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식을 갖고 5년 임기를 시작한다. 새 정부 출범으로 금융 분야에서도 크고 작은 정책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전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금융개혁 과제들이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디지털 기술 기반의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금융감독 운영 체계 원점 재검토

현재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는 우리은행 직원 600억원대 규모 횡령 사태다. 고객의 돈을 맡아 관리하는 만큼 가장 자금 관련 통제가 엄격해야 할 제1금융권 은행에서 발생했다는데 큰 충격을 금융정책 주고 있다.

금융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사안 발생에 금융권 안팎에선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부실감독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이 일개 금융사 직원의 고의적인 서류 위조까지 적발해내는 게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11차례나 검사가 이뤄졌는데도 거액의 횡령을 잡아내지 못한 것은 검사 시스템에도 분명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정권 교체 시기가 맞물리면서 조직 개편을 통한 금융감독원 운영 체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금융행정 측면에서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감독 검사·제재 시스템 개선안 마련이 포함됐다.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도 들여다볼 계획이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 제고 및 신속상정제(패스트트랙) 도입 등 분쟁 처리기간 단축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감사원 역시 이달 중 금감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 금감원 시스템 전반을 살필 계획이다.

다만 이전 정권에서 주요 국정과제로 꼽혔던 금융감독기구 자체를 재편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없는 상황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정책’ 기능 중심의 금융위원회와 이 과정에서 부실과 사고를 막는 ‘감독’ 기능 중심의 금융감독원으로 양분된 현재 금융감독체계에서 사모펀드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는 점에서 현 금융감독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문재인 정부 역시 금융위와 금감원의 기능 분리를 위한 ‘금융관리와 감독체계 개편’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지만 결국 추진되지 못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금융정책 규제 등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 금융감독기구 개편 논의는 우선순위가 밀리는 분위기”라며 “정부 출범 초기가 골든타임인 만큼 운영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선 계속 고민하고 있고, 기구 개편 역시 논의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TV 규제 완화…대출 시장 숨통 틜까

문재인 정부에서 은행권을 전방위로 옥좼던 대출 규제 역시 수술대에 올라갈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지난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해 LTV 최대 상한을 80%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현행 LTV는 투기지역·투지과열지구 60%, 조정대상지역 70%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이다.

다만 ‘LTV 최대 상한 70% 단일화’ 공약은 나중에 추진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경우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를 30~40%로 차이를 두겠다는 공약도 시장 상황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대출 규제를 한 번에 풀게 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과 시장 불안, 가계부채 확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현재 틀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보유한 모든 금융부채의 원리금상환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현재 DSR은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는 차주에 대해 40%, 제2금융권 50%로 적용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적용 대상이 총대출액 1억원 이상인 차주로 확대된다.

이를 두고 부동산 시장에선 LTV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차주 단위의 DSR 규제 완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에 무게가 실린다. 대출 한도가 늘어나더라도, DSR 규제 비율을 넘어서면 대출이 불가능해서다.

대신 새 정부는 청년층의 DSR 산정시 미래소득을 반영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지금은 현 소득과 대출 만기 시점 소득의 단순 평균을 미래소득으로 보는데, 대출 기간 중 최고 소득이나 생애 주기별 소득 변화를 반영해주는 방식이다.

‘가상자산’ 제도권 수용 첫 단추

윤석열 정부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가상자산 공약을 내놓았을 만큼 디지털 자산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왔다.

110대 국정과제 중에도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국내 가상자산공개(ICO) 허용 계획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가상자산 시장에 포지티브 규제가 아니라 네거티브 규제 및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금융정책 방침이다. 네거티브 규제란 법률이나 정책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로, 가상자산 업계에 훨씬 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이다.

인수위는 BIS(국제결제은행), FSB(러시아 연방보안국) 등 국제금융기구 및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디지털자산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체계 논의 동향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의 탄력성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으로 나눠 관리할 방침이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필요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우선 활용한다. 지급결제와 소비 등에 쓰이는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를 마련한다.

금융권은 이번 국정과제를 통해 제도권 금융사들의 가상진출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법제화 등 여러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현실적 이유를 고려, 상용화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법적인 체재가 마련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기존 금융사들도 시행안이 발표되면 구체적인 대응에 나설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을 아직 화폐로 보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투자자들이 가치로 보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는 있다”며 “기존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에게 경제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고 신중한 방안이 필요할 때”라고 설명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금리와 한국의 금리 간 금리동조화 또는 선행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통화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있다. 실증분석은 분석대상 기간을 글로벌 금융위기 전, 글로벌 금융위기 후, 분석대상 전 기간 등 3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시도되었으며, 만기가 동일한 OECD 분기별 자료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과 기여도가 있다. 분석결과,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한국의 금리 인상 변동 폭은 단기금리, 콜금리, 장기금리의 순서로 인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적으로 미국의 금리변화가 한국의 금리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금융정책 미국의 금리와 한국의 금리 간 금리동조화와 선행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런 점을 잘 활용한다면 한국은 선제적이고 유효한 대응수단을 강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최근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한 결과, 물가상승이 이어져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금리 인상에 앞서 국공채 매입물량을 줄이기 시작했으며, 일부 선진국과 신흥국을 비롯한 한국도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금리동조화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This study aimed to suggest the implications of monetary policies by empirically analyzing whether there is an interest rate synchroniz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or whether one acts as an antecedent for the other. The empirical analysis was performed in three stages: before global financial crises, after global crises, and the entire duration of the analysis. The study is differentiated from and contributes to past studies as it used quarterly data from the OECD with the same date of expiry. The analysis showed that if there is a rise in interest rates in the United States, interest rates in Korea will rise in the order of short-term interest rates, call rates, and long-term interest rates. This is evidence that interest rate synchronization exist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nd that the rates in the United States act as an antecedent for the rates in Korea. This idea can be used to identify preemptive and efficient response measures in Korea. Many nations around the world have implemented quantitative easing policies to prevent an economic recession resulting from COVID-19. As a result, inflation is leading to rises in interest rates around the world. The US Federal Reserve System (the Fed) has started to reduce its purchases of government and public bonds before raising the country’s interest rates. Subsequently, some advanced countries and emerging countries, including Korea, are raising their key interest rates. This is further evidence of interest rate synchronization.

통화정책이 뭐지?

일상에서 마주치는 거시경제의 기본 개념을 쉽게 알려드리는 < 매일 뉴스에 나오던 그 단어 > 6화는 통화 정책을 얘기합니다. 뉴스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렸다, 낮췄다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궁금하잖아요. 익숙한 그 뉴스의 중앙은행, 기준금리부터 양적완화까지 꼼꼼히 따져볼게요.

파티가 한창입니다. 신나는 음악이 귓전을 때리고 손에 잔을 든 사람들은 몸을 흔듭니다. ‘소리 질러!’ DJ가 외치자 분위기는 절정을 향합니다. 밤새 파티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순간, 음악이 뚝 끊기고 흥이 깨진 사람들은 어리둥절합니다.

정적을 가르며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이 무대에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이제 파티는 끝입니다”

달궈진 파티장에 찬물을 뿌린 이 사람, 바로 돈의 흐름을 풀고 조이는 능력자 중앙은행입니다.

먼저 중앙은행(Central bank)의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중앙은행은 은행들의 한 가운데 있는 ‘은행의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의 중앙은행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행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은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줄여서 ‘Fed’ 혹은 ‘연준’)고요.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어디인지 알고 싶을 때는 그 나라에서 쓰는 화폐를 보면 된답니다. 많은 나라에서 중앙은행이 화폐를 독점적으로 발행하기 때문입니다. 원화 지폐를 보면 앞면에는 ‘한국은행’, 뒷면에는 ‘Bank of Korea’라고 친절히 나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중앙은행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은행의 설립 근거인 ｢한국은행법｣의 제1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행법｣ 제1조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말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한국은행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설립 목적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를 정하여 국민에게 공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략) 물가안정은 돈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며 돈의 가치는 물가 수준에 좌우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같은 금액을 주고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듭니다.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은 바로 ‘물가 안정’입니다. 물가 안정과 돈의 가치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쓰는 1만원 지폐를 예로 들어 볼게요. 이 지폐를 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로 14.8cm, 세로 6.8cm로 된 섬유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면 조각을 똑같은 크기로 자른 것과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일상에서 ‘1만원’이라고 적힌 이 지폐가 실제 1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폐를 들고 마트에 가면, 1만원 만큼의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교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가능한 건 이 지폐가 실제로 1만원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한국은행이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만원 지폐의 실질 가치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합니다. 예를 들어 햄버거 1개의 값이 5,000원이라면 1만원 지폐로 햄버거 2개를 살 수 있습니다. 이번엔 햄버거 가격이 20% 올라서 6,000원이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더이상 1만원 지폐를 갖고 햄버거 2개를 살 수 없게 됩니다. 즉, 1만원 지폐의 가치가 20% 떨어진 것을 뜻합니다.

이런 식으로 물가가 오르면, 금융정책 반대로 화폐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한국은행의 설립 목표가 물가 안정이라는 말은 곧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무기, 기준금리 조정

통화정책(Monetary policy)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 쓰는 정책을 말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유명한 건 기준금리 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시장에서 쓰는 여러 이자율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장 이자율도 따라서 상승하고, 반대로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시장 이자율도 하락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중앙은행은 언제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릴까요? 기준금리를 내리는 경우부터 살펴볼게요. 아래의 그림은 2007~2017년 기간 동안,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s rate) 추이입니다. 2007년 8월 약 5%였던 기준금리가 몇 개월 뒤 갑자기 약 0%로 떨어져 버립니다. 이 때가 바로 글로벌 금융 위기(Global financial crisis)가 발생한 시점입니다.

그림1 [출처: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왜 기준금리를 5%에서 0%에 가깝게 내렸는지 이해하려면 2000년대 초반으로 잠깐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었습니다. 집값이 오르자, 미국인들은 너도 나도 집을 사기 시작합니다. 부동산은 우리가 평생 동안 구입하는 것 중 가장 비싼 상품이죠.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 구입 자금을 조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당시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이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행렬에 동참합니다.

앞서 ‘이자율’ 편에서 말씀드렸듯, 부동산에 대한 투자 결정을 할 땐 기대수익률과 이자율을 비교합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집값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로 기대하는 수익률이 대출 이자율보다 높았습니다. 앞으로도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많은 사람이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 중에는 대출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도 상당히 많았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받은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은행은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팔아 빌려준 돈을 회수합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면 담보인 집값도 상승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빌려준 돈보다 담보물의 가치가 더 높아서 돈을 떼일 걱정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주택 가격이 계속 하락해 담보로 잡은 주택 가치가 대출금보다 낮아지면, 담보를 경매에 넘겨 팔아도 은행은 빌려준 돈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영원히 오를 것 같던 미국 주택 가격이 2007년 갑자기 꺾입니다. 집값이 떨어지자 주택담보대출을 못갚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신용등급이 ‘서브프라임(SubPrime·’우량’ 등급 아래)’에 해당하는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문제였습니다. 대출을 갚을 능력이 없던 사람들인데, 은행은 이들에게까지 집을 사라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심지어 이 대출을 기반으로 금융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파생상품까지 만듭니다.

주택 가격이 떨어지자 이들은 빚을 갚지 못했고, 이들이 대출 받아 산 집은 경매로 넘어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집값이 올라갈거라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젠 앞다퉈 집을 팔려고 했습니다.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아져서 주택 가격은 점점 더 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브프라임 등급의 주택담보대출로 만든 파생상품에 투자한 금융회사도 큰 타격을 받습니다. 당시 미국의 4대 투자은행(Investment bank)* 가운데 하나였던 리먼브라더스(Lehman Brothers)가 파산할 정도로 이 충격은 컸습니다. 경제는 급속도로 얼어 붙었고 소비와 투자가 줄어 들었습니다.

📌 투자은행이란? (에디터 주)

투자은행은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을 발행·유통하거나 기업 인수, 원자재 거래 등을 주로 하는 금융기관을 말해요. 개인을 대상으로 예금을 받고, 대출해주는 소매 금융정책 금융(Retail banking)을 맡는 상업은행(Commercial bank)과 구분하고 있어요.

불황에는 금리 인하, 호황에는 금리 인상

지난번 ‘경제변동’ 편에서 소개해드렸던 국민소득계정을 다시 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소비와 투자가 갑자기 줄어들면, 왼쪽의 GDP가 줄겠죠. 바로 ‘부정적인 수요 충격’입니다. 부정적인 수요 충격이 오면 GDP가 줄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경기 침체가 발생합니다. 당시 미국의 부동산 시장으로부터 시작된 부정적인 수요 충격은 단순한 경기 침체(Recession)를 뛰어 넘는 대침체(Great Recession)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 때 연준이 나섭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0% 수준으로 내리는 통화정책을 전격적으로 시행합니다. 기준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기준금리를 떨어뜨리면 시장 금리도 함께 떨어집니다. 이자율이 내리면 사람들은 싼 값에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러면 투자로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률이 이자율보다 높아지죠. 새로운 투자가 늘어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국민소득계정의 우측에 있는 투자가 다시 증가해 오른쪽의 GDP를 상승시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 소비도 다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앙은행은 경기가 침체 국면에 들어가면, 기준금리를 내려서 꺼져 가는 경기의 불씨를 다시 살리기 위해 애씁니다.

기준금리를 올리는 상황은 이와 반대입니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수요 충격이 발생하면 경제 전반의 생산량이 늘고 실업률은 내려갑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 상승은 통화가치의 하락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 금융정책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장 이자율도 따라서 올라갑니다. 이자율이 높아지면 돈을 빌리는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투자는 줄어듭니다. 그러면 후끈 달아올랐던 경기는 조금씩 식어가죠.

다만 통화정책이 실제로 실물 경제에 효과를 내기까지는 이른바 ‘시차’가 있습니다. 오늘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올린다고 금융정책 발표해도 바로 투자가 감소하진 않습니다. 금리 인상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기까지는 짧게는 수 개월, 길게는 일 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시차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해 선제적으로 통화정책을 정해야 합니다. 그 결과 중앙은행은 종종 경기가 좋을 때 너무 급하게 금융정책 기준금리를 올려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닌가’ 하는 불평을 듣습니다. 중앙은행의 이런 모습은 파티가 한창 절정으로 향하는 때 갑자기 나타나 파티를 끝내는 사람과 닮아 있습니다.

대체로 정치인들은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 호황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자신의 임기 동안 파티가 계속 되기를 바라죠. 하지만 파티가 길어질수록 파티에 드는 비용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적당한 시점에 파티를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중앙은행의 역할입니다. 호황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비용을 청구하는데요, 이때 통화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은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갖춰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필요할 땐 과감하게 파티를 끝내야 하기 때문이죠.

정리하겠습니다. 경기 침체가 찾아오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내려 경제에 다시 온기가 돌게 하고, 반대로 호황이 찾아와 물가 상승 압력이 강해지면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중앙은행의 최종 병기, 양적 완화

다만 기준금리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에서 본 것 같이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말에 연준은 기준 금리를 최저 수준인 0~0.25% 수준까지 내리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꽤 오래 동안 기준 금리가 0% 부근에 머무릅니다. 금리를 더 내리고 싶어도 못내리기 때문에 오랫동안 0% 대에 머물 수 밖에 없는 거죠.

‘기준금리 조정’ 카드를 다 쓴 연준은 이제 양적완화(QE·Quantitative Easing)라는 또 다른 카드를 꺼냅니다. 양적완화는 연준이 채권시장에서 장기 채권이나 모기지 채권(MBS·Mortgage-backed security)* 같은 여러 채권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채권을 구입하면 채권의 이자율은 떨어집니다. 기준금리를 더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연준이 채권을 대량 매입해 시장 이자율을 떨어뜨리는 것이 양적완화입니다. 연준은 양적완화를 통해 기준금리를 내릴 때처럼 민간 투자가 다시 살아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 모기지 채권이란? (에디터 주)

집을 담보로 설정하고 20~30년 이상 장기로 빌려준 대출을 여러개 모아서 만든 금융상품이에요. 2000년대 전후로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모아 모기지 채권을 만들었고, 이걸 금융시장에 판매했어요. 장기 대출을 현금화(유동화) 하는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무더기로 부실화하면서 금융시장을 위협에 빠뜨린 주범으로 지목됐어요.

양적완화는 통화량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채권을 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은 누가 발행하죠? 네,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은 금고에 쌓아둔 돈으로 시장에서 채권을 대량으로 구입합니다. 이러면 중앙은행 금고에는 돈 대신 채권이 쌓이고, 원래 금고에 있던 돈은 시중에 풀립니다. 양적완화는 시장 이자율을 낮추면서 시중에 도는 돈을 늘리는거죠. 이렇게 시장에 유통되는 돈이 늘어나는 걸 ‘유동성(Liquidity)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시장 이자율이 내려가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사람들은 다시 투자를 늘립니다. 죽었던 경기도 다시 살아나겠죠. 이와 함께 물가도 슬금슬금 오를 준비를 합니다. 물가가 오르는 것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서로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중앙은행은 경기가 회복되는 속도에 맞춰서 채권의 매입을 줄입니다. 이것이 바로 테이퍼링(Tapering)입니다.

양적완화를 통해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한 연준은 2013년 6월에 테이퍼링을 언급했고, 2014년 중반 무렵엔 채권 추가 매입을 완전히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힙니다. 이후에도 연준은 기회가 될 때마다 ‘좀 있으면 금리 올릴거야, 그러니 대비해’라는 신호를 시장에 던지며 금리 인상에 미리 대비할 시간을 줍니다. 마침내 연준은 2015년 12월에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일이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사태입니다.

는 2017년 8월~2021년 10월 기간 동안 연방기금금리의 추이입니다. 슬금슬금 올라가던 금리가 중간에 갑자기 뚝 떨어진 게 보이시죠? 이 때가 2020년 3월인데요.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연준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기준금리를 최저 수준인 0~0.25%로 내립니다. 여기에 더해 양적완화도 다시 시작합니다.

그림2 [출처: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은 이런 결정을 1년에 8회 열리는 ‘FOMC’(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라는 위원회를 통해 내리는데요. 아마 뉴스를 통해 FOMC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올리냐, 낮추냐에 따라 금융시장이 요동칩니다. 전세계 언론이 이 회의를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금리 인상의 시간이 온다

실제로 연준은 지난 3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림으로써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제로 금리에서 벗어났고요. 5월에는 기준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나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Big step)’을 밟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물가 상승(또는 화폐가치 하락) 압력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전반적인 시장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자율이 오르면 투자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위험이 따르는 투자보다 높은 이자를 주는 안전한 은행 예금에 돈을 맡기는 걸 선호하게 됩니다. 그 결과 금융정책 투자는 감소하고, 경제는 조금씩 위축됩니다. 대신 연준이 바라는대로, 물가 상승 압력은 줄어들 것입니다.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서 양적 완화의 반대 개념인 양적긴축(Quantitative Tightening)도 주목 받고 있어요. 양적긴축은 연준이 매입한 자산의 규모를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갖고 있던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파는 건 아니고요, 만기가 된 채권에 재투자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산 규모를 줄여나갑니다. 물이 찬 욕조에서 배수구를 살짝 열어서 물을 조금씩 빠지게 하는 것처럼요.

양적 긴축은 경기 과열과 물가 인상을 미리 막기 위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양적긴축으로 앞으로 3년 동안 연준의 자산을 약 3조 달러(약 3661조원) 줄이면 기준금리를 0.25~1.25%포인트 올린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통화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단기적인 경제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화 정책의 또 다른 축인 재정정책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dit 남궁민 Graphic 이은호, 박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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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금융정책 방향은…전문가들 “은행 가산금리 인하 모색해야”

사진출처=금융위원회

가파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서민들의 대출 이자부담이 커지자 정치권과 금융당국 등이 연일 시중은행의 과도한 ‘이자장사’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금리리스크 완화 측면에 가산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새 정부 금융정책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제언 및 금융권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융시스템 안정, ▲취약계층 금융애로 완화를 위한 민생안정,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규제 혁신 등 세 가지 측면의 정책방향에 대해 민간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

물가, 금리 등 가격변수가 빠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금융 애로가 커지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두고 금리리스크 완화, 서민금융 고도화, 국민 자산형성 지원 등의 의견이 나왔다.

금리상승기에 국민들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심전환대출 공급 등과 함께, 일반적인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은행 고정금리대출 선택비용(가산금리 등) 인하 등을 적극 모색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최저신용자 등이 연체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서민금융 성실 상환자에 대해 금리인하, 추가 대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서민금융시스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한 부채리스크 완화와 함께,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다수의 공통된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최근 엄중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여건 속에 정부가 중점적으로 점검·대응해야 할 잠재리스크 요인 및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거시경제의 긴축적 운영과 유연한 환율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인 만큼, 한계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채 부실화에 대비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그동안 건전성 규제는 은행 중심으로 강화됐으나 실제 위기파급 경로는 제2금융권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 재정립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부동산 시장불안에 대비해 가계대출의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적립을 확대하는 등 가계부채 부실화에 대한 안전판을 강화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과거 금융위기시 시행했던 시장안정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한국은행, 정책금융기관 등과 협의해 대응계획을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언도 금융정책 나왔다.

사진출처=금융위원회

김 부위원장은 “금융산업이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되도록 금융규제혁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회사들 중 플랫폼 기반으로 금융업에 진출하거나,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해 서비스를 확장하는 금융회사들이 더 높은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국내 금융회사들도 비금융업에 진출해 금융서비스와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금융회사들이 맞춤형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전업주의’를 완화하고, 핀테크뿐만 아니라 부동산·헬스·자동차·통신·유통 등까지 금융회사의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디지털자산과 같이 아직 규율체계가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신규 규제의 급격한 도입으로 생기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중 증권형 토큰의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각 금융업권 협회들은 업권별 금융회사들이 준비 중인 구체적인 사업모델과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 약 230여건을 1차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김 부위원장은 “조언받은 사항들을 충실히 검토해 향후 정책과제에 반영하겠다”며 “무엇보다 복합적 충격에 대비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과 현재 상황을 비교해 적시성 있는 시장안정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아울러 금융업계에서 제시한 규제개선 건의과제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TF를 구성하고, 순차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새 금융정책… 은행 "긍정적", 보험 "제한적", 카드·캐피탈 "기대"

여기는 칸라이언즈

차기 정부의 핵심 금융정책은 △대출·세제 중심 부동산관련 규제완화와 주택공급 확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강화 △디지털금융 혁신, 금융규제 개선 △자본시장 선진화, 금융소비자 보호로 압축된다.

윤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LTV)을 80%로, 1주택 실수요자도 LTV 70%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등을 둔다. 현재 LTV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이하 주택에는 LTV 40%가 적용되고 있다.

위지원 한국신용평가 금융·구조화평가본부 실장은 “대출규제 완화와 부동산 세제 개편은 부동산담보대출 공급증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주택공급 확대 역시 부동산 개발사업과 SOC투자 증가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은행의 기업여신 성장률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코로나와 관련한 자영업자, 중소기업 차주 등을 대상으로 과감한 금융지원이 실시되는 점은 은행의 건전성관리에 부담요소라고 봤다. 일각에서는 선제적인 충당금과 자영업자에 대한 담보보증 비중 관리 등을 감안할 때 급격한 부담 증가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건강보험의 공적기능 강화(요양, 간병 지원강화 신약 신속등재 등)와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 한해 제한속도 상향을 조정하는 정책은 보험권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요양, 간병 지원강화는 보험상품의 비중이 크지 않아 보험사 미치는 영향이 적고, 신약 신속등재는 사후 보험료 인하 가능성을 고려할 때 보험사 손해율에 금융정책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위 실장은 “신규현장이 늘어나면 다양한 형태의 자금조달이 필요하고 관련 주관업무를 수행하는 증권사에서 수수료 수입, 유동성 또는 신용공여 제공에 따른 수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밖에 주식양도소득세 폐지와 개인투자자 세제 지원, 공매도 제한 금융정책 금융정책 등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증권사 실적에 긍정적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