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성장 시스템

ⓒ 시사저널 임준선

글로벌 인적 자본 관리 시스템 시장 규모 및 예측 2028 | 보고서 및 시장

이 보고서 는 시장 규모, 시장 상태, 시장 동향 및 예측과 같은 업계의 여러 측면으로 인적 자본 관리 시스템 시장 을 조사하며, 보고서는 또한 경쟁자에 대한 간략한 정보와 주요 시장 동인과 함께 특정 성장 기회를 제공합니다. 보고서에서 회사, 지역, 유형 및 응용 프로그램별로 분류된 완전한 인적 자본 관리 시스템 시장 분석을 찾으십시오.

이 보고서는 각 지역 분석을 통해 인적 자본 관리 시스템 시장 진행 상황 및 인적 자본 관리 시스템 시장과 관련된 접근 방식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 보고서는 계속해서 시장의 지배적인 측면에 대해 이야기하고 각 부문을 조사합니다.

주요 주요 업체: ADP, Paylocity, Paycom, Workday, BambooHR, 자본 성장 시스템 UKG, Ceridian, ClearCompany, Personio, GoCo, Oracle, SAP, Ascentis 및 EPAY Systems

회사, 지역(국가), 유형 및 응용 프로그램별로 분류된 글로벌 인적 자본 관리 시스템 시장. 글로벌 인적 자본 관리 시스템 시장의 플레이어, 이해 관계자 및 기타 참가자는 보고서를 강력한 리소스로 사용함으로써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세그먼트 분석은 2022-2028 기간 동안 지역(국가), 유형 및 응용 프로그램별 수익 및 예측에 중점을 둡니다.

“인적 자본 관리 시스템 시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전 세계 시장의 경쟁 환경에 대한 심층적인 개요를 제공하므로 시설이 시장의 공급업체가 처리하는 주요 위협과 전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시장에 있는 일부 주요 공급업체의 철저한 비즈니스 프로필을 통합합니다.

지역별 시장 세그먼트, 지역 분석 커버

• 북미(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
• 유럽(독일, 프랑스, 자본 성장 시스템 ​​영국, 러시아 및 이탈리아)
• 아시아 태평양(중국, 일본, 한국, 인도 및 동남아시아)
• 남아메리카(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 중동 및 아프리카(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나이지리아 및 남아프리카)

연구 목표:

• 주요 지역/국가, 제품 유형 및 응용 프로그램, 2013년에서 2017년까지의 기록 데이터 및 2026년까지 예측별로 글로벌 인적 자본 관리 시스템 시장 규모를 연구하고 분석합니다.
• *다양한 하위 분할을 식별하여 글로벌인적 자본 관리 시스템시장의 구조를 이해합니다.
• 향후 몇 년 동안 가치, 시장 점유율, 시장 경쟁 환경, SWOT 분석 및 개발 계획을 정의, 설명 및 분석하기 위해 주요 글로벌 인적 자본 관리 시스템 플레이어에 중점을 둡니다.
• 개인의 성장 동향, 미래 전망 및 전체 시장에 대한 기여와 관련하여 인적 자본 관리 시스템을 분석합니다.
자본 성장 시스템
• 시장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성장 잠재력, 기회, 동인, 산업별 과제 및 위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 주요 지역과 관련하여 (해당 주요 국가와 함께) 인적 자본 관리 시스템 하위 시장의 규모를 계획합니다.
• 시장에서 확장, 계약, 신제품 출시 및 인수와 같은 경쟁 개발을 분석합니다.
• 핵심 선수를 전략적으로 프로파일링하고 성장 전략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 핵심 선수를 전략적으로 프로파일링하고 성장 전략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 수익을 기준으로 지역의 주요 업체와 해당 시장 점유율을 나열합니다. 또한 자본 성장 시스템 지난 몇 년 동안의 전략적 움직임, 제품 혁신에 대한 투자,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리더십 변화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이것은 시장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독자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답변된 핵심 질문

• 2028년 시장 규모와 성장률은 어떻게 될까요?
• 주요 시장 동향은 무엇입니까?
• 무엇이 이 시장을 이끄는가?
• 시장 성장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 이 시장 공간의 주요 공급업체는 누구입니까?
• 주요 공급업체가 직면한 시장 기회와 위협은 무엇입니까?
• 주요 공급업체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입니까?

목차: 인적 자본 관리 시스템 시장

• 1부: 인적 자본 관리 시스템 시장 개요
• 파트 2: 인적 자본 관리 시스템 카트: 글로벌 시장 현황 및 지역별 예측
• 3부: 글로벌 시장 현황 및 유형별 전망
• 4부: 다운스트림 산업별 글로벌 시장 현황 및 전망
• 5부: 시장 동인 요인 분석
• 6부: 주요 제조사별 시장 경쟁 현황
• 7부: 주요 제조업체 소개 및 시장 데이터
• 파트 8: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시장 분석
• 파트 9: 비용 및 총 이익 분석
• 10부: 마케팅 현황 분석
• 11부: ​​시장 보고서 결론
• 파트 12: 인적 자본 관리 시스템: 연구 방법론 및 참조

회사 소개:

Reports and Markets은 이 영역의 또 다른 회사일 뿐만 아니라 Algoro Research Consultants Pvt라는 베테랑 그룹의 일부입니다. Ltd. 전 세계 정부 및 민간 기관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부문에 대한 프리미엄 진보적인 통계 조사, 시장 조사 보고서 , 분석 및 예측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회사의 데이터베이스는 매일 업데이트됩니다. 당사 데이터베이스에는 식품 음료, 자동차, 화학 및 에너지, IT 및 통신, 소비자, 의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 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모든 보고서는 전문가와 분석가로부터 확인된 적절한 연구 방법론을 거칩니다.

자본 성장 시스템

우리나라 군부독재 시절인 1980년대까지만 해도 독일 철학자이자 경제학자 카를 마르크스(1818~1883, Karl Heinrich 자본 성장 시스템 Marx) 사상은 ‘절대 반지’였다. 자본과 권력에 맞설 강력한 힘을 지닌 이데올로기 무기였다.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그날’로 다가가는 지침서이기도 했다. ‘운동권’엔 가야 할 길을 가리키는 나침반과도 같았다. 마르크스 서적은 명실상부 좌파의 바이블이었다. 하지만 1991년 옛 소련이 붕괴하고 동유럽이 무너졌다. 진보진영 마르크스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은 마르크스 책을 손에서 내려놨다. 사회주의·마르크스주의가 파산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사회민주주의자로, 포스트모더니스트로, 뉴라이트로 대거 ‘사상전향’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마르크스주의는 그렇게 진보진영 내에서도 ‘비주류의 비주류’로 고립됐다.

‘동지’는 간 데 없고 ‘깃발’만 나부끼는 황량한 들판에서 아직도 마르크스주의를 한 손에 치켜든 채 “마르크스는 죽지 않았다”고 설파하는 학자가 있다. 1984년부터 현재까지 경상대 경제학과에서 마르크스주의를 연구하며 강의하는 정성진 교수(61)다. 1979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1990년 논문 ‘한국경제에서의 마르크스 비율의 분석’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정 교수는 1970년대 후반 서울대 운동권 동아리 ‘사회철학회’ 회원 등으로 활동했다. 이른바 ‘열혈 운동권 학생’이었다.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이 저물어가던 지난 11월8일 서울 용산의 한 카페에서 만난 정 교수는 “40년 전인 대학 시절 운동권 언더서클에서 《자본론》을 읽으면서 마르크스에 입문한 후 오늘까지 마르크스를 떠난 적이 없다”며 “이것은 자본주의 분석과 대안 모색에서 아직 마르크스 이상 가는 이론과 사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시사저널 임준선

‘마르크스주의는 이미 죽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동의하지 않는다. 바로 이웃 중국만 보더라도 마르크스주의는 주요 대학들에서 필수 교과목이다. 시진핑 주석은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기념행사에서 마르크스주의는 중국 발전의 원동력이었으며 오늘날 중국 국가 이념임을 강조했다.”

중국이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따르는 것 같진 않은데.

“물론 현재 중국의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마르크스주의는 원래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과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로서의 마르크스 사상과는 크게 다르다. 하지만 마르크스주의엔 이러저러한 다양한 종류가 있다. 그동안 상당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정통 마르크스주의와 동일시했던 옛 소련의 지배 이데올로기, 즉 스탈린주의는 오늘날 영향력이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지난 세기말 이후 자본주의 모순과 위기가 격화되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 비판과 대안으로서 마르크스 사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운동이 새롭게 부활하고 있다.”

만약 마르크스가 환생해 오늘날 세계 모습을 본다면, 자신의 이론과 전망에 대해 뭐라 말할 것 같나.

“마르크스가 오늘날 환생한다면 자신의 전망이 대부분 적중했다고 말할 것 같다. 21세기 세계는 세계화, 전면적 상품화, 물상화(物象化), 착취에 기초한 이윤 추구, 양극화, 금융의 득세, 세계 경제위기, 자동화, AI(인공지능)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마르크스는 이것들을 150년 전에 정확히 예측했다. 예컨대 마르크스는 1848년 엥겔스와 함께 쓴 《공산당선언》에서 자본의 세계화 경향, 세계시장 창출 경향을 강조했다. 또 마르크스는 1867년 출판한 《자본론》 1권에서 모든 것을 상품으로 만드는 상품화 경향, 그리고 인간과 인간 관계가 화폐와 화폐 관계로 전도되고, 인간이 만들어낸 화폐와 자본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경향, 즉 물상화 현상, 노동자의 잉여노동 착취를 통한 자본의 이윤 추구 경향 등을 내다봤다. 또한 자본의 축적과 빈곤의 축적 등을 자본주의 발전의 일반적 법칙으로 정식화했다. 이는 정확히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자본주의 모순에서 비롯됐던 것 같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에서 이윤율 저하 경향과 금융을 매개로 한 세계시장 공황론을 이론화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그대로 현실화됐다. 신(新)고전파 주류경제학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예측과 설명에서 완전한 무능을 드러낸 것과 대조적이다. 또 마르크스는 《그룬트리쎄》(1857~58년)에서 자본주의 발전의 극한에서 자동화에 따라 일반지성이 출현하고 직접적 노동시간은 더 이상 가치를 규정하지 않게 된다고 했다. 이를 통해 자본주의를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최근 AI를 중심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 담론을 무려 한 세기 반이나 앞질러 내다본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월4일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카를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기념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 EPA 연합

“文정부도 노동자 착취와 억압 시스템”

한국 경제가 여전히 어렵다고 한다. 마르크스 경제학에 입각한 해법이 있다면.

“마르크스 관점에서 보면, 현재 한국 경제의 어려움, 예컨대 위기와 양극화는 한국 경제가 자본주의 체제에 머물러 있는 한 근본적 극복이 불가능하다. 즉 자본주의 안에선 답이 없다. 노동자의 잉여노동 착취와 축적, 이로부터 비롯된 궁핍화와 양극화, 또 반복되고 갈수록 악화되는 경제위기는 모두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내재적 경향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철폐, 부유세, 기본소득, 소득주도성장 등과 같은 자본주의 틀 내에서의 개혁으론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한국 경제의 어려움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통해서만, 그리고 이를 사회주의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통해서만, 즉 노동자 대중이 잉여의 생산 과정과 분배 및 전유(專有)의 전 과정을 직접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우파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좌파적이라고 주장한다. 반(反)자본주의 혹은 마르크스주의라는 의미의 좌파와는 아무런 공통점도 없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마르크스주의가 아니다. 1930년대 세계 대공황기에 자본주의 구원투수 역할을 했던 케인스가 고안한 유효수요 이론에 기반하고 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에서 성장은 임금 주도 혹은 소득 주도가 아니라 이윤 주도로 이뤄진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른 임금 상승은,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자본 성장 시스템 경우 이윤율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투자 감소로 이어져 성장 둔화로 귀결될 것이다. 물론 분배가 매우 불평등한 경우, 또 유효수요가 정체돼 있는 불황기엔 케인스적(的) 임금 주도 혹은 소득 주도 성장이 일시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구조적·장기적으론 지속될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은 자본주의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이 될 수 없다. 자본주의 분석으로서도 또는 그 대안으로서도 마르크스주의와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에 대해 노동계 반발이 강하다.

“문재인 정부는 우파들이 주장하듯이 좌파 정부, 민주노총 정부, 참여연대 정부 등이 아니다. 자본가 정부다. 자본주의 국가기구의 일부다. 문재인 정부의 행동반경은 자본축적 논리에 의해 규정·제한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일시적으론 지난번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에서 보듯이 친(親)노동적 개혁적 수사와 제스처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 정부로서 노동자 대중에 자본 성장 시스템 대한 착취와 억압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것을 본령으로 한다. 자본주의 정부로서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은 구조적으로 반(反)노동적일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노자(勞資)대립 및 노정(勞政)대립은 향후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개혁의 자본 성장 시스템 물적 토대가 취약해지면 더욱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등 조직노동이 촛불투쟁과 같은 노동자 대중 투쟁이 고양된 정세에선 문재인 정부와 일시적으로 함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립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노동계와 정의당 등 진보진영 활동방식을 어떻게 보고 있나.

“자본 성장 시스템 현재 노동계와 정의당 등 우리나라 진보진영 주류가 1980년대엔 마르크스주의자들이었다. 하지만 1991년 옛 소련 동유럽 블록 해체 후 사회민주주의 개혁주의로 입장을 바꾼 분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21세기 들어 새롭게 부활하고 있는 마르크스주의는 물론 반(反)자본주의 급진좌파 정치를 외면하거나 거리를 두고 있다.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명백해진 자본주의 틀 내에서의 개혁, 스웨덴 모델과 같은 사회민주주의에 집착하고 있다. 또 적폐청산 명분하에 자유주의 부르주아 정치에 흡수됐다. 한편에선 진보정치에서 마르크스주의 반자본주의 급진좌파의 주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킨다. 다른 한편에선 대중이 진보정치 일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진보진영, 마르크스로 다시 돌아가야!”

이런 상황에서 진보진영이 제도권 정치에서 더 영향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노동계와 정의당 등 현재 진보진영 주류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회민주주의 정치 대신, 자신들이 오래전에 기각했던 마르크스로 돌아가 반자본주의 급진좌파 정치를 자신들의 정치 중심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다. 옛 소련 동유럽 블록 해체 후 ‘역사의 종언’과 TINA(‘자본주의 시장경제 이외 대안은 없다’는 주장)의 광풍 속에서도, ‘제3의 길’ 대세에도 굴하지 않고 평생 사회주의 이념을 고수하고 공공연하게 선전 조직해 온 미국의 샌더스와 영국의 코빈이 최근 집권을 넘볼 정도로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도 참고해야 할 것이다.”

북한을 ‘마르크스주의 국가’로 분류할 수 있나.

“‘마르크스주의 국가’를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대안으로 제시했던 사회주의로 이해한다면, 북한은 마르크스주의 국가가 아니다. 북한은 물론 ‘우리식 사회주의’를 자임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인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에 기초한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으로서의 사회주의와 아무런 공통점도 없다. 북한은 노동자 대중의 잉여노동이 당·국가에 의해 착취 전유되고 있는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체제다.”

북한 주체사상에 자본 성장 시스템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김일성 주체사상은 옛 소련 스탈린주의 등의 변형일 뿐이다. 게다가 오늘날 북한에선 중국과도 달리, 마르크스에 관한 담론 자체가 실종됐다. 남한보다 북한에서 마르크스 문헌들을 접하기가 어렵다. 중국과 달리 북한에선 이렇다 할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기념행사가 열리지 않은 데서 보듯이 북한의 지배계급은 마르크스주의를 지배 이데올로기로도 활용하고 있지 않다.”

마르크스주의 국가로 분류할 수 있는 나라는 현재 어디인가.

“마르크스주의를 이념으로 표방하고 있는 정당이 집권하고 있는 나라를 ‘마르크스주의 국가’로 이해한다면 중국, 쿠바, 베트남, 네팔 같은 나라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를 마르크스가 뜻한 사회주의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오늘날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 쿠바, 베트남, 네팔 등은 북한과 마찬가지로 당·국가가 인민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국가자본주의 체제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세계에 마르크스적 의미의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과정, 혹은 그것을 추구하는 운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오늘날 이행 과정으로서의 사회주의, 운동으로서의 사회주의는 존재하며 작동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자본주의 모순과 위기가 격화되면서 점차 가속화·활성화되고 있다.”

12월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2018 전국민중대회 참석자들이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비정규직 철폐 등을 촉구하고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北,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체제”

사회주의가 아닌 또 다른 대안이 있다고 보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자본주의 안에선 대안 찾기가 어렵다는 것, 이른바 ‘좋은 자본주의’, 사회민주주의 등은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 반(反)자본주의, 사회주의 이외엔 미래 인류의 대안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오늘날 핵전쟁,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심화, 지구 생태계 위기와 인류 공멸 위험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재 글로벌 자본주의 위기는 이에 대해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 정치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인류를 야만의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로자 룩셈부르크(폴란드 출신 사회주의 혁명가)’가 내걸었던 ‘사회주의인가, 야만인가’라는 구호는 21세기 오늘날 더 현재적으로 들린다. 임박한 전 지구적 야만의 도래를 저지하기 위해서도, 인류는 사회주의 대안을 선택하고 자본 성장 시스템 구체화해야 한다.”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나.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는 아무리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자동붕괴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본주의는 인류를 전쟁, 지구 생태계 파괴와 같은 비극과 야만의 상태로 몰아넣는다 하더라도 대중이 마르크스주의, 반자본주의 사회주의 정치를 통해 이를 폐지하지 않는 한, 계속 형태를 변형하면서 존속할 것이다.”

그렇다면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할 방법은 무엇인가.

“현재 21세기 글로벌 자본주의의 가장 약한 고리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지배계급은 그간의 고도축적이 구조적 위기에 봉착하자 이를 노동자 대중에 대한 초과착취와 억압 강화를 통해 돌파하려 하고 있다. 또 이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담론과 같은 관제 마르크스주의로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근 노학(勞學)연대 투쟁에서 보듯이 중국에서 마르크스의 사상은 기존의 관제 마르크스주의와 국가자본주의의 착취와 억압에 맞선 투쟁의 무기로 새롭게 부활하고 있다. 요컨대 21세기 글로벌 자본주의 운명은 최근 중국의 경우에서 보듯이, 또 지난 세기 초 러시아 혁명에서 보듯이, 노동자 대중투쟁과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 반자본주의 사회주의 정치의 융합 여하에 달려 있다고 본다.”

자본 성장 시스템

"기준금리 인상폭 더욱 확대해야 하는 상황 발생 가능"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디파이(Defi)와 디지털 자산 시장의 급속한 성장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행에 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과 연계한 금융산업 경쟁력 고도화 방안' 정책포럼에서 토론에 나서 이같이 짚었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디지털 자산시장으로부터의 시스템 리스크 확대 가능성을 주목했다.

특히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경제의 자금흐름과 자금 쏠림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려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가진 유효성을 저하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은행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인플레이션 통제인데 디지털자산 시장과 디파이의 확대로 인해 인플레이션 억제에 중대한 교란 요소가 등장했다"며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의 인상과 양적긴축(QT)을 단행하더라도 그 효과가 일정 부분 디지털 자산시장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의 인상폭을 더욱 증가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 통화량(M2 기준) 증가 속도는 13%였던 반면, 미 달러화를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 테더(USDT)와 스테이블코인 USDC 증가율은 무려 270%와 960%를 기록했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이는 디지털자산시장에서의 신용창출이 본격화되고 있음과 동시에 은행의 신용창출기능을 일정 수준 대체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자산의 유동성을 증가시켜 디지털자산 가격상승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의 결합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폭발적 성장의 중요 원인 자본 성장 시스템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관리와 감독을 받지 않는 은행 또는 그림자금융 회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전통적 금융회사 기능을 잠식해가는 모습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권법 제정을 통해 디지털자산사업자들의 사업영역을 명확히 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또 적정 수준의 투자자 보호도 필요하다고 황 선임연구위원은 강조했다.

그는 "시장의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돼야 지속 가능하고 건전한 시장발전이 가능하다"며 "시장성장과 적정 규제체계 간에 괴리가 확대될 때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OECD는 “Growth, Innovation and Competitiveness - Maximising the Benefits of Knowledge-Based Capital"이라는 주제로 2013년 2월 13-14일 이틀간 OECD회의실에서 Conference를 개최하였음. 동 컨퍼런스에는 Angel Gurria OECD사무총장, Andrew Wyckoff 과학기술산업국장, 지식기반자본(Knowledge Based Capital) 주요 기관 전문가, 기업 CEO 등이 참석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식기반자본 현황 및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였음. 한국에서는 산업연구원, 지식재산연구원, OECD한국대표부 등에서 참석하였음. OECD사무국은 동 논의결과와 회원국 의견 등을 수렴한 후 지식기반자본, 글로벌가치사슬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금년 5월 OECD 각료회의에 보고할 예정

※ 지식기반자본은 무형의 자산으로 ①컴퓨터화된 정보(소프프웨어, 프로그램 등), ②혁신적 지식재산(특허, 저작권, 디자인, 상표 등), ③기업의 경제적 역량(브랜드 가치, 기업 특화된 인적자원, 네트워크, 기업의 효율성 증대 노하우 등)을 말함.

1. 지식기반자본 대두에 따른 정부의 역할

□ 조세제도, IPR, 교육․훈련 등에 대한 정부정책, 특히, 특정영역에서의 벤처자본(venture capital)에 대한 정부지원 등은 지식기반자본에 영향을 미침

□ 따라서, 작고 다양한 기관들의 역할과 한계 인식, 공공자본에 의한 지적재산의 공공 접근성 제고, 과다규제가 아닌 성장을 조장하기 위한 정부의 현명한 규제, 정부의 잘못된 승자선택(wrong winner selection)에 대한 위험 인식, 혁신을 장려하고 시장에 반영하려는 정부의 노력 등이 요구됨

ㅇ 또한, 급변하는 비즈니스에 적응할 수 있는 탄력성(resilience),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시스템 마련 등이 필요하며, 지식기반자본과 고용창출간 연계를 강화하는 노력 필요

□ 미국의 경제성장 요인 중 40% 이상이 설명되어지지 않는 부분인데 이중 상당 부분이 지식기반자본에 의한 것으로 이중 R&D가 14%를 차지함. 이런 설명되어지지 않는 부분을 구체화하고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이 필요한데 이민비자, 지적소유권 정책 등이 이에 포함됨

□ 지식혁명의 시대는 원칙의 변화를 수반하는데 Resilience, Compasses, Crowds, Risk, Pull, Disobedience, System, Practice, Learning 등 8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중 Disobedience, Crowds, Risk, Practice 등이 더욱 중요함. Apple은 대학도 안나온 창립자, 대중 친화적이고 감각적인 시장접근, Risk Taken, Practice 등으로 표현될 수 있음.

□ 스웨덴은 최근 국립혁신센터를 설립하여 전국가적으로 혁신을 장려하고 있는데, 특정분야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Demand-side Policy), R&D 세제혜택 등을 통해 기업의 혁신활동을 유지하고 혁신을 이끌어가는 정책을 노력중

2. 지식기반자본의 의미와 조세정책과 혁신

□ 글로벌가치사슬 분화, 지식기반자본 확대 및 무역․투자자유화로 각국은 고부가가치 산업(industries)에 특화하기 보다는 고부가가치 활동(activities)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예를 들면 iPod생산을 위해 미국 내 14,000명, 다른 국가에서 27,000명을 고용하는 반면, 수익은 미국에서 753 million USD, 다른 국가에서 318 million USD를 올리고 있음.

□ 따라서 각국은 고부가가치 활동인 상류부문(upstream activities: 신개념개발, 디자인, R&D, 주요 부품)과 하류부문(downstream activities:마케팅, 브랜드개발, 고객서비스 등)에 주력하기 위해 세제지원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국적기업들은 이러한 국가별 차별화된 세제 정책 등을 활용하여 조세회피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특허박스(Patent Box), 세제의 단순화(Simplicity) 등이 중요시 되고 있으며 기업의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복합적인 정책수단이 요구되는데, OECD는 그동안 다국적 기업의 R&D 등에 대한 효과적인 세율(Effective Tax Rates : ETRs)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새로운 ETRs모델을 만들었음

3. 지식기반자본 및 기업의 가치창출

□ 최근 경영자들은 기업경영에 있어 지식기반자본(정보, 소프트웨어, R&D, 디자인과 브랜딩)이 비즈니스 전략과 새로운 사업영역 개척에 있어 중요한 키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식기반자본을 활용하여 잠재된 기업의 역량을 제고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ㅇ 네슬레(Nestle)는 세계 식품 1위 기업으로서 지식기반자본(브랜드가치, 식품안전, 시스템, 소비자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네슬레는 ‘네스카페’라는 커피 브랜드를 이미 보유하고 있음에도 같은 커피 사업에서 보다 고급스러운 브랜드인 ‘네스프레소’를 만들어 수익모델 창출함.

ㅇ 지식기반을 토대로한 가치창출을 위한 ‘디자인 전략’ 및 브랜드 가치 추구(예, 나이키, 애플, 맥도날드의 로그, 현대 산타페, 제네시스, 에쿠스 등)

4. 지식기반자본 측정과 기업성장을 위한 정책적 고려

□ 기업은 지속되는 경제위기 속에서도 지식기반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투자는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다만, 지식기반자본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측정과 관리를 위한 방법론이 개발되어야 함(“측정할 수 없는 것을 관리할 수 없다”)

☐ 지식기반자본은 단순한 R&D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적 요소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임. 기업의 KBC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규제, 세제혜택, 교육 등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며, 성장을 촉진하면서 고용을 저해하지 않는 지식기반자본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함.

☐ 지식기반자본은 그 가치에 대한 측정과 판단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므로, 이에 대한 측정과 적절한 경쟁법 보완방안이 마련되어야함.

5. 지식기반자본과 글로벌 가치사슬

☐ 지식기반자본의 개념에 기초한 글로벌가치사슬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어울리는 새로운 윤리, 안전규율이 필요하고 구조적 변화와 업그레이드가 필요함.

☐ 지식기반자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계된 연계성(connectivity-related)’을 강화하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함. 이러한 연결성이 강화된 기술의 활용이 지식기반자본의 최대가치를 이끌어내는 것임

① 칠레는 와인산업 육성을 위하여 캘리포니아, 프랑스의 유명 와인 산업생산자와의 공조 및 기술 교류 강화 등을 통해 세계 주요 와인 산지와의 연결성을 강화하여 칠레 와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 점유율을 제고함.

② 인도의 경제성장은 IT산업과 같은 서비스산업의 발전에서 관련된 제조업의 발전으로 연결되면서 그 효과를 제고시키고 있음. 90년대의 일본은 발전된 소프트웨어 산업을 관련 하드웨어 산업에 연결하여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함.

6. 지식기반자본과 지적재산권 문제

☐ 신개념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지식기반자본은 그 형태를 명확히 규정하기가 쉽지 않고 매우 다양하므로, 기존 지적재산권제도를 적용할 때 정책적 고민이 필요함.

ㅇ 세계 경제가 점차 통합되면서 각국별로 상이한 지적재산 보호 시스템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 함께 디지털 시대에서 저작권보호를 강화할 조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취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 제고

7. 새로운 분야인 빅데이터와 관련된 혁신 및 정책

☐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와 공유가능한 정보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음. 기업들은 SNS을 통해서 쉽고도 파급력 높은 광고를 할 수 있지만, 개인으로서는 어느 정도까지 기업들의 접근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발생

※ 기업들은 지금 당장 어떤 도움이 될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고객의 웹상에서 정보를 얻고 싶어함(예. google이 개인에게 대용량 저장이 가능한 gmail 계정 제공)

☐ 현대 경제는 data-driven economy라고 말할 수 있음. 기존 경제학에서는 data 그 자체는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못하지만, 현재는 사람들이 data를 그 자체로 생산하고 소비하고 있고 이미 우리는 ‘bog data' 세상에서 살고 있음

☐ 빅테이타가 개인에게 가져다주는 편리성을 무시할 수 없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프라이버시 보호, 누군가에 의한 빅테이터 남용에 의해 피해를 받게 자본 성장 시스템 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 문제임 빅테이터 사회에서는 그 편리함에 대한 고민과 함께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에 포커스가 맞추어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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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내자본의 원활한 공급 위해 금융시스템 개선 절실 > NEWS

인내자본의 원활한 공급 위해 금융시스템 개선 절실 본문듣기

• 기사입력 2017년06월29일 11시02분
• 최종수정 2017년06월30일 16시47분

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역할, 효율적 조율 및 조정 메커니즘 구축

AFIN 제4차 공개세미나 “4차산업혁명과 정책금융”

정책금융기관 협의기구 상설화 및 조직 및 기능 재구축
산은, 4차 산업혁명의 맞춤형 지원 체계 플랫폼 기능 담당
중소벤처 및 혁신 기업 지원 중심으로 개편

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AFIN)는 29일 “제4차산업혁명과 정책금융”을 주제로 하는 제4차 공개세미나를 열고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황건호 서강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인내자본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혁 노력이 절실하다.”고 전제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자율성, 지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보고 의무 및 모니터링 방안도 강구해야 하며,또한 상업금융기관이 인내자본 공급을 늘리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과거 경제개발 과정에서는 정부의 주도 하에 일사불란하고 신속한 자원 동원 및 배분이 중요한 과제였으나 경제규모가 커지고 경제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한 작동원리가 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다양한 경제 구성원들의 의견이 효율적으로 조율, 조정되는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밝혔다.
한편 토론에 나선 ▲이젬마 경희대학교 교수는 “재정·정책금융·민간금융이 명확한 원칙 없이 동일분야에 혼재하고 있어 중복지원 등 누수·낭비요인과 지원의 사각지대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재정자금, 정책금융, 민간금융간 지원대상을 차별화해 △재정은 R&D, 초기 벤처, 신기술개발 등 高리스크로 투자자금의 회수가 불투명하나 성공 시 그 혜택이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분야를 지원하고 △정책금융은 시장원리에 따라 자금공급이 어렵거나 과소공급 되는 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주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분야를 집중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4차산업혁명에 적합하도록 정책금융기관 협의기구(예:신성장위원회)를 상설화 하고,산업은행과 보증기관, 기업은행, 그리고 수출금융 등 정책금융기관들의 조직과 기능을 새롭게 재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건열 KDB 산업은행 정책기획부문장은 토론에서 “산은은 기업 및 투자금융 과정에서 축적한 심사 및 리스크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인내자본 투자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높은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장기·저리 자금조달이 가능하여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대출 및 투자가 용이하다.”고 강조했다.김부행장은 “산은은 지난 1월 산업·기술 조사분석 역량을 보유한 전문 리서치 전담 조직인 산업기술리서치센터를 신설하고, 정부, 기업체, 산은내부 영업조직 등과의 상호피드백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산업금융과​ 과장은 “정책금융이 시장 실패를 보정하고 지속적인 성장기반 마련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지만 재정자금과의 중복지원, 출자회사 관리 부실, 방만 경영, 대기업 및 기간산업 위주 지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히고, “4차산업혁명 대비한 정책금융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그 방향은 △4차 산업 혁명 대비 중소벤처 및 혁신 기업 지원 중심으로 개편 △ 정책금융과 재정자금 및 정책금융 내 중복 해소 △ 민간 금융시장과 협업을 통한 시장원리에 입각한 효율적 자금공급 등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