된 돈이 누가 왜 보낸 돈인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되기에 편리합니다.

다만, 지금껏 '납부용'으로만 쓰여왔던 가상계좌가 가상화폐 거래와 만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무엇을 사고파는 행위에 쓰이면서 일부 혼선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거래소가 자신들이 입금받는 돈이 누가 보낸 것인지를 식별하기 위해 부여한 고객 번호에 불과함에도, '계좌'라는 명칭으로 인해 고객들은 자기 돈을 자기 계좌에 넣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개인은 출금할 수 없는 '가상계좌'

거래소에 보낸 돈이 고객 돈이 아니라 거래소 돈이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바로 출금 부분입니다.

은행 계좌의 경우는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순간에 언제든지 출금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은행 고객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거래소 계좌는 다릅니다. 고객은 이 계좌에 접근하거나 통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출금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거래소 사이트에서 출금 신청을 하면 되던데?'하는 거래계좌란? 의문이 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거래소들은 고객의 출금 신청이 접수되면 돈을 지정된 계좌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고객이 계좌에서 출금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거래소에 요청해서 출금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고객에게는 '출금권'은 없고 '출금 청구권'만 있는 셈입니다.

거래소 두 곳, 석 달 반 동안 14조 원 무단 이체

반면, 계좌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거래소는 마음만 먹으면 고객이 입금한 돈, 다시 말해 자신들이 소유한 그 돈을 언제든 출금하거나 이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의 한 주요 거래계좌란? 은행과 거래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두 곳의 출금 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올해 2월 12일까지 14조 4,200억여 원의 자금이 다른 은행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래소 측에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고객에게 줄 자금을 편의상 구분해 놓으려고 법인 명의의 다른 계좌에 단순히 넣어뒀던 것일 뿐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거래소 측은 또 "고객이 요청하면 곧바로 출금해 주고 있어서 고객도 불편을 느끼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맞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실제로 지금껏 가상화폐 거래소에 출금을 요청했는데 돈을 받지 못했다는 피해 사례는 보고된 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문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거래소 측이 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해 횡령하거나 시세조종에 악용하는 등의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래소 계좌를 고객이 통제할 수 없음에 따른 문제는 이미 일부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한 거래소의 경우 고객들의 출금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인에 대한 뚜렷한 설명도 없이 1주일가량 돈을 환급해 주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모두 환급이 이뤄지긴 했지만, 고객들은 혹시나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 자체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는 거래소라는 중개업체를 거쳐 고객 간에 철저히 사적 관계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거래와 관련된 모든 책임도 거래 당사자인 고객이 온전히 질 수밖에 없습니다.

증권 거래는 다르다

문득, 증권 거래는 어떻게 다를까 궁금해 질 법합니다. 증권 거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도적으로 여러 겹의 고객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일단, 금융기관인 증권사의 계좌는 은행 계좌와 마찬가지로 고객 소유입니다. 또 증권사들은 고객들이 계좌에 넣어 둔 거래계좌란? 돈을 뜻하는 '예탁금'을 '한국증권금융'이라는 외부기관에 의무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증권사가 애초에 고객 돈을 손댈 수 없게 해 놓은 것입니다.

고객이 산 증권의 경우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보관됩니다. 증권이 다른 곳으로 빼돌려지거나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한 조치입니다.

규제의 딜레마

그럼, 거래계좌란? 가상화폐 거래에서 고객이 거래소에 맡기는 자금을 보호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현재로써는 거래소가 고객 자금을 철저히 관리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거래소를 믿는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앞서도 짚었듯이,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법률이나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처럼 법으로 규제하면 되지 않으냐'고 할 수 있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상화폐 거래에 법적 규제를 적용하는 순간, 거래 자체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가상화폐를 실체가 있는 법정통화로 인정하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상화폐가 화폐의 기본 조건인 가치의 안정성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그 존재를 선뜻 법적으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가 우리나라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만 운영되는 주식시장과 달리, 24시간, 365일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를 제도화하면, 온 국민이 1년 내내 거래계좌란? 밤새워 가상화폐 투자에 매달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법적 규제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일단 금융권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간접적으로 감시하는 쪽을 택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와 계좌 사용 계약을 맺은 은행이 거래소의 자금이 원래 계좌에 잘 머물러 있는지, 자금 이동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이상 징후가 보이면 금융당국에 보고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도 거래소가 고객 돈(엄밀히 말하면 고객이 입금해서 거래소의 소유가 된 돈)을 함부로 다루는 것을 차단할 수 없습니다. 제도권 밖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가상화폐 거래에서 고객 돈을 어떻게 보호할 묘수는 무엇인지, 당장 묘안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가상계좌’에 있는 돈, 내 돈일까?
    • 입력 2018-02-21 07:00:19

    내 이름이 붙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가상계좌에 입금한 돈은 내 돈일까?

    아닙니다. 이유는 거래계좌란? 간단합니다. 가상계좌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상계좌' 소유자는?

    가상계좌는 일상생활에서 공과금 등의 납부용으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기관이나 기업 등이 여러 고객이 보낸 돈을 누가 보낸 것인지 식별하기 위해 편의상 부여합니다. 계좌명은 보통 납부 대상 기관이나 기업의 거래계좌란? 명칭에 납부자 이름이 붙어있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자기 이름이 적혀 있다 보니, 가상계좌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잠시만 생각해 보면 아니란 것을 금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의 개설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기관이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가상계좌'는 계좌가 아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상계좌는 사실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대체 무엇일까요? 고객을 구별하기 위해 부여한 일종의 번호 내지 코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단순한 번호 또는 코드이기 때문에 가상계좌에는 돈을 저장하고 보관하는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래계좌란? 돈을 담아두는 기능조차 없는 가상계좌로 보낸 돈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바로 해당 기관이나 기업의 계좌입니다. '고객→가상계좌→기관·기업 계좌'가 아니라 그냥 '고객→기관·기업 계좌'의 형태로 돈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상계좌라는 번호'를 이용해서 돈을 기관이나 기업의 계좌로 보내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납부자 식별의 용이성'을 위해서입니다.

    거래소에 보낸 내 돈, 누구 돈인가?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의 가상계좌로 고객이 보내는 돈의 흐름과 성격을 짚어보겠습니다.

    고객이 거래소에 가입하면 거래소는 고객에게 가상계좌 번호를 부여합니다. 고객은 가상화폐 거래에 쓸 자금 용도로 이 가상계좌에 돈을 보냅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돈은 실제로는 가상계좌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 계좌에 곧바로 입금됩니다.

    중요한 것은 거래소 계좌가 바로 '거래소 소유의 계좌'라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계좌에 있는 돈 역시 거래소 소유입니다. 가상계좌를 이용해 가상화폐 거래소로 돈을 보내는 순간, 그 돈의 소유권은 고객에게서 거래소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회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고객들은 거래소에 보낸 돈이 자신의 돈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가상계좌에 보낸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계좌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래소가 자신의 돈을 보관해 주는 일종의 금융회사라고 생각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앞서 거듭 밝힌 바와 같이, 가상계좌는 계좌가 아니라 코드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거래소는 금융기관과 거리가 멉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된 사설업체입니다.

    문제는 계좌인 듯 계좌 아닌 '가상계좌'라는 명칭 때문에 고객들의 혼란은 여전하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도 가상계좌를 '계좌'란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가상계좌 자체가 문제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객 입장에선 공과금 등을 이체할 때 보내는 사람 이름에 '김○○2월학원비'식으로 일일이 쓰지 않아도 되고, 기관이나 기업 입장에선 입금된 돈이 누가 왜 보낸 돈인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되기에 편리합니다.

    다만, 지금껏 '납부용'으로만 쓰여왔던 가상계좌가 가상화폐 거래와 만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무엇을 사고파는 행위에 쓰이면서 일부 혼선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거래소가 자신들이 입금받는 돈이 누가 보낸 것인지를 식별하기 위해 부여한 고객 번호에 불과함에도, '계좌'라는 명칭으로 인해 고객들은 자기 돈을 자기 계좌에 넣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개인은 출금할 수 없는 '가상계좌'

    거래소에 보낸 돈이 고객 돈이 아니라 거래소 돈이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바로 출금 부분입니다.

    은행 계좌의 경우는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순간에 언제든지 출금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은행 고객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거래소 계좌는 다릅니다. 고객은 이 계좌에 접근하거나 통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출금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거래소 사이트에서 출금 신청을 하면 되던데?'하는 의문이 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거래소들은 고객의 출금 신청이 접수되면 돈을 지정된 계좌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고객이 계좌에서 출금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거래소에 요청해서 출금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고객에게는 '출금권'은 없고 '출금 청구권'만 있는 셈입니다.

    거래소 두 곳, 석 달 반 동안 14조 원 무단 이체

    반면, 계좌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거래소는 마음만 먹으면 고객이 입금한 돈, 다시 말해 자신들이 소유한 그 돈을 언제든 출금하거나 이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의 한 주요 은행과 거래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두 곳의 출금 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올해 2월 12일까지 14조 4,200억여 원의 자금이 다른 은행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래소 측에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고객에게 줄 자금을 편의상 구분해 놓으려고 법인 명의의 다른 계좌에 단순히 넣어뒀던 것일 뿐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거래소 측은 또 "고객이 요청하면 곧바로 출금해 주고 있어서 고객도 불편을 느끼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맞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실제로 지금껏 가상화폐 거래소에 출금을 요청했는데 돈을 받지 못했다는 피해 사례는 보고된 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문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거래소 측이 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해 횡령하거나 시세조종에 악용하는 등의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래소 계좌를 고객이 통제할 수 없음에 따른 문제는 이미 일부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한 거래소의 경우 고객들의 출금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인에 대한 뚜렷한 설명도 없이 1주일가량 돈을 환급해 주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모두 환급이 이뤄지긴 했지만, 고객들은 혹시나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 자체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는 거래소라는 중개업체를 거쳐 고객 간에 철저히 사적 관계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거래와 관련된 모든 책임도 거래 당사자인 고객이 온전히 질 수밖에 없습니다.

    증권 거래는 다르다

    문득, 증권 거래는 어떻게 다를까 궁금해 질 법합니다. 증권 거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도적으로 여러 겹의 고객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일단, 금융기관인 증권사의 계좌는 은행 계좌와 마찬가지로 고객 소유입니다. 또 증권사들은 고객들이 계좌에 넣어 둔 돈을 뜻하는 '예탁금'을 '한국증권금융'이라는 외부기관에 의무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증권사가 애초에 고객 돈을 손댈 수 없게 해 놓은 것입니다.

    고객이 산 증권의 경우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보관됩니다. 증권이 다른 곳으로 빼돌려지거나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한 조치입니다.

    규제의 딜레마

    그럼, 가상화폐 거래에서 고객이 거래소에 맡기는 자금을 보호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현재로써는 거래소가 고객 자금을 철저히 관리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거래소를 믿는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앞서도 짚었듯이,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법률이나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처럼 법으로 규제하면 되지 않으냐'고 할 수 있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상화폐 거래에 법적 규제를 적용하는 순간, 거래 자체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가상화폐를 실체가 있는 법정통화로 인정하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상화폐가 화폐의 기본 조건인 가치의 안정성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그 존재를 선뜻 법적으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가 우리나라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만 운영되는 주식시장과 달리, 24시간, 365일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를 제도화하면, 온 국민이 1년 내내 밤새워 가상화폐 투자에 매달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법적 규제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일단 금융권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간접적으로 감시하는 쪽을 택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와 계좌 사용 계약을 맺은 은행이 거래소의 자금이 원래 계좌에 잘 머물러 있는지, 자금 이동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이상 징후가 보이면 금융당국에 보고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도 거래소가 고객 돈(엄밀히 말하면 고객이 입금해서 거래소의 소유가 된 돈)을 함부로 다루는 것을 차단할 수 없습니다. 제도권 밖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가상화폐 거래에서 고객 돈을 어떻게 보호할 묘수는 무엇인지, 당장 묘안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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