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극대화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1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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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기 주주총회에서 영풍 이강인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우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편입될 수 있었기 때문에 수출 상대 국가들의 개방에 따라서 우리의 해외시장도 확대됐다. 이는 수출 주도의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인으로 작용했고 우리 국민들도 이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우리의 경쟁력이 강화됐다. 일본의 부품을 수입해서 완성재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도 빨리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다. 첨단 정보기술(IT)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전부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했다면 지금처럼 IT 수출 강국이 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수입품과 경쟁하다 보니 우리 제품의 품질이 고도화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도 컸다.

외환위기 이후에 대일 수입선 다변화제도가 폐지되면서 캠코더와 전기밥통도 일제가 밀려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몇 년이 지나니까 그전에는 거의 존재도 없던 국산제품이 나타나서 제3국은 물론 일본에까지 수출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에 외국기업과 주식투자자들이 대거 국내시장에 진출했다. 부도 위기에 빠져 있던 많은 국내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외국인들의 손으로 넘어갔다. 위급한 상황에서 그들이 아니었더라면 더욱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났을 것이고 경제침체는 훨씬 더 심각해졌을 것이다. 국내 주식시장도 외국기관투자가들의 진출 이후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맞이했다. 코스피지수가 1,000포인트를 돌파하고도 과거처럼 도로 주저앉지 않고 항진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 주식시장의 종심이 깊어졌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농산물의 개방 때문에 농민들의 삶이 피폐해졌다고 한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이지만 산업화 단계에서 농업의 위축과 도시화가 진행되는 것은 피할 수 없고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국산식품으로만 식탁을 채운다면 생계비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경쟁력 강화 효과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인식이 불충분하고 오히려 개방의 피해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

홍콩에서 열렸던 WTO 각료회의는 성공도 아니고 결렬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끝났지만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성과를 이룩했다. 농업 부문은 어떤 형태로 타협되더라도 우루과이라운드(UR) 때보다 훨씬 폭 넓은 개방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에 쌀 관세화 유예가 만료될 때까지 남은 9년 동안 구조조정을 확실히 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게 됐고 서비스 부분은 우리 스스로의 활로를 뚫기 위해서 개방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제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우므로 지식집약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업을 발전시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것만이 양극화 해소의 첩경이고 개방은 이를 위한 전략적 필수인 것이다. 우리는 UR 타결 이후에 제조업 기준 관세를 8%에서 거의 내리지 않았지만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중국의 추격에서 벗어나려면 향후 5년간 선진국 수준인 5% 미만으로 관세를 인하해나가야 한다.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FTA) 에 관한 기본 협상을 마무리함으로써 이제 거대 경제권과의 본격적인 FTA 이익 극대화 시대로 접어들게 됐다. 현재 예비협의 중인 미국과의 협상을 조속히 개시하고 1년 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일본과의 협상도 재개의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중국과도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것이 원활히 추진되면 우리나라는 동북아경제공동체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동아시아경제공동체를 지향하면서 미국과도 연결되는 개방적 지역주의의 촉진자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대외 개방은 대내 개혁과 병행될 때 비로소 그 이익이 실현된다. DDA 협상과 본격적 FTA를 계기로 규제혁파, 노동시장 유연화, 미래 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구조개혁의 돌파구를 마련함으로써 잠재성장률을 5%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동원그룹이 최근 불거진 동원엔터프라이즈와 동원산업의 합병 논란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이슈로 떠오른 ‘비율’과 ‘시점’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원산업은 동원엔터프라이즈를 흡수합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우회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지난 7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합병이 마무리되면 기존 지주회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가 흡수되고 동원산업이 동원그룹의 지주사가 된다.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의 합병 비율은 1대 3.828553이다.

동원산업은 주당 합병가액을 24만8961원으로 산정했다. 기업가치로 9156억원이다. 동원산업 주당 순자산가치(BPS)인 38만2140원의 65% 수준이다. 동원엔터프라이즈 주당 합병가액은 19만1130원으로 산정됐다. 기업가치는 2조2346억원이다. 동원산업의 매출액은 2조8020억원, 영업이익은 2610억원이며, 동원엔터프라이즈는 매출 7조6030억원, 영업이익 5087억원이다.

기관투자자는 지난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원산업의 주가는 저평가되고 상대 회사(동원엔터프라이즈)의 주가는 고평가됐다”면서 “동원산업의 이사회가 독립적이라면 동원산업의 주주에게 매우 불리한 이런 시점에 합병을 결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동원그룹은 “사실과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주관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5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다. 다만,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동원그룹은 이를 바탕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해 합병가액을 결정한 2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먼저 보통 기업의 주가는 증권시장에 참여한 다수의 투자자와 해당 기업의 자산내용, 재무상황, 수익성, 미래의 사업전망 등에 기초해 결정되기 때문에 기업의 객관적 가치가 반영돼 있어 기준주가가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합병비율 계산 시 적용되는 자산가치는 장부상 금액으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기준시가와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자산가치를 적용할 경우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금액(시가기준 산정)과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으며 합병절차상 한편에서는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자산가치를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동원그룹의 입장이다.

동원그룹은 일각에서 제기된 저평가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동원산업 5개년 평균주가는 25만5335원, 3개년 평균주가는 22만9756원, 1개년 평균주가는 24만2688원이다. 이는 합병비율 계산 시 기준주가 24만8961원과 비슷하거나 낮은 이익 극대화 가격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합병비율 시 산정된 기준주가가 부당하게 저평가되어 있다거나 공정한 가치가 아니라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다.

동원엔터프라이즈는 별도기준 총자산의 86%가 동원산업(지분62.72%), 동원F&B(지분74.38%), 동원시스템즈(지분70.56%) 등 3개의 상장 자회사 주식가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원엔터프라이즈의 본질적 가치 대부분이 종속기업 주식의 시가로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거래의 상대적 가치를 고려할 때 동원산업 평가 역시 기준시가를 적용해 합병비율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다는게 동원그룹의 설명이다.

동원그룹은 이번 합병을 통해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한편 투자 활성화를 통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동원산업이 현재 21개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이익 극대화 다층 구조로 되어 있어 대외 경영환경에 신속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행위제한으로 계열회사 지분율 보유에 제한이 있어 자회사를 통한 신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야 하고 신사업과 관련한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합병이 양사간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시너지를 발휘해 향후 성장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배당정책 제시 및 자사주 활용 등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원그룹은 2차 전지 소재 사업, 온라인 축육 유통 사업, 항만 하역 사업, 육상연어 양식업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 대규모 투자 및 해당 사업과 관련한 M&A를 진행해 왔으며 지속적인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이익 극대화

영풍(대표 이강인)은 3월 20일 오전 9시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42 별관 6층에서 제69기 주주총회를 열고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환경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익 극대화를 이뤄 친환경 비철금속기업으로 거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69기 주주총회에서 영풍 이강인 대표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69기 주주총회에서 영풍 이강인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총회 의장을 맡은 이강인 사장은 “지난해 미·중 무역 분쟁, 브렉시트, 중동지역의 지정학정 긴장, 일본과의 무역 분쟁 등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돼 글로벌 장기 침체에 빠져있다”며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국 및 세계 경제의 침체 등이 가중돼 국내 경기 또한 어려움이 한층 심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지난해 통합 허가 인허가를 준비하는 등의 환경 비용 급증에 따른 원가상승의 영향으로 경쟁력이 다소 저하되는 한해였다”면서 “특히 올해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만반의 준비를 다해 내부 생산시스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의안 주요내용은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사내이사 1명 및 사외이사 3명의 선임 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이다.

먼저 이사선임 의안을 통해 이강인 사내이사와 최문선 사외이사, 장성기 사외이사를 재선임하고 박병욱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했다.

또한 제69기 개별 기준 매출액 1조3,479억원, 영업이익 499억원, 당기순이익 760억원의 재무제표 안건을 승인했다. 배당금은 1주당 1만원으로 전기와 같다.

영풍의 경우 대주주와 친인척, 특수 관계인, 계열사의 지분율이 전체의 74%에 육박하다보니 큰 손실에도 대주주들을 위해 배당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익 극대화

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는 ‘제주가 먼저다]’정책 시리즈 3번째로 풍력에너지 시업 도민 이익 극대화 방안을 제시했다.

21일 김 예비후보에 따르면 제주도에는 2016년 현재 육상, 해상을 통틀어 현재 28개소의 풍력사업이 운전 중이거나, 진행 중에 있으며, 관련 조례가 시행되면서 이에 근거해 풍력개발로 인한 이익공유화제도가 시행돼 오고 있다.

이에 따라, 풍력사업자들은 풍력자원의 독점적 이용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을 사업자와 도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매출액의 7%, 혹은 당기 순이익의 17.5% 가량을 제주도에 환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지구 지정제도 도입 이전에 허가를 받은 일부 육상풍력사업의 경우는 여전히 개발이익공유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서 지구재지정을 통한 개발이익공유제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나은 사업기간이 지난 이후 도민 주도 사업으로 전환해 개발이익이 제주도민에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풍력지구지정에 따른 개발이익공유화계획 이행 실태에 대한 전면 재점검을 통해 관련 제도에 따른 개발이익 환원뿐만 아니라, 지역농산물 구매, 공사시 지역업체 참여 등 풍력지구가 들어선 해당 지역 주민과의 상생 협력계획 등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이를 근거로 지구 재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등 도민 이익을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김우남 예비후보는 “제주도 풍력사업은 제주의 공공자원인 바람을 매개로 장기간에 걸쳐 이익 극대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인만큼, 도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주도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익 극대화

ESG경영이 화두이다. 지구온난화 문제가 인류의 생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하면서 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를 표방해 온 미국의 경영자들도 과거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기업의 목표를 수정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경영 목표에 포함하는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국내기업의 경우 ESG의 세가지 항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받는 Governance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편집자 주)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는 29일 '기업지배구조리뷰'릍 통해 한국 기업들은 ESG경영을 기업의 경쟁력 보다는 경영자 개인적 선호나 이익을 우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 지배구조평가기관인 이익 극대화 ACGA는 여전히 한국과 국내기업의 지배구조를 아시아 12개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한다.

경영자의 선관의무의 대상은 법 전통에 따라 조금 상이하다. 대륙법 이익 극대화 전통하에서는 주로 회사에 대해 적용된다. 영미법하에서는 회사 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한국은 대륙법 전통이 강하다보니 경영자의 선관의무가 주로 회사로 국한되어 왔다는 것. 경영자의 선관의무가 충실히 이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국가에서 지배주주나 가족경영의 비중이 감소하고 전문경영자가 기업의 주된 의사결정자로 부상하면서 이들의 사익추구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

지배주주일가의 사적이익추구의 문제가 보다 중요한 이슈라는 지적.

오너가 존재하는 기업의 대리인 문제는 자신과 가족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대한 부의 이전(터널링), 경영권 강화를 위한 주식관련 거래, 사업기회의 편취,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가족의 경영참여, 무능한 경영이 규율되지 않는 경영권 고착화(entrenchment)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는 지배주주일가를 포함한 기업 최고 경영진의 위법행위는 조직 내에서 견제하기가 어렵다. 최고경영진이 개입된 경우 위법행위를 사전에 감시하고 적발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 무엇보다 조직적인 위법 행위로 진행된다. 이 같은 이익 극대화 범죄행위에 가담한 조직원은 빠른 승진과 보직, 금전적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다. 위법 사항이 적발되어 사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에도 금전 또는 지위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기도 한다.

지배권의 상속과정에서 막대한 상속세 납부가 부담된다. 기업의 경영권보호라는 이유로 회사의 공적 조직이 지배주주 일가의 사익을 위해 운영된다. 따라서 불법적인 수단이 활용된다.

박경서 교수는 "한국사회에서 법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이다. 경영자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다. 징벌적 벌금제도가 약하다. 유죄 판결의 경우에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실질적인 처벌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했다.

이어 "여타 범죄에 비해 실형이 화이트컬러 범죄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다. 국내 기업에서 최고경영자의 위법행위가 빈발해 온 배경이다"면서 "최고경영진의 위법행위는 조직의 도덕성(integrity)을 훼손함으로써 자본시장 투자자와 고객의 이탈 등 기업가치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국내기업의 경영자들이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빈발하다. 기본적인 선관의무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기업들에서 지배주주들이 자신들의 부(wealth)를 승계하는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한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한 지배주주의 사적이익 추구하는 터널링(tunneling)형태가 빈번하다. 자금차입, 상품 및 서비스의 저가 또는 고가 매입 등이 대표적인 수단으로 지목되고 있다.

자산터널링의 경우 기업의 유·무형자산을 특수관계인(즉, 재벌 지배주주)에게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하거나 자산을 높은 가격에 매입해 이익을 챙겨 준다. 현금 터널링으로서 기업의 산출물을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 또는 높은 가격으로 구매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 극대화 이익 극대화 이익을 제공한다. 특권적 소비, 횡령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기업의 현금흐름을 외부로 이전한다. 지분 터널링은 지배주주가 낮은 비용으로 지분가치를 확대하기 위한 행태로 전환증권 발행, TRS거래, 과도한 주식 보상 제공 등의 형태이다.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지분가치를 희석 시키는 문제를 야기한다.

재벌 기업집단의 내부거래는 2019년 기준 거래금액 약 196.7조 원 수준이다. 매출액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2%이다. 상장 계열사(8.5%)보다는 비상장 계열사(19.9%)에서, 총수 없는 집단(10.4%)보다는 총수 있는 집단(12.5%)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이익 극대화 높게 나타난다.

비자금 조성과 정치적 영향력 행사 통상 분식회계를 통해 형성되는 비자금은 불법 로비 및 뇌물 공여 등 기업의 특정목 이익 극대화 적을 달성하기 위해 악용되거나 경영자의 직접적 사적 소비의 대상이 된다.

기업이 불법 로비에 의존할 경우 자체적인 경쟁력이 낮아진다. 기업은 정치적 연관성을 강화함으로써 (1) 세금 감면과 보조금 지원, (2) 정부 발주 사업의 수주, (3) 낮은 비용의 자금 조달 등과 같이 직접적인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

국가권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비자금 조성의 목적은 (1) 개인적 유용, (2) 정치적 로비 활동, (3) 회사 운영상의 목적(리베이트, 접대비 등) 등으로 구분된다. 수단에 따라 (1) 가공 항목의 계상, (2) 항목의 누락, (3) 비용 과대계상 이익 극대화 이익 극대화 등으로 구분된다. 주체에 따라 (1) 단독 조성, (2) 조력자 도움 등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이익 극대화 이익 극대화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에서 OECD 회원국 36개 중 27위, 전 세계 180개국 중 39위이다.(2019년 기준)

박 교수는 " ESG경영의 주된 목표는 주주권 보호를 포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이다. 소액주주, 자산운용사와 사모펀드, 외국계 자본 등이 다른 이해관계 없이 순순히 기업가치 극대화를 도모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이들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ESG경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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