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 옵션 거래 기본

임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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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신고

2.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28일 이내 처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서(시스템 직접입력), 주주총회의 당시의 정관 사본,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사록 사본 또는 (필요시) 이사회 결의 의사록 사본,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필요시)부여 당시 시가 입증 자료

1. 근거법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2.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혁신정책관 벤처혁신정책과

서류 접수기관 :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시스템 기능개선으로 불안정하니 7월 18일 이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24 시스템 장애 문의 (044) 300-0990, (044) 300-0991 메일문의 [email protected] 중소벤처기업부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3차 4층~6층 대표전화 국번없이 1357 [운영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30141, 세종특별자치시 집현중앙로 79,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

스톡 옵션 거래 기본

외국계 정보기술(IT) 회사에서 일하는 40대 A씨는 3년 전 미국 본사로부터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1000주를 부여받았다. 이후 지난해 말 한 주당 100달러에 권리를 행사해 20만달러 상당 a주식을 취득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미국 나스닥시장에서 거래 중인 b주식에 시가 약 6만달러 규모로 투자하고 있다. 지난해 스톡 옵션 거래 기본 처음 세금 공제 후 2000달러 배당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그런데 A씨는 최근 회사 인사 담당자로부터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 발생한 이득, 곧 10만달러(20만달러-(1000주×100달러))에 대해선 본인이 직접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연말정산 외엔 세금 신고 경험이 없어 난감했으나, 세금 충당을 위해 일단 주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b주식 중 4만달러어치 정도를 매도하기로 결정했다. 증권사에 문의하니 매매 차익 1만달러에 부과되는 세금은 국내에서 납부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따르면 국내 거주 개인 해외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가 투자 후 매도 이익을 얻으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통상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22%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이외 스톡 옵션 거래 기본 상황에 맞춰 해외주식을 취득·보유했을 때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할 수 있다. A씨처럼 국내 자회사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이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받는다면 해당 주식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돼 세금 신고·납부 의무가 발행한다. 일정 근로 요건 충족 후 무상으로 주식을 받는 경우 시가 상당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근로소득에 상응하는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할 땐 여타 급여와 함께 소득세가 원천징수 돼 개인이 별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인센티브에 대한 비용을 해외 모기업이 부담한다면 얘기가 다르다. 해당 근로소득이 국내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A씨 사례를 보면 a주식에 대해 발생한 차익인 10만달러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은 4800만원이다. 원-달러 환율을 1200원, 근로소득세 유효세율은 40%로 가정했을 때 금액이다. b주식 배당금은 미국 소득세 15%가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되기 때문에 수령한 2000달러(세전 2353달러)에 대해선 추가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b주식을 팔아 얻은 1만달러 차익에 대해선 209만원을 내야 한다. 총 5009만원이 세금으로 나가는 셈이다.

따라서 A씨가 b주식 4만달러를 팔아 얻은 대금(약 4800만원)과 지급받은 배당금 2000달러를 합치면 a주식 스톡옵션 및 b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약 5000만원을 충당할 수 있다.

서민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파트너는 재테크의 기본이 된 해외주식 투자 시 합리적 절세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해외주식 처분에 따른 연간 총 스톡 옵션 거래 기본 이익이 250만원 이내면 기본소득 공제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준 금액 언저리에서 주식 매매를 하고 있다면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동일 연도에 대주주 상장주식, 장외주식 거래 또는 비상장 주식거래 등 국내주식에서 처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외주식 처분 이익과 통산해 신고할 수 있다. 국내·해외주식 동시 투자자라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보유 중인 해외주식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연간 원천징수 대상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고, 국내 증권사에서 해외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상되는 불이익을 줄이는 전략도 재테크다. 국내 거주자가 역외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20%에 달하는 가산세를 내야한다. 부정행위에 따른 스톡 옵션 거래 기본 미납이라면 그 세율은 40%까지 치솟는다. 연간 8~10%의 지연 이자도 감당해야 한다.

최근 국가 간 해외 금융계좌 정보의 정기적 교환이 활발해 미납 행위 적발 가능성이 크다.

해외주식 보유 계좌를 포함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가 기한 내 보유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금액의 10~20%를 과태료로 납부해야 할 수 있다.

서 파트너는 "2023년부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던 펀드 및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투자이익과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던 국내외 주식 매매차익이 '금융투자소득'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통합돼 연 3억원 이하는 22%, 그 초과분에 대해선 27.5% 세율로 과세될 예정"이라며 "다만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 매매차익은 연 5000만원까지, 해외주식 등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연 250만원까지 기본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박은비 김경택 기자 = 성장 가도를 달리던 카카오가 연이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논란으로 비난의 중심에 서게 됐다. 카카오 공동대표로 내정됐던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와 경영진 7명이 무더기로 스톱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팔면서 사태가 촉발됐다.

여기에다 카카오페이증권 직원들이 대거 퇴사하는 과정에서 우리사주를 처분하면서 `먹튀 논란'이 불거졌다. 또 다른 계열사인 카카오뱅크도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지난해 말 스톡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 도대체 왜 유독 카카오그룹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근본적인 궁금증까지 자아낼 지경에 도달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류 대표의 자진사퇴 이후에도 부정적인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추가대책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류 대표가 처분한 스톡 옵션 거래 기본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카카오페이 지난해 4분기 실적은 톱라인 성장세가 지속됨에도 주식보상비용이 발생해 전기 대비 영업적자 폭이 확대될 전망"이라며 "상장 이후 고점 대비 42% 가량 하락한 주가는 실적부진과 더불어 경영진 스톡옵션 행사과정에서의 논란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톡옵션 행사가 위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시장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수익성 회복을 통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주가 반등의 핵심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페이증권 법인영업본부 임직원, 애널리스트 20명이 DS투자증권으로 20명 가량 이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인영업본부 임원 4명을 포함한 인력 13명,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 4~5명 등이다.

이들은 퇴사로 우리사주 보호예수(1년)가 풀리기 스톡 옵션 거래 기본 때문에 처분이 가능하다. 지난해 상장 당시 카카오페이 우리사주 340만주가 조합에 배정됐는데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직원수 849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인당 평균 4005주를 받았다.

법을 어긴 건 아니지만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회사 임원진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돼 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는 건 비판의 대상이 될만하다. 우리사주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던 직원들도 떨어진 주가에 불만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같은 계열사인 카카오뱅크도 일부지만 스톡옵션 행사가 이뤄졌다. 다만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지난해 4분기 중 자신이 보유한 52만주 중 수만주를 차액보상형 방식으로 행사했다. 차액보상형은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회사가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 발생한 차익을 보상하는 구조다. 신주 발행이 없어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도 유독 카카오에서 스톡옵션 논란이 불거진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카카오는 지난 13일 전 계열사 대상 임원 주식매도 규정을 마련했다.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카카오 계열사 임원은 상장 후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고 스톡옵션 행사로 받은 주식도 마찬가지다. 최고경영자(CEO) 매도 제한 기간은 2년으로 더욱 엄격하게 제한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사전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은 케이큐브홀딩스 탈세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투기자본감센터는 전날 김 의장 등을 경찰청에 2차 고발했다. 카카오는 지난해 정부의 플랫폼 사업 규제 논의로 골머리를 앓은 바 있다. 특히 기업공개(IPO)를 준비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이 가장 난감해졌다.

스톡옵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현행법상 스톡옵션 부여방법, 행사가액, 행사기간 등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상장 이후 행사 시점에 대한 제한은 따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최대주주 소유주식의 의무보유 기간이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 상 상장 이후 6개월로 락업이 걸려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스톡옵션의 대부분은 기업들이 스톡 옵션 거래 기본 상장을 준비하기 전 단계에 부여된다. 이 때문에 상장 시점에 2년 제한이 풀리는 경우가 대다수다. 실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역시 지난 2019년 3월25일자로 스톡옵션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상장 전 이미 스톡옵션 행사 시기가 도래했다.

이와 관련 스톡옵션 관련 규정을 개정해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스톡옵션 행사를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한국거래소는 신규 상장 회사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스톡옵션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제2의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며 "기관 투자자 의무보유확약, 우리사주 보호예수처럼 신규 상장기업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 기간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카카오 먹튀 논란에 대해 "결국 거버넌스(지배구조)의 실패로 봐야 한다"며 "오너가 경영진 스톡옵션 처리에 대한 분명한 가이던스를 줬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기업이 갑자기 커지다보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도덕적인 행동 강령이 미비할 수 있다"며 "여기에 개인 성과를 우선시하는 기업 문화가 더해지면 회사에 소속된 일원임에도 모든 결정을 회사보다는 자기 위주로 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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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아

스톡옵션 팔아 460억 '먹튀' 카카오 차기 대표 결국 사퇴

카카오의 차기 대표로 내정돼 있던 류영준 현 카카오페이 대표가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자사 지분을 한꺼번에 팔아치우면서 자신은 막대한 이득을 챙겼지만 시장에는 충격을 주는 이른바 '먹튀 논란'을 일으킨 지 한 달 만입니다.

정보통신 기술로 무장한 첨단금융 기업 카카오페이.

지난해 11월 3일 상장에 성공했고, 한 달 만에 제일 잘 나가는 기업 200개를 모아놓은 코스피200 지수에도 편입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카카오페이 임원 8명이 한꺼번에 주식 44만 주를 팔았습니다.

스톡옵션으로 5천 원에 산 주식을 2주 만에 20만 원 넘는 가격에 판 겁니다.

이 거래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460억 원, 신원근 차기 대표 내정자는 60억 원을 챙겼습니다.

임원 8명이 이날 하루에 챙겨간 현금은 878억 원입니다.

카카오페이 주가는 그 직후 사흘 만에 14%나 떨어졌습니다.

[염승환/이베스트투자증권 디지털사업부 이사]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멘붕'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경영진이) 이걸 팔았단 얘기는 '회사가 더이상 성장을 못 한다는 얘기인가?' 불확실성이…"

류영준 씨는 차기 카카오 대표 내정자입니다.

카카오 노동조합은 류 대표가 경영진 자격이 없다며, 내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서승욱/카카오노조 지회장]
"우리사주 조합원은 무조건 1년 동안 못 팔게 돼 있거든요. 경영진은 사실 사전에 스톡옵션 받았던 거를 이번에 매도한 거죠. 심정적으로 사실 이해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고요."

결국 오늘 류 씨가 차기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형식은 자진사퇴지만, 사실상 내정 철회로 보입니다.

카카오는 "주주가치를 높이고, 임직원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창민/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카카오는 김범수 의장이 자기 측근들을 너무 챙기는 거 같아요. 그게 제일 문제인 거 같아요. 파운딩(창립) 멤버들끼리 서로 으쌰으쌰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만 지금 카카오는 그게 아니잖아요. 굴지의 거의 대기업이 됐는데."

'카카오페이 먹튀' 재발 막는다…'스톡옵션 의무보유' 강화

금융당국이 경영진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먹튀 논란'을 빚은 카카오페이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칼을 빼들고 나섰다.

신규 상장사 임원이 상장 직후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하는 주식에 대해서도 최소 6개월간 처분을 제한하는 의무보유 제도를 적용한다. 또 최소 보유 기간인 6개월 이후 매도 물량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보유 기간을 차등화한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스톡옵션 사각지대 원천봉쇄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합동으로 신규 상장기업 임원의 주식 의무보유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규 상장기업 임원 스톡 옵션 거래 기본 주식 의무보유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상장 후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된다. 스톡옵션은 제3자가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 회사 설립이나 경영에 기여한 바가 큰 임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상법에 규정돼 있다. 지금까지는 스톡 옵션 거래 기본 상장 전에 행사한 주식에 대해서만 의무보유 제도가 적용됐다.

현행 규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상장사의 임원 등이 상장 직후 스톡옵션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류영준 대표를 포함한 카카오페이 임원 8명은 회사가 상장한지 불과 한 달 만인 지난해 12월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을 대거 매도하며 '먹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소액주주들의 원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상장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도 의무보유 기간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행사 시점에 따라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사진=한국거래소

의무보유 대상자 확대…기간도 차등 설정

구체적으로 의무보유 기간 중 스톡옵션으로 얻은 주식의 매매는 제한된다. 예를 들어 상장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스톡옵션을 행사에 주식을 취득할 경우 해당 주식은 향후 4개월 간 거래가 금지된다.

의무보유 대상자도 확대된다. 기존 이사, 감사, 상법 상 집행 임원 외에 업무집행 지시자를 추가했다. 업무집행 지시자는 회사 업무를 집행할 만한 권한이 있는 회사 관계자를 통칭한다.

의무보유 기간 만료 이후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간 설정도 차등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회사 대표이사는 기본 6개월 의무보유에 6개월을 더해 1년, 업무집행 지시자는 최소 6개월로 설정하는 등 적용 기간을 세분화해 매물 스톡 옵션 거래 기본 출회에 따른 주가 급변동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신규 상장 기업이 자발적으로 걸어 놓은 보유확약(최소 6개월) 이후에도 의무보유 대상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돼 관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의무보유제도 관련 사항 또한 공시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관련 서식 개정도 병행 추진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상장 직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의무보유 제도의 기본 취지를 우회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개선 방안은 거래소 코스피·코스닥 상장 규정 및 공시 서식 개정을 통해 제도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