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상품의 다양성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27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OLED 기술로 완성한 예술, 미디어아트로 자연을 만나다.

earticle

중앙 아시아 국가에서 온라인 쇼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한국과 비교 연구

Factors affecting Online Shopping in Central Asia : Comparison between Uzbekistan and Korea

Due to the prolonged COVID-19, the demand for not face-to-face services is soaring. Accordingly, the size of an online shopping market has increased sharply since COVID-19. It is expected to grow further in future. Research on online shopping so far has focused on markets in countries with well-equipped IT infrastructure. However, users perceive an online shopping differently in a place where IT infrastructure has not yet been stable. Therefore, factors that affect intension to use online shopping malls may differ in countries where IT infrastructure is not stabilized comparing to those in countries with well-equipped IT infrastructure. In this research, the cases 거래 상품의 다양성 of Uzbekistan, which is classified as the most populated country in Central Asia but has relatively a small e-commerce market, and Korea, which has one of the largest e-commerce markets in the world, are analyzed. Price, product variety, convenience, transaction safety, delivery service, and usefulness are established as factors that affect intention to use online shopping malls. According to the research, the price, product variety, and convenience more significantly affect the intension to use online shopping malls in Korea than those in Uzbekistan. Meanwhile, the transaction safety and usefulness have been confirmed to more affect the intention to use online shopping malls in Uzbekistan than those in 거래 상품의 다양성 Korea. However, the delivery service not only more affect the intension to use online shopping malls in Korea than those in Uzbekistan but also has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intention to use online shopping malls in Korea. This study suggested a direction to develop online shopping malls in developing countries for the post COVID-19 era by comparing cases in Uzbekistan to those in Korea.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장기화로 언택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온라인 쇼핑인데, 실제로도 전자상거래 주문량은 급증하는 추세이다. 온라인 쇼핑은 지구상의 모든 공간에서 일상이 될 정도이며, 그 규모는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런 만큼, 온라인 쇼핑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한데, 지금까지의 연구는 IT 인프라가 잘 확충된 나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IT 인프라가 잘 구축된 나라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고객 사용의도가 상품의 가치나 가성비 등의 요인을 따라간다. 그러나, 아직 IT 인프라가 확충되지 못한 곳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환경이 다를 것이다. 따라서 IT 인프라가 잘 확충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 온라인 쇼핑몰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아시아 최대의 인구보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국가로 분류되는 우즈베키스탄과, 전 세계에서 전자상거래 비중이 가장 큰 국가이자 전자상거래 규모가 세계 5위인 한국의 온라인 쇼핑몰 사용 의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IT 인프라가 잘 확충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에서 온라인 쇼핑몰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 비교, 분석하여 각기 다른 IT 환경에서의 온라인 쇼핑 발전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온라인 쇼핑몰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격, 상품 다양성, 편의성, 거래 안전성, 배송 서비스, 유용성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이 온라인 쇼핑몰 사용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우즈베키스탄과 한국 두 나라의 온라인 쇼핑몰을 모두 사용해 본 우즈베키스탄 출신 한국 거주자 194명을 거래 상품의 다양성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가격, 상품 다양성, 편의성은 IT 인프라가 잘 구축된 한국에서 온라인 쇼핑 사용의도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거래의 안전성과 유용성은 한국에서 보다 IT 인프라가 아직 안정적으로 확충되지 않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라인 사용의도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배송 서비스는 오히려 한국에서 온라인 사용의도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IT 인프라가 확충 중인 우즈베키스탄을 IT 인프라가 잘 확충된 한국에서의 경우와 비교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개발도상국의 온라인 쇼핑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요약
Ⅰ. 서론
Ⅱ. 온라인 쇼핑 인프라 현황
2.1 우즈베키스탄의 온라인 쇼핑 인프라 현황
2.2 한국의 온라인 쇼핑 인프라 현황
Ⅲ. 연구설계 및 가설 설정
3.1 사용의도
3.2 가격
3.3 상품 다양성
3.4 편의성
3.5 거래의 안전성
3.6 배송 서비스
3.7 유용성
Ⅳ. 연구방법
4.1 자료의 수집 및 표본의 특성
4.2 측정항목
4.3 가설검증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거래 상품의 다양성

잠깐! 현재 Internet Explorer 8이하 버전을 이용중이십니다. 최신 브라우저(Browser)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 기사공유하기
  • 프린트
  • 메일보내기
  • 글씨키우기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양춘승
    • 승인 2010.06.21 10:02
    • 댓글 0
    • 기사공유하기
    • 프린트
    • 메일보내기
    • 글씨키우기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양춘승 cdp 부위원장

      [이투뉴스 / 칼럼] 올해는 UN이 정한 생물다양성의 해이며 부산에서는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 정부 간 패널, inter-governmental panel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IPBES)'라는 국제기구를 만들기 위한 회의가 세계 97개국 대표 등 400여명의 인사가 모여 진행됐다.

      현재 세계적 화두가 되어 있는 기후변화는 날씨의 변화를 통해 우리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데 반해 생태계의 변화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조금씩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열대 우림이 야금야금 줄어들고 있고 캐시미어를 조달하는 양 사육으로 몽골의 초원이 고갈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집약 농법으로 인해 초지와 삼림이 없어져 생수 공급업체인 Vattel사는 지하수 부족으로 고전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생태계의 위기를 거래 상품의 다양성 가져오는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흔히 “공유자원의 비극”을 이야기한다. 공유자원이란 누구나 소비할 수 있지만 누군가 먼저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 기회가 줄어드는 재화로서 누구나 먼저 소비하려는 유혹을 거래 상품의 다양성 피하지 못해 결국 과다한 소비로 결국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현상을 공유자원의 비극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의 하나는 공유자원의 가격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 값을 제대로 평가하고 소비에 대한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게 한다면 그에 대한 남용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최근 UN 환경계획(UNEP)은 생태계 보전의 편익을 계산하는 1000여개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12,000ha의 해변에 망그로브 나무를 기르는 비용은 110만 달러인데 이로 인해 매년 해안 제방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37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생태계 보존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돈으로 환산해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이번 부산 회의는 바로 이러한 생물다양성 시장의 틀을 만들기 위한 국제 기구를 만들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기후변화 협약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와 같은 역할을 할 조직을 생물다양성 협약에서도 만들어 앞으로 만들어질 생물다양성시장의 그림을 그려가자는 취지다.

      생물다양성시장이 현실로 등장하려면 거래 상품의 내용이 확정되고 그에 대한 재산권과 가격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이번에 만들어지는 국제기구가 중심이 되어 앞으로의 논의를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프랑스는 이미 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다고 한다.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생태계 파괴를 막고 생물종을 보존하자는 국제적 노력이 성공하려면 아직도 논의해야 할 거래 상품의 다양성 일이 많이 남아 있다. 그러나 새로이 형성되는 생물다양성 시장은 우리에게 도전이자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삼천리 금수강산을 자랑하는 우리는 훌륭한 자연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기에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여 주도력을 발휘한다면 생물다양성시장에서 국가 발전의 계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온라인 패션 편집숍 소비자 만족도, ‘무신사’가 가장 높아요

      # 종합만족도는 무신사가 상대적으로 높았어요 <사업자별 종합만족도></p>
<p>무신사 3.74 → 가장 높아요 지그재그 3.61 W컨셉 3.60 브랜디 3.60 29CM 3.60 에이블리 3.58 평균 3.62

      # 온라인 패션 편집숍 소비자 만족도 <부문별 만족도></p>
<p>서비스품질 만족도: 3.64점 서비스상품 만족도: 3.62점 서비스체험 만족도: 3.52점 전반적 만족도: 3.76점 기대 대비 만족도 3.62점 → 해당 업체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기대 대비 만족도 이상 대비 만족도: 3.58점 → 산업 전반에서 제공해야 하는 이상적인 서비스 수준 대비 만족도

      # 온라인 패션 편집숍을 선택한 이유는? <온라인 패션 편집숍 이용 소비자 1,711명 대상></p>
<p>- 상품의 다양성 45.5 (779명) - 무료 배송 10.4 (178명) - 합리적인 가격 9.2 (157명) - 희소성 있는 상품 구비 8.5 (146명) - 꼭 맞는 상품 추천 6.8 (116명)

      # 온라인 패션 편집숍 소비자 피해유형은? 설문 결과, 전체의 23.3%(339명)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아요 <소비자 피해 유형></p>
<p>(복수응답) - 배송지연 78.4% - 품질 불량·하자 39.9% - 거래 상품의 다양성 품절로 인한 주문취소 34.1% - 취소·교환·환불 지연 24.1% - 입점 업체와의 연락 지연 23.1% - 편집숍과의 연락 지연 18.0% - 허위·과장된 상품정보 14.5% - 기타* 34.3% *미배송, 포인트/마일리지 적립 누락, 취소·교환·환불 거부 등

      # 자세한 정보는 상품정보부터 피해구제까지 소비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소비자24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온라인 패션 편집숍 소비자 만족도,
      ‘무신사’가 가장 높아요

      # 비대면 거래의 증가와 함께
      소비자 취향에 맞는 상품을 선별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패션 편집숍*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요
      *의류·액세서리·가방·잡화 등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선별해 소비자에게 제안하는 편집숍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

      한국소비자원은 상위 6개 온라인 패션 편집숍 서비스의
      이용 경험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만족도 및 이용실태를
      조사했습니다.

      # 종합만족도는 무신사가 상대적으로 높았어요

      무신사 3.74 → 가장 높아요
      지그재그 3.61
      W컨셉 3.60
      브랜디 3.60
      29CM 3.60
      에이블리 3.58
      평균 3.62

      # 온라인 패션 편집숍 소비자 만족도

      서비스품질 만족도: 3.64점
      서비스상품 만족도: 3.62점
      서비스체험 만족도: 3.52점


      전반적 만족도: 3.76점
      기대 대비 만족도 3.62점
      → 해당 업체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기대 대비 만족도
      이상 대비 만족도: 3.58점
      → 산업 전반에서 제공해야 하는 이상적인 서비스 수준 대비 만족도

      # 온라인 패션 편집숍을 선택한 이유는?


      - 상품의 다양성 45.5 (779명)
      - 무료 배송 10.4 (178명)
      - 합리적인 가격 9.2 (157명)
      - 희소성 있는 상품 구비 8.5 (146명)
      - 꼭 맞는 상품 추천 6.8 (116명)

      # 온라인 패션 편집숍 소비자 피해유형은?
      설문 결과, 전체의 23.3%(339명)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아요

      (복수응답)
      - 배송지연 78.4%
      - 품질 불량·하자 39.9%
      - 품절로 인한 주문취소 34.1%
      - 취소·교환·환불 지연 24.1%
      - 입점 업체와의 연락 지연 23.1%
      - 편집숍과의 연락 지연 18.0%
      - 허위·과장된 상품정보 14.5%
      - 기타* 34.3%
      *미배송, 포인트/마일리지 적립 누락, 취소·교환·환불 거부 등

      LG디스플레이

      TV Display

      LG디스플레이(대표이사 사장 정호영/www.lgdisplay.com)가 ‘2021-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로 11년째 발간한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해 신설된 ESG위원회를 통해 거래 상품의 다양성 도출한 9대 ESG 핵심 영역인 ▲환경: 기후대응, 자원순환, 유해물질 관리, 제품책임 ▲사회: 사업장 안전, 협력사 관리, 인권경영, 인적자본 ▲지배구조: 이해관계자 소통 및 투명한 정보공개 분야에서 추진한 성과를 담았다.

      환경 분야에서는 ‘2050년 탄소 배출량 2014년 대비 90% 감축’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관리, 신재생에너지 전환, 친환경 기술 및 제품 개발 등에 힘써왔다.

      화석연료로 만든 전력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국내 사업장의 모든 사무동에서 사용하는 전력 100%에 해당하는 5만7,200MWh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했다. 제조 공정용 가스를 지구온난화지수가 낮은 가스로 대체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90% 이상 줄일 수 있는 설비를 지난해 구축해 국내 사업장의 탄소 배출량을 2014년 대비 38% 감축했다.

      자원순환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제조공정 개선을 통해 국내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률을 전년대비 1.3%포인트 높인 98.4%로 끌어 올렸고, 수자원 재이용을 위한 설비 투자, 공정 개선을 통해 재이용수 사용률 181%를 달성했다.

      제품 개발 단계에서도 환경 영향적 요소를 고려하기 위해 ‘친환경 성과지표(Eco Index)’를 도입하여 재활용이 용이한 원료를 쓰도록 개선한 결과, 65인치 OLED TV 모듈 기준 제품 폐기시 부품 재활용율은 92.7%에 달했다.

      LG디스플레이는 2050년 탄소 배출량을 2014년 대비 90% 감축하기 위해 공정가스 고효율 배출 저감 기술과 같은 친환경 기술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사회 분야에서는 공급망 내 기업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환경 및 윤리 규범을 준수하며 운영할 수 있도록 ‘ESG 공급망 행동규범’을 더 많은 협력사에 제공하고 있으며, 협력사를 대상으로 금융 지원, 기술 협력, 의료복지 지원 등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7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다.

      또, ‘책임있는 비즈니스 연합(RBA)’에 가입하여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기준으로 국내외 사업장 및 주요 협력사 대상 선제적인 ESG리스크 관리를 수행해오고 있다.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지난해 4월 ‘ESG위원회’를 신설하여 9대 ESG 핵심 영역 선정 등 주요 전략을 심의 및 승인하고, 7월에는 ‘내부거래위원회’ 설치를 통해 거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ESG전문가인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함으로써 이사회의 다양성 확보에도 힘을 기울였다.

      LG디스플레이 ‘2021-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국문, 영문, 중문, 베트남어 등 총 4개 언어로 순차 발간되며, LG디스플레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LG디스플레이(대표이사 사장 정호영/www.lgdisplay.co.kr)는 경기도 파주, 경상북도 구미 등 국내 거래 상품의 다양성 사업장이 '폐기물 매립 제로(Zero Waste to Landfill)' 인증서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은 기업의 자원순환 노력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 지표로, 글로벌 안전과학 회사인 UL솔루션스(Solutions)社가 기업이 폐기물을 소각ㆍ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비율을 검증하여 90% 이상 충족한 경우 친환경 사업장 인증서를 수여한다.

      LG디스플레이 파주와 구미 사업장은 지난해 폐기물 12만4,644톤 가운데 12만2,820톤을 버리지 않고 재활용해 98%가 넘는 자원순환 이용률을 기록했다. 폐기비용 감축과 폐자원 판매 부가 수익 등 연간 약 200억원의 경제 효과도 창출했다.

      LG디스플레이의 이번 인증 획득은 친환경 폐기 기술 적용, 폐자원 처리 효율 및 공정 개선, 임직원 참여형 친환경 캠페인 전개 등 전사적 자원순환 노력의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표적으로 과거에는 전량 매립되던 폐유리의 파쇄 효율을 높여 폐유리 전량을 다른 산업 분야에서 재활용할 수 있게 했다. 협력사와 공동으로 환경 친화적인 폐기물 처리 기술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폐기물 발생량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공정 개선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임직원들이 PET병을 분리ㆍ배출하면 포인트가 쌓여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스마트 수거함’을 사내 곳곳에 거래 상품의 다양성 설치하였으며, 텀블러와 에코백 사용을 장려하는 ‘에코디언(Echodian)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LG디스플레이 최고안전환경책임자(CESO) 김성희 전무는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폐자원의 가치를 높여 재활용율을 높이고, 제조 공정 및 사후 관리를 통해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품 설계ㆍ제조부터 폐기물 처리에 이르는 모든 생산 과정에서 자원순환 이용률 확대를 추진하는 등 임직원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OLED Features

      OLED

      디지털 아티스트의 스튜디오에서 OLED를 만나다 – OLED x Refik Anadol 콜라보레이션

      OLED

      OLED with 스미소니언 박물관 FUTURES We Dream

      OLED

      LG디스플레이, 중수소▪개인화 알고리즘으로 화질 혁신한 차세대 TV 패널 ‘OLED.EX’ 발표

      CES

      CES 2022: 더 밝고 선명하게, 차세대 OLED로 만나는 보다 진화된 경험

      OLED

      OLED X REFIK ANADOL 콜라보레이션 Painting with OLED

      OLED, 디자인, 디스플레이, 미디어아트, 피치스

      OLED X PEACHES 콜라보레이션 OLED ART WAVE: Every Wave You Will Sense

      OLED, 투명 OLED, 미디어아트, 시네마틱 사운드 OLED, 월페이퍼 OLED

      OLED 기술로 완성한 예술, 미디어아트로 자연을 만나다.

      OIF, OIF 2021, Open Innovation Forum, 오픈이노베이션포럼2021

      OIF 2021 쇼핑을 넘어 특별한 경험으로, OLED가 제시하는 쇼핑존의 미래

      응답속도, VRR, 게이밍, 게이밍 디스플레이, 주사율

      OLED로 만렙 찍고 왔습니다!! 평범한 게이머의 OLED 체험기

      OLED

      디지털 아티스트의 스튜디오에서 OLED를 만나다 – OLED x Refik Anadol 콜라보레이션

      OLED

      OLED with 스미소니언 박물관 FUTURES We Dream

      OLED

      LG디스플레이, 중수소▪개인화 알고리즘으로 화질 혁신한 차세대 TV 패널 ‘OLED.EX’ 발표

      CES

      CES 2022: 더 밝고 선명하게, 차세대 OLED로 만나는 보다 진화된 경험

      OLED

      OLED X REFIK ANADOL 콜라보레이션 Painting with OLED

      OLED, 디자인, 디스플레이, 미디어아트, 피치스

      OLED X PEACHES 콜라보레이션 OLED ART WAVE: Every Wave You Will Sense

      OLED, 투명 OLED, 미디어아트, 시네마틱 사운드 OLED, 월페이퍼 OLED

      OLED 기술로 완성한 예술, 미디어아트로 자연을 만나다.

      OIF, OIF 2021, Open Innovation Forum, 오픈이노베이션포럼2021

      OIF 2021 쇼핑을 넘어 특별한 경험으로, OLED가 제시하는 쇼핑존의 미래

      응답속도, VRR, 게이밍, 게이밍 디스플레이, 주사율

      OLED로 만렙 찍고 왔습니다!! 평범한 게이머의 OLED 체험기

      '대형마트 규제완화' 급물살… 국회 문턱 넘을까

      대형마트, 영업제한·의무휴업 때문에 새벽배송 차질 쿠팡 등과 경쟁 막는 차별규제 vs 골목상권 침해 규제 풀려면 법 개정 필요해 논쟁 예상

      여기는 칸라이언즈

      시장경제 포럼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규제 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범위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해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가로막는 영업 제한 조항 등 44건을 경쟁 제한적 규제로 선정해 관련 부처와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공정위는 매년 다른 부처 소관 규제 중 경쟁 제한적 요소가 있는 것들을 선정해 개선을 추진한다. 올해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 혁신' 기조에 맞춰 이해관계자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주제도 과감히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매월 이틀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하고 영업시간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 사이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영업 규제는 골목상권을 보호해 상생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유통 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한편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2012년 도입됐다.

      법에는 온라인 배송에 관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으나, 법제처가 영업 제한 시간 또는 의무휴업일에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배송기지로 활용해 온라인 영업을 하는 행위는 점포를 개방하는 것과 사실상 같은 효과를 가지므로 법에 어긋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은 영업제한 시간(오전 0∼10시)에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해 새벽배송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별도 물류창고를 활용해 온라인 배송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런 영업 규제가 경쟁 제한적이며 차별 소지가 있고 소비자의 편익을 저해해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쿠팡, 마켓컬리 등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영업 제한을 전혀 받지 않지만 대형마트는 온라인 영업을 할 때도 제한을 받아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의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영업을 규제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이나 중소 유통업체를 이용하기보다는 쿠팡 등 다른 온라인 유통업체로 소비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라는 규제 목적 측면에서 실효성이 약하다는 판단도 깔려있다.

      하지만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는 법 도입 취지를 고려해 규제 완화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지금도 대형마트가 별도의 물류센터를 활용해 온라인 영업을 하는 데 제한이 없으므로, 대형마트가 다른 온라인 유통업체와 비교해 차별받는다고 볼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2018년 대형마트 7곳이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된 바 있다"며 "적법성이 인정됐음에도 새 정부는 국민투표를 통해 골목상권의 보호막을 제거하고 대기업의 숙원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지난 11일 "코로나19 이후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소상공인을 더 큰 어려움으로 몰아넣는 결정"이라며 "10년 전에는 기울어졌던 운동장이 이제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공정위에 되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에도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한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하려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필요하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이나 영업시간 제한에 상관없이 온라인 상품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도 2020년 7월 유사한 취지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대로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더 강화하는 취지의 법 개정안들도 발의돼 있어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공정위가 제안한 온라인 배송 규제 개선은) 법률 개정 사안이고 국회에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며 "기본적으로는 국회에서 논의돼 추진돼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email protected]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