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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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5월 3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가 양자회담을 열고 있다.양측은 안보 및 방산분야 협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국방일보

카카오뱅크가 해외 송금 과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에 과태료와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았다.

29일 금감원의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카카오뱅크에 대한 검사에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과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를 내렸다. 이어 과태료 7천660만원에 과징금 7천5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임원 1명과 직원 6명에 주의를 줬고 해당 직원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을 통보했으며 해당 직원 7명에는 과태료 부과 건의를 했다.

카카오뱅크는 외화 송금 개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해외 송금 서비스의 전문 생성과 관련한 앱 프로그램을 변경했으나, 변경된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소홀히 했다. 그 결과 미국으로 송금되는 일부 해외 송금 거래액이 이용자의 거래 지시대로 처리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주주에게 신용 공여를 해서는 안 되는데 카카오뱅크는 대주주 소속 계열사 임원 등 대주주에게 대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카카오뱅크는 금융거래정보와 관련해 제공 담당자의 정보제공 결과 등록 지연 등의 문제가 발견됐으며, 감사위원회 보고서도 늦게 제출했다.

카카오뱅크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관을 바꾼 뒤 10일 이내에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으며, 아울러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외환 송금과 관련한 금융 소비자 보호 미흡 등을 이유로 경영 유의 18건에 개선 사항 26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고객의 퇴결(송금 취소) 금액을 입금할 때 우대 환율을 적용해 환차손 발생을 최소화하고 송금 수수료 일부를 반환하는 등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외화 계좌를 통한 퇴결 금액 입금 등 환차손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와 카드 관련 이상 거래에 대한 고도화 방안 마련 등 이상 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의 효율성 제고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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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K-무기' 빨리 달라는데…'승자의 저주' 우려하는 韓 속사정

북한군이 폴란드에서 도입한 Mi-2헬리콥터가 비행하는 모습. 폴란드는 냉전시절 북한에 무기를 공급한 주요 공산국가중 한 곳이었다. /연합뉴스

북한군이 폴란드에서 도입한 Mi-2헬리콥터가 비행하는 모습. 폴란드는 냉전시절 북한에 무기를 공급한 주요 공산국가중 한 곳이었다. /연합뉴스

지난 1984년 5월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한 김일성(왼쪽) 북한 주석이 보이체흐 야루젤스키 폴란드 국가평의회 의장의 환대를 받고 있다.. /사진출처=SINONK닷컴

지난 1984년 5월 폴란드 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바르샤바를 방문한 김일성(왼쪽) 북한 주석이 보이체흐 야루젤스키 폴란드 국가평의회 의장의 환대를 받고 있다.. /사진출처=SINONK닷컴

#냉전시절이던 지난 1982년과 1986년 폴란드는 북한과 양자협정을 맺고 군용 헬리콥터를 제작·공급하는 협정을 체결한다. 옛 소련이 설계하고 폴란드가 생산해온 ‘Mi-2’헬기를 만들어 북한에 판매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결과 북한은 Mi-2를 약 140대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군은 Mi-2헬기를 단순히 방어용이 아닌 남침용으로 보유하고 있다. 일부 수량을 공수·저격여단을 태우는 대남침투용 특수전기로 운용해왔다. 나머지 Mi-2헬기는 대전차로켓, 기관총 등을 탑재해 우리 육군 전차부대를 위협할 공격헬기 등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전해진다. 폴란드는 대한민국을 침략하기 위한 장비를 북한에 팔던 주요 무기 공급국가의 일원이었던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9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방위산업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 등을 모색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9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방위산업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 등을 모색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약 40년이 지난 현재 폴란드의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자국을 지킬 무기를 대량으로 공급해달라고 대한민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K2 흑표’전차와 ‘FA-50’경공격기 등을 대량구매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폴란드가 올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한층 높아진 러시아의 안보위협에 직면해 국방력 확충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자국내 주간지 시에치(Sieci)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K2 전차 180대에 대한 첫 주문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FA-50 48대 구매에 관심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곁들였다.

우리 방산업계에 따르면 폴란드는 2030년대까지 총 1000대의 K2를 구입하겠는 의사를 우리측 방사청 및 방산업계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우리나라의 K9 자주포, 개인용 화기, 포탄 등의 구매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K2전차 1000대, FA-50 34대, K9자주포 670여문이 폴란드에 수출되면 총 계약규모는 20조원을 넘어설 것이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K2 흑표 전차의 시험사격 장면. 폴란드가 최대 1000대에 이르는 K2전차 도입의지를 우리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1차로 180대의 물량 구입의사를 공식화했다. /사진제공=현대로템

K2 흑표 전차의 시험사격 장면. 폴란드가 최대 1000대에 이르는 K2전차 도입의지를 우리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1차로 180대의 물량 구입의사를 공식화했다. /사진제공=현대로템

하지만 정작 우리 정부와 방사청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협상 중”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당 방산업체 관계자들은 수출 물량도, 가격도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생산 및 기술이전 조건 등을 놓고 폴란드 측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계약 방식에 대해서도 양측간 조율해야 할 사항이 남아 있다고 관련업계는 설명하고 있다.

이번 수출사업의 성사시 전세계 방산업계 지형이 바뀔 수도 있다. 이 같은 메머드급 방산 수출 계약을 놓고 우리 측은 왜 표정관리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 한 고위당국자는 “수출계약의 디테일(detail)을 살피지 않고 무턱대고 합의 도장을 찍었다간 ‘승자의 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저주’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폴란드 정부측의 구매 약속만 믿고 우리 방산업계가 덜컥 생산설비 증설 등 선행투자를 단행했다가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대규모로 투자손실을 볼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우리측은 현재 협상 과정의 세부사항들을 돌다리 두드리듯 조심스럽게 조율 중이다.

국산 경공격기 FA-50이 편대비행을 하고 있는 모습. 폴란드는 FA-50의 구매에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진제공=KAI

국산 경공격기 FA-50이 편대비행을 하고 있는 모습. 폴란드는 FA-50의 구매에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진제공=KAI

韓 설비증산 등 투자 리스크 문제로 신중모드

폴란드 재정적자국이지만 대외지급력은 개선중

양국 상생하도록 수출 조건, 계약 정교하게 짜야

◆양해각서(MOU)만 내밀고 무기 달라는 폴란드

우리 정부와 방산업계가 이번 폴란드 무기수출 규모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가장 큰 원인은 폴란드 정부의 태도에 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정식 계약체결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신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하면서 우리 측에 빨리 무기를 공급해달라고 제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폴란드측이 자국의 장기 국방계획을 우리 측에 설명하면서 2030년대까지 전차, 전투기 등을 어느 만큼씩 도입하려 한다고 설명하면서 일단 (최종 계약에 이르기 전까지의) 중간단계로 MOU부터 맺고 보자는 식”이라며 “하지만 향후 10년간 폴란드 사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우리 측으로선 덜컥 MOU만 믿고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아 추가로 협상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고위당국자도 “폴란드가 구매하겠다는 전체 규모가 있지만 그중 1차분 도입물량(K2 전차 180대)만 먼저 계약을 하고 그 다음 물량은 (계약까지 이르려먼) 더 시간이 걸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5월 3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가 양자회담을 열고 있다.양측은 안보 및 방산분야 협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국방일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5월 3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가 양자회담을 열고 있다.양측은 안보 및 방산분야 협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국방일보

우리 측이 MOU만 믿고 대량 물량 수출을 약속하기 어려운 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까닭은 막대한 규모의 선행투자 리스크 때문이다. K2전차 제조사인 현대로템의 전차 생산량은 연간 수십대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당초 2020년까지 K2전차 390대를 도입키로 했던 정부가 공격헬기(아파치) 도입예산 확보를 위해 K2의 1~2차 양산물량을 총 206대로 대폭 축소했기 때문이다. 이후 3차 물량도 당초 기대됐던 100대의 절반 수준인 54에 그쳤다.

따라서 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이와 별도로 향후 약 10년에 걸쳐 폴란드에 1000대의 전차를 만들어주려면 생선설비 증설과 인력 확충 등 대규모 선행투자가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소식통은 “폴란드가 갑자기 우리 측 무기를 대량구매하겠다는 것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가 앞으로 폴란드도 침공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하지만 향후 수년내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종결되고 러시아와 나토(NATO)간 화해무드가 형성되면 폴란드가 약속했던 전차나 전투기, 자주포 도입물량을 많이 줄이거나 아예 취소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 방산업계가가 폴란드의 MOU만 믿고 설비증설에 나섰다간 해당 주문 물량이 취소되면 경영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정은 폴란드로부터 수출 러브콜을 받고 있는 FA-50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K9 자주포 제조사 한화디펜스 등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출처: 제인스(JANES)

자료출처: 제인스(JANES)

◆수출대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이번 폴란드 수출 협상을 놓고 관심을 끄는 또 다른 사안은 과연 폴란드 정부가 구매하겠다는 대규모 무기 대금을 지불할 여력이 있느냐는 점이다. 폴란드의 경제사정을 살피지 않고 양국이 서로 과욕을 부려 무리한 방산수출을 추진하면 훗날 도리어 양국관계에 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폴란드 정부는 앞으로 약 10년간 총 3차에 걸쳐 K2 전차 1000대를 구입할 수 있다는 장기계획을 우리 측에 설명하면서 그중 1차 도입물량으로 180대를 주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해 국방비가 50조원에 이르는 우리나라도 K2 전차를 1~3차 양산 물량을 모두 합쳐 260대(1차 100대, 2차 106대, 3차 54대)에 그쳤고 4차 물량을 추가로 양산할지를 놓고 예산마련을 고심 중인데 우리보다 경제력과 국방예산이 크게 못미치는 폴란드가 과연 1000대나 K2전차를 살 수 있을지는 냉철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 수출입은행

자료제공: 수출입은행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폴란드의 국내총생산(GDP)은 약 6741억달러여서 대한민국(약 1조8239억 달러)의 3분 1을 약간 넘어선 수준이다. 국방분야 전문매체 제인스에 따르면 폴란드의 2022년도 국방예산은 145억 달러(22일 환율 기준 약 19조원)로 올해 대한민국 국방예산 54조6112억원의 약 35% 정도다. 폴란드 정부는 정부재정지출 대비 국방지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제인스의 장기 전망치를 보면 2030년에 이르러서도 폴란드 국방예산은 200억달로 초반대 수준일 것으로 예상돼 우리의 현재 국방비 지출액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폴란드는 재정 적자국이다. 지난 2017년부터만 따져도 2021년까지 5년 연속으로 재정수지 적자를 냈다. 특히 2020년도에는 재정적자폭이 GDP 대비 7.1%에 달했다. 이듬해에는 적자 폭이 GDP 대비 2.5%로 줄었으나 올해 다시 악화대 4.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올해 5월 한국수출입은행의 국가신용도 리포트에 담긴 분석이다. EU는 아직 재정자립도가 충분치 못해 유럽연합(EU)의 재정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EU가 지난 2014~2020년 동안 집행한 총예산지출은 누적 9006억3812만 유로다. 그중 무려 11.6%(1041억5969만 유로)가 폴란드에 지원됐다. 이로 인해 폴란드는 해당 기간중 28개 EU회원국중 가장 많은 EU예산을 수령한 나라로 기록됐을 정도다.

자료제공: 수출입은행

자료제공: 수출입은행

경상수지는 대외환경 등의 영향에 따라 적자와 흑자를 오가는 취약한 구조다. 2017~2018년에는 연속 적자를 냈다가 이후 2년간 흑자 전환했으나 2021년 다시 38억9500만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냈다. 올해에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수출 위축, 에너지비용 상승에 따른 수입액 증가 등으로 무역적자가 발생해 경상수지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다만 아직 취약한 재정·경상수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의 대외지급능력은 상대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GDP는 꾸준히 상승하는 가운데 외채규모는 줄고 있고, 외환보유액도 증가세이기 때문이다. 폴란드의 GDP 대비 총외채 비율은 지난 2017년 72.7%나 됐으나 2021년에는 52.9%까지 개선됐다. 외환보유액은 같은 기간 34.4% 증가해 지난해 1451억5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따라서 폴란드가 당장 MOU 및 계약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K2 전차 1차 수출물량 등의 대금 지급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추가적인 대규모 물량 계약은 향후 폴란드 정부의 경제여건과 우리 수출기업의 투자여력 등을 정밀하게 살펴 서로에게 상생이 되는 방향으로 일정과 조건, 물량 등을 정교하게 조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디펜스가 제조한 국산 명품 무기

한화디펜스가 제조한 국산 명품 무기 'K9 자주포'의 모습. 높은 성능과 품질, 합리적 가격의 장점을 고루 갖춰 폴란드 등이 구매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한화디펜스

◆'죽음의 상인' 아닌 ‘자유의 투사’로…방산정책 철학부터 세워야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당시 전쟁 물자의 대부분을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지원 받아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 그리고 72년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방기술 국산화를 통해 오늘날 방위산업 선진국의 문턱을 밟고 있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은 이제 국제사회에 그 빚을 갚아야 할 때다. 안보위기에 직면한 동맹·우방국들이 국방비를 최소화하면서도 최적의 국방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별 맞춤 방산수출프로그램을 짜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방사청과 방산업계가 단순히 수출 대상국의 안보여건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주요 경제지표들을 두루 살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국가별 방산 수출패키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K2 흑표 전차의 주행 장면/사진제공=현대로템

K2 흑표 전차의 주행 장면/사진제공=현대로템

또한 단순히 국제안보 불안에 편승해 무기를 많이 팔겠다는 수준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그럴 경우 타국의 전쟁으로 자국의 배를 불리려는 ‘죽음의 상인’이라는 오명을 뒤집을 쓸 수 있다. 그보다는 세계 평화와 국제 질서에 기여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가성비 좋은 무기와 장비를 공급하고, 사후 무기운영 및 점검까지 전주기로 책임진다는 철학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내수용이 아닌 수출용에 대해선 ‘공격형’보다는 ‘방어형’위주로 수출용 무기의 재원을 조정·개량해 판매한다면 수출국과와 적대하는 다른 나라와의 외교관계에서 대한민국이 압박을 받게 되는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

대한민국 공군 F-4 및 F-5 전투기 편대비행 장면. 대한민국은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 미국으로부터 F-5 등을 공급 받아 영공을 지킬 수 있었다. 이제는 대한민국도 고성능의 전투기를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방위산업 기반을 갖춰 해외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공군

대한민국 공군 F-4 및 F-5 전투기 편대비행 장면. 대한민국은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 미국으로부터 F-5 등을 공급 받아 영공을 지킬 수 있었다. 이제는 대한민국도 고성능의 전투기를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방위산업 기반을 갖춰 해외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공군

미국은 냉전기였던 1960년대 ‘F-5 전투기 프리덤파이터’를 개발했고 이를 대한민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 및 우방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염가에 판매했다. F-5는 프리덤파이터(자유의 투사)라는 별칭에 걸맞게 자유민주주의진영의 영공을 수호하는 활약을 했다. 당시 미국은 비싼 고성능전투기인 ‘F-4’를 구입할 여력이 없었던 국가들에게 F-5처럼 가성비 좋은 전투기를 공급해 우방과 동맹들을 지원했다. 대한민국도 국내용 고성능 무기 개발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가성비 좋은 수출형 ‘한국판 프리덤파이터’ 무기들을 개발하고 동맹·우방들에게 공급함으로써 국제 평화에 이바지한다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오후 땡볕이 내리쬐는 '경동시장'은 지금까지도 과거 재래시장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과 연신 '싸요'를 외치며 호객 행위를 하는 상인들이 북새통을 이루고, 한쪽 구석에서는 도매 상인들이 주문한 상품을 내리느라 분주하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경동시장 풍경 2022.07.29 [email protected]

◆ 시장 상인들, '공공 와이파이' 있어도 몰라서 사용 못해

그러나 한 가지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 바로 쉴 때나 일할 때나 한쪽 손에 꼭 쥐고 놓지 않는 '스마트폰'이다. 경동시장에서 20년째 청과물 을 팔고 있다는 김모(52) 씨는 "요새 스마트폰 없으면 못살아요. 폰으로 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주문하고 받기도하고 또 손님 없을 때는 유튜브도 봐야 하고"라고 말했다. 김씨는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쩔수 없이 인터넷 무제한 요금제(월 6~10만원)를 사용중이라고 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의 일환으로 시 전역에 무료 와이파이존을 구축중이다. 지난해까지 총 2만3476대의 와이파이 설치를 완료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청계천, 이태원 관광특구, 경동시장 등지에 4530대를 추가로 설치했다. 그러나 정작 많은 사람들이 공공와이파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시장에 무료 와이파이가 있다구요?" 경동시장에서 25년째 야채장사를 하고 있는 장범식(57) 씨도 김씨와 마찬가지로 공공 와이파이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장씨는 주변 상인들도 대부분 이 사실을 알지 못할 것이라며 "이런 좋은 것이 있으면 상인회를 통해서든, 전단지를 돌리든 홍보가 제대로 돼야 이용을 하지 않겠냐"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고는 "지금이라도 기자 양반이 알려줘서 다행이다. 정말 고맙다"라고 말한 뒤 1초라도 빨리 정보 공유를 하기 위해서인지 잰걸음으로 가까운 건어물 가게에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모전교 아래서 만난 태국인 관광객 CJ. 공공 와이파이 신호가 잡히지 않아 스마트폰 이용을 못하고 있음. 2022.07.29 [email protected]

구간별 와이파이 속도 천차만별, 제도와 홍보 병행돼야

복원 공사 이후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 중 하나가 된 '청계천'. 서울시는 이곳에도 최근 와이파이 중계기 113대를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곳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국인 관광객 혹은 점심 식사 이후 산책을 즐기거나 더위를 피해 청계천에 발을 담그는 시민들이다.

청계광장 모전교 아래에서 가족들과 청계천에 발을 적시던 태국인 관광객 CJ(32세)는 "태국뿐만 아니라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과 같이 무료로 와이파이를 제공해주는 곳은 없다"라며 서울의 공공 와이파이에 긍정적이었다.

다만 "지금 햇볕이 너무 강해서 다리 밑 그늘에서 물에 발을 담그고 있는데 하필 이곳은 와이파이가 잡히지 않는다"면서 아쉬움을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기자가 청계광장부터 종각역까지 천을 따라 걸으며 와이파이 속도와 안정성을 확인해 본 결과, 다리 밑 와이파이 신호는 굉장히 불안정했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와이파이 속도 비교. 왼쪽이 청계천 공공 와이파이며 오른쪽이 인근 카페 와이파이. 2022.07.29 [email protected]

산책로는 평균 속도가 다운로드 150Mbps·업로드 40Mbps 정도(일반 카페 다운로드 89Mbps·업로드 65.6Mbps)로 훌륭한 반면, 시민들이 앉아서 쉬는 공간인 ▲모전교 ▲광교 ▲장통교 등 다리 아래에서는 와이파이가 잡히지 않거나 신호가 불안정했다.

거리 규모에 비해 적은 수(73대)의 와이파이 중계기가 설치된 '이태원 관광특구'의 경우 거리마다 와이파이 속도와 신호 세기의 편차가 컸다. '이태원 관광특구'라고 지도에 표시되는 이태원로 150 인근과 이태원역 근처는 와이파이 속도와 신호 둘다 양호했다. 그러나 이 두 곳에서 먼 몇몇 구역은 신호가 약하거나 심지어 아예 잡히지 않는 곳도 많았다.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터넷 활용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사회에서 디지털 약자들에게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주는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아무리 좋은 복지사업을 펼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적절한 홍보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예산낭비일 뿐이다"라며 "디지털 약자들에게 해당 정보가 닿을 수 있도록 시장 상인회라든지 복지단체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홍보의 중요성을 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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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첫 20%대 추락. '내부총질' 등 여파 긍정 28% 그쳐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두 달 여만에 20%대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8%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62%, 그 외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한국갤럽] 2022.07.29 [email protected]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6월 둘째 주 53%에서 5주 연속 떨어졌으나 7월 둘째 주부터 2주 연속 32%에 머무르며 더이상의 하락은 멈추는 듯 했다. 그러나 이번 주 들어 4%p 추가 하락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지지율 20%대를 기록하게 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지난 주 대비 2%p 상승했다.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에 앞섰다. 대부분 지역에서 부정평가는 60%를 넘어섰으며 현 여권의 주 지지기반인 대구/경북 지역 역시 부정평가가 47%로 긍정평가(40%)를 따돌렸다.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긍정평가가 9%까지 떨어졌다. 연령대별로 살펴봐도 70대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60%를 상회했으며 60대 역시 부정평가가 51%로 긍정평가(40%)보다 높았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공정/정의/원칙(9%) ▲주관/소신, 경제/민생, 전 정권 극복(이상 6%) ▲소통(5%) 등을 이유로 꼽았다. 반면 부정 평가자는 ▲인사(人事)'(21%)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 독단적/일방적(이상 8%) ▲소통 미흡(6%) 등을 지적했다. ▲경찰국 신설(4%) ▲권성동 원내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노출로 증폭된 여당 내 갈등(3%) 등도 부정평가 이유로 새롭게 거론됐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10% 포함)한 표본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한 것으로 응답률은 11.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2022-07-29 10:37

3040 무주택자 내집 마련은 언제? "내년 중반까지 기다려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국 주택 거래를 주도하던 3040세대가 내집 마련을 미루면서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장기간 지속된 집값 상승에 대한 피로감 누적과 꾸준한 금리 인상이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추후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점도 '내집마련 유보'를 이끌고 있는 요소다. 이같은 상황은 올해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분간 신규 주택 공급부족과 새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가격 상승요인이 있지만 기준 금리 인상 우려가 있어 하락 요인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은 힘들지만 내년으로 밀려난 수도권지역 분양일정이 다가오는데다 금리 인상 기조도 올해 마무리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업계에선 내년 중순부터 서서히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풀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내집마련에 유리한 시기는 내년 중반부터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확산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7주 연속 하락했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의 이번주 조사(조사일 7월 11일)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4% 떨어지며 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이 -0.04%를 기록한 것은 2020년 5월 2주차 이후 2년 2개월여만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2022.07.14 [email protected] ◆올해 1~5월 전국 아파트 매매 15만5987건…전년比 50% ↓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5만5987건이다. 이는 지난해 1~5월 31만5153건 대비 50% 감소한 수치다.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019년 16만2961건에서 2020년 34만9641건으로 늘어난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기간 서울지역 역시 거래량이 대폭 줄었다. 2019년 5929건에서 2020년 2만1551건으로 4배 가량 거래량이 급증한 이후 지난해 1만5964건, 올해 4548건으로 크게 줄었다. 전국 아파트 매매를 주도하는 연령층은 3040세대다. 이들 세대에서만 매년 전체 거래량의 절반 수준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올해 1~5월 3040세대가 매입한 거래량은 7만3425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47%를 차지했다. 다만 2019년 51%, 2020년 50%, 2021년 50% 등 3년간 매년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들어 관망세가 뚜렷한 것으로 분석된다. ◆ "내년까지 흐름 봐야…매수 시기 보다 보유 자본 점검 중요" 지금도 많은 3040 무주택자들이 매수 타이밍을 재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로 올해 하반기 신규 분양단지의 분양가가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탓이다. 업계에선 올해보다 내년 이후가 매수 시기로 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부동산 시장 자체가 위축돼있어 내년이나 내년까지 흐름을 봐야한다는 것이다. 다만 무리한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하반기 주택시장이 혼조세로 가고 있다"며 "공급부족과 부동산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은 하락 요인"이라며 "시장 자체가 위축돼있어 올해 하반기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굳이 시기를 본다면 올해보다는 내년"이라며 "보금자리 주택이나 분상제가 제한되는 분양지역을 보수적으로 내년까지 보는게 좋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매수 시기 보다 자금 상환 능력이나 현재 보유 자본이 충분한지 점검하는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함 랩장은 "금리가 많이 올랐기 떄문에 급할 것은 없다"면서 "시기가 중요한게 아니라 본인의 상환능력이나 보유한 자본이 충분한지 먼저 점검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본인 여력을 초과하는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투자는 금리 인상이나 집값 하락과 상관없이 위험하다"며 "지금부터 투자기회를 판단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2022-07-29 06:01

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중국 우한 지역 시장에서 거래되던 야생동물에서 유래했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두 건의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26일 영국 BBC 등에 따르면 다국적 연구진이 참여한 연구진 두 팀이 이날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연구 보고서를 각각 게재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들은 서로 다른 연구방법론을 사용했는데도 코로나19가 우한의 화난 수산물시장에서 처음 인간에게 전파했다는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미국 애리조나대 마이클 월로비 교수팀은 코로나19 최초 감염자들의 사례를 공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1월 2일까지 정체불명의 폐렴 증상으로 입원한 41명 중 66%인 27명이 화난 수산물 시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먼저 발병한 환자들은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화난 수산물시장 상인들과 이들의 물건을 구매한 사람들에 집중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진은 "2019년 12월 20일 이전 파악된 8건의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모두 너구리 같은 포유류 종을 판매하는 화난 시장 남서쪽 구역에서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화난 수산물 시장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데도 감염된 환자들은 시장 근처에 살거나 일하던 사람들이라면서 "이것은 시장 종사자들이 처음 감염된 뒤 주변으로 확산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다만 어떤 동물 종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간에게로 옮겨졌는지는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조나단 페커 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캘리포니아대 샌디에고 캠퍼스 교수팀은 분자생물학적 분석으로 코로나19의 기원을 찾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 첫 인간 감염이 2019년 11월 18일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유행 초기 코로나19에는 A형과 B형 두 종류가 있었는데 이중 B형이 처음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파되고, 며칠 혹은 몇 주 뒤 A형 감염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B형 바이러스에 걸린 환자는 모두 화난 수산물 시장에 직접 관련된 사람들이었고 A형은 시장 근처에 살거나 머물다 감염된 이들에게서 확인된 바이러스 유형이라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이 같은 발견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2019년 11월 이전에는 널리 퍼진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또 한동안 제기됐던 코로나19의 '우한 바이러스연구소 유출설'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연구진들은 코로나19 유행 전 18개월 동안, 38종, 5만 마리의 동물들이 우한시장에서 팔렸다면서 코로나19는 "유해할 뿐만 아니라 잔인하며 비위생적인 관행의 결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수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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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권의 군사이야기]폴란드 무기수출 득과 실
러시아 위협 직면한 폴란드, 한국무기에 러브콜
K2전차 180대 1차구매..최대 1000대 도입의지
K9자주포도 최대 670여문 수출 계약 조율 중
FA-50 경공격기48대 구매도 관심 나타냈지만
韓 정부·방산업계"확정안돼 아직 협상중"표정관리
계약성사시 최대 20조원 이상 성과 기대되지만
폴란드, 계약이행 구속력 없는 MOU만 내밀어

북한군이 폴란드에서 도입한 Mi-2헬리콥터가 비행하는 모습. 폴란드는 냉전시절 북한에 무기를 공급한 주요 공산국가중 한 곳이었다. /연합뉴스

북한군이 폴란드에서 도입한 Mi-2헬리콥터가 비행하는 모습. 폴란드는 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냉전시절 북한에 무기를 공급한 주요 공산국가중 한 곳이었다. /연합뉴스

지난 1984년 5월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한 김일성(왼쪽) 북한 주석이 보이체흐 야루젤스키 폴란드 국가평의회 의장의 환대를 받고 있다.. /사진출처=SINONK닷컴

지난 1984년 5월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한 김일성(왼쪽) 북한 주석이 보이체흐 야루젤스키 폴란드 국가평의회 의장의 환대를 받고 있다.. /사진출처=SINONK닷컴

#냉전시절이던 지난 1982년과 1986년 폴란드는 북한과 양자협정을 맺고 군용 헬리콥터를 제작·공급하는 협정을 체결한다. 옛 소련이 설계하고 폴란드가 생산해온 ‘Mi-2’헬기를 만들어 북한에 판매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결과 북한은 Mi-2를 약 140대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군은 Mi-2헬기를 단순히 방어용이 아닌 남침용으로 보유하고 있다. 일부 수량을 공수·저격여단을 태우는 대남침투용 특수전기로 운용해왔다. 나머지 Mi-2헬기는 대전차로켓, 기관총 등을 탑재해 우리 육군 전차부대를 위협할 공격헬기 등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전해진다. 폴란드는 대한민국을 침략하기 위한 장비를 북한에 팔던 주요 무기 공급국가의 일원이었던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9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방위산업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 등을 모색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9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방위산업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 등을 모색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약 40년이 지난 현재 폴란드의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자국을 지킬 무기를 대량으로 공급해달라고 대한민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K2 흑표’전차와 ‘FA-50’경공격기 등을 대량구매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폴란드가 올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한층 높아진 러시아의 안보위협에 직면해 국방력 확충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자국내 주간지 시에치(Sieci)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K2 전차 180대에 대한 첫 주문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FA-50 48대 구매에 관심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곁들였다.

우리 방산업계에 따르면 폴란드는 2030년대까지 총 1000대의 K2를 구입하겠는 의사를 우리측 방사청 및 방산업계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우리나라의 K9 자주포, 개인용 화기, 포탄 등의 구매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K2전차 1000대, FA-50 34대, K9자주포 670여문이 폴란드에 수출되면 총 계약규모는 20조원을 넘어설 것이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K2 흑표 전차의 시험사격 장면. 폴란드가 최대 1000대에 이르는 K2전차 도입의지를 우리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1차로 180대의 물량 구입의사를 공식화했다. /사진제공=현대로템

K2 흑표 전차의 시험사격 장면. 폴란드가 최대 1000대에 이르는 K2전차 도입의지를 우리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1차로 180대의 물량 구입의사를 공식화했다. /사진제공=현대로템

하지만 정작 우리 정부와 방사청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협상 중”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당 방산업체 관계자들은 수출 물량도, 가격도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생산 및 기술이전 조건 등을 놓고 폴란드 측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계약 방식에 대해서도 양측간 조율해야 할 사항이 남아 있다고 관련업계는 설명하고 있다.

이번 수출사업의 성사시 전세계 방산업계 지형이 바뀔 수도 있다. 이 같은 메머드급 방산 수출 계약을 놓고 우리 측은 왜 표정관리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 한 고위당국자는 “수출계약의 디테일(detail)을 살피지 않고 무턱대고 합의 도장을 찍었다간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폴란드 정부측의 구매 약속만 믿고 우리 방산업계가 덜컥 생산설비 증설 등 선행투자를 단행했다가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대규모로 투자손실을 볼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우리측은 현재 협상 과정의 세부사항들을 돌다리 두드리듯 조심스럽게 조율 중이다.

국산 경공격기 FA-50이 편대비행을 하고 있는 모습. 폴란드는 FA-50의 구매에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진제공=KAI

국산 경공격기 FA-50이 편대비행을 하고 있는 모습. 폴란드는 FA-50의 구매에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진제공=KAI

韓 설비증산 등 투자 리스크 문제로 신중모드

폴란드 재정적자국이지만 대외지급력은 개선중

양국 상생하도록 수출 조건, 계약 정교하게 짜야

◆양해각서(MOU)만 내밀고 무기 달라는 폴란드

우리 정부와 방산업계가 이번 폴란드 무기수출 규모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가장 큰 원인은 폴란드 정부의 태도에 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정식 계약체결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신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하면서 우리 측에 빨리 무기를 공급해달라고 제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폴란드측이 자국의 장기 국방계획을 우리 측에 설명하면서 2030년대까지 전차, 전투기 등을 어느 만큼씩 도입하려 한다고 설명하면서 일단 (최종 계약에 이르기 전까지의) 중간단계로 MOU부터 맺고 보자는 식”이라며 “하지만 향후 10년간 폴란드 사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우리 측으로선 덜컥 MOU만 믿고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아 추가로 협상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고위당국자도 “폴란드가 구매하겠다는 전체 규모가 있지만 그중 1차분 도입물량(K2 전차 180대)만 먼저 계약을 하고 그 다음 물량은 (계약까지 이르려먼) 더 시간이 걸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5월 3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가 양자회담을 열고 있다.양측은 안보 및 방산분야 협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국방일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5월 3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가 양자회담을 열고 있다.양측은 안보 및 방산분야 협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국방일보

우리 측이 MOU만 믿고 대량 물량 수출을 약속하기 어려운 까닭은 막대한 규모의 선행투자 리스크 때문이다. K2전차 제조사인 현대로템의 전차 생산량은 연간 수십대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당초 2020년까지 K2전차 390대를 도입키로 했던 정부가 공격헬기(아파치) 도입예산 확보를 위해 K2의 1~2차 양산물량을 총 206대로 대폭 축소했기 때문이다. 이후 3차 물량도 당초 기대됐던 100대의 절반 수준인 54에 그쳤다.

따라서 이와 별도로 향후 약 10년에 걸쳐 폴란드에 1000대의 전차를 만들어주려면 생선설비 증설과 인력 확충 등 대규모 선행투자가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소식통은 “폴란드가 갑자기 우리 측 무기를 대량구매하겠다는 것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가 앞으로 폴란드도 침공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하지만 향후 수년내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종결되고 러시아와 나토(NATO)간 화해무드가 형성되면 폴란드가 약속했던 전차나 전투기, 자주포 도입물량을 많이 줄이거나 아예 취소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 방산업계가가 폴란드의 MOU만 믿고 설비증설에 나섰다간 해당 주문 물량이 취소되면 경영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정은 폴란드로부터 수출 러브콜을 받고 있는 FA-50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K9 자주포 제조사 한화디펜스 등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출처: 제인스(JANES)

◆수출대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이번 폴란드 수출 협상을 놓고 관심을 끄는 또 다른 사안은 과연 폴란드 정부가 구매하겠다는 대규모 무기 대금을 지불할 여력이 있느냐는 점이다. 폴란드의 경제사정을 살피지 않고 양국이 서로 과욕을 부려 무리한 방산수출을 추진하면 훗날 도리어 양국관계에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폴란드 정부는 앞으로 약 10년간 총 3차에 걸쳐 K2 전차 1000대를 구입할 수 있다는 장기계획을 우리 측에 설명하면서 그중 1차 도입물량으로 180대를 주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해 국방비가 50조원에 이르는 우리나라도 K2 전차를 1~3차 양산 물량을 모두 합쳐 260대(1차 100대, 2차 106대, 3차 54대)에 그쳤고 4차 물량을 추가로 양산할지를 놓고 예산마련을 고심 중인데 우리보다 경제력과 국방예산이 크게 못미치는 폴란드가 과연 1000대나 K2전차를 살 수 있을지는 냉철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 수출입은행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폴란드의 국내총생산(GDP)은 약 6741억달러여서 대한민국(약 1조8239억 달러)의 3분 1을 약간 넘어선 수준이다. 국방분야 전문매체 제인스에 따르면 폴란드의 2022년도 국방예산은 145억 달러(22일 환율 기준 약 19조원)로 올해 대한민국 국방예산 54조6112억원의 약 35% 정도다. 폴란드 정부는 정부재정지출 대비 국방지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제인스의 장기 전망치를 보면 2030년에 이르러서도 폴란드 국방예산은 200억달로 초반대 수준일 것으로 예상돼 우리의 현재 국방비 지출액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폴란드는 재정 적자국이다. 지난 2017년부터만 따져도 2021년까지 5년 연속으로 재정수지 적자를 냈다. 특히 2020년도에는 재정적자폭이 GDP 대비 7.1%에 달했다. 이듬해에는 적자 폭이 GDP 대비 2.5%로 줄었으나 올해 다시 악화대 4.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올해 5월 한국수출입은행의 국가신용도 리포트에 담긴 분석이다. EU는 아직 재정자립도가 충분치 못해 유럽연합(EU)의 재정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EU가 지난 2014~2020년 동안 집행한 총예산지출은 누적 9006억3812만 유로다. 그중 무려 11.6%(1041억5969만 유로)가 폴란드에 지원됐다. 이로 인해 폴란드는 해당 기간중 28개 EU회원국중 가장 많은 EU예산을 수령한 나라로 기록됐을 정도다.

자료제공: 수출입은행

경상수지는 대외환경 등의 영향에 따라 적자와 흑자를 오가는 취약한 구조다. 2017~2018년에는 연속 적자를 냈다가 이후 2년간 흑자 전환했으나 2021년 다시 38억9500만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냈다. 올해에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수출 위축, 에너지비용 상승에 따른 수입액 증가 등으로 무역적자가 발생해 경상수지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다만 아직 취약한 재정·경상수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의 대외지급능력은 상대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GDP는 꾸준히 상승하는 가운데 외채규모는 줄고 있고, 외환보유액도 증가세이기 때문이다. 폴란드의 GDP 대비 총외채 비율은 지난 2017년 72.7%나 됐으나 2021년에는 52.9%까지 개선됐다. 외환보유액은 같은 기간 34.4% 증가해 지난해 1451억5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따라서 폴란드가 당장 MOU 및 계약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K2 전차 1차 수출물량 등의 대금 지급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추가적인 대규모 물량 계약은 향후 폴란드 정부의 경제여건과 우리 수출기업의 투자여력 등을 정밀하게 살펴 서로에게 상생이 되는 방향으로 일정과 조건, 물량 등을 정교하게 조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디펜스가 제조한 국산 명품 무기

한화디펜스가 제조한 국산 명품 외환 상인에 대한 결론 무기 'K9 자주포'의 모습. 높은 성능과 품질, 합리적 가격의 장점을 고루 갖춰 폴란드 등이 구매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한화디펜스

◆'죽음의 상인' 아닌 ‘자유의 투사’로···방산정책 철학부터 세워야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당시 전쟁 물자의 대부분을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지원 받아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 그리고 72년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방기술 국산화를 통해 오늘날 방위산업 선진국의 문턱을 밟고 있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은 이제 국제사회에 그 빚을 갚아야 할 때다. 안보위기에 직면한 동맹·우방국들이 국방비를 최소화하면서도 최적의 국방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별 맞춤 방산수출프로그램을 짜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방사청과 방산업계가 단순히 수출 대상국의 안보여건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주요 경제지표들을 두루 살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국가별 방산 수출패키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K2 흑표 전차의 주행 장면/사진제공=현대로템

K2 흑표 전차의 주행 장면/사진제공=현대로템

또한 단순히 국제안보 불안에 편승해 무기를 많이 팔겠다는 수준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그럴 경우 타국의 전쟁으로 자국의 배를 불리려는 ‘죽음의 상인’이라는 오명을 뒤집을 쓸 수 있다. 그보다는 세계 평화와 국제 질서에 기여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가성비 좋은 무기와 장비를 공급하고, 사후 무기운영 및 점검까지 전주기로 책임진다는 철학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내수용이 아닌 수출용에 대해선 ‘공격형’보다는 ‘방어형’위주로 수출용 무기의 재원을 조정·개량해 판매한다면 수출국과와 적대하는 다른 나라와의 외교관계에서 대한민국이 압박을 받게 되는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

대한민국 공군 F-4 및 F-5 전투기 편대비행 장면. 대한민국은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 미국으로부터 F-5 등을 공급 받아 영공을 지킬 수 있었다. 이제는 대한민국도 고성능의 전투기를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방위산업 기반을 갖춰 해외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공군

대한민국 공군 F-4 및 F-5 전투기 편대비행 장면. 대한민국은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 미국으로부터 F-5 등을 공급 받아 영공을 지킬 수 있었다. 이제는 대한민국도 고성능의 전투기를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방위산업 기반을 갖춰 해외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공군

미국은 냉전기였던 1960년대 ‘F-5 전투기 프리덤파이터’를 개발했고 이를 대한민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 및 우방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염가에 판매했다. F-5는 프리덤파이터(자유의 투사)라는 별칭에 걸맞게 자유민주주의진영의 영공을 수호하는 활약을 했다. 당시 미국은 비싼 고성능전투기인 ‘F-4’를 구입할 여력이 없었던 국가들에게 F-5처럼 가성비 좋은 전투기를 공급해 우방과 동맹들을 지원했다. 대한민국도 국내용 고성능 무기 개발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가성비 좋은 수출형 ‘한국판 프리덤파이터’ 무기들을 개발하고 동맹·우방들에게 공급함으로써 국제 평화에 이바지한다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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