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자본 소액활용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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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세미나가 열렸다./사진=백지현 기자 [email protected]

고자본 소액활용

반려동물, 레저·여행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소액단기보험이 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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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반려동물(640만 가구), 레저·여행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소액단기보험이 활성화됩니다.

[1] 소비자가 원하는 맞춤형 소액단기보험 활성화 를 위해 ‘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 제도를 새롭게 도입 하고, 진입규제를 정비 하였습니다.

ㅇ소액단기보험의 특성에 맞게 자본금 요건을 완화 (20억원)하고 다양한 보험종목 (책임·비용·동물 등)을 취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이를 통해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등 저렴하면서 실생활에 꼭 필요한 소액단기보험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향후 원활한 심사 및 컨설팅 제공 등을 위해 사전 수요조사 를 진행합니다. (5.25일~6.30일, 5주간)

[2]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 을 위해 보험회사헬스케어 전문기업, 마이데이터 기업에 투자 할 수 있도록 자회사 규제를 정비 하였습니다.

[3]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 을 통해 보험소비자오프라인 서류구비 부담이 대폭 완화 됩니다. (보험가입, 보험금 청구 및 숨은보험금 찾기 등)

[4] 보험산업 건전성 제고 를 위해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절차 를 마련했습니다.

□ 금일 국무회의 에서 「 보험업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 되었습니다.

ㅇ 이번 개정안은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 을 위해 2020년 12월 개정된 「 보험업법위임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향후 공포 절차 등을 거쳐 2021.6.9.(수) 부터 시행될 예정 입니다.

ㅇ 시행령 개정안 위임사항 등을 담은 「 보험업 감독규정 」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 을 거쳐 신속히 개정·시행 할 계획입니다.

(1)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6월 9일부터 「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이 도입 되면 혁신적인 기술,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신규 사업자의 보험산업 진출 기회 가 확대됩니다. ※ 시행령 개정내용 (참고) 참조

※ 기존에는 신규 종합보험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300억원 이상의 높은 자본금이 필요하여 신규 사업자 진입이 제약(고자본 소액활용 최근 5년간 신규보험사(캐롯손보) 1개 진입)

ㅇ 이를 통해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변호사보험 등 다양한 미니보험 활성화 가 기대됩니다.

ㅇ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치료비와 관련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꼭 필요한 보장을 제공 함으로써 640만 반려동물 가구 (약 860만 마리)의 부담 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 국내 반려동물 관련 일반현황 및 보험가입통계

▶(집계현황) 약 860만마리 (개 600만마리, 고양이 260만마리) , 640만 가구 (전체 가구 28%)

▶(보험현황) 계약건수 2.2만건(전체 마리수대비 0.25%, 등록마리수 대비 1.1%)

보험시장 규모 112억원(영국 1.5조원, 미국 1조원, 일본 7천억원 등)

▶(진료수가) 수의사의 ➊진료행위 표준화 및 ➋과다진료시 시정명령·영업정지 부과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5.11일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 앞으로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에 대한 허가수요가 많을 것 으로 예상되어 원활한 심사 를 위해 사전 수요조사 를 진행합니다.

ㅇ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 로부터 아래와 같이 사전 수요조사서를 제출 받습니다.

(조사 일시) 5.25. ~ 6.30. 약 5주간

(필요 서류)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설립추진 및 사업계획서(별첨)

(제출 절차)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2곳 모두 제출)

ㅇ 향후 수요조사 제출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작성 등 허가신청 컨설팅, 우선심사 등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 한편, 시행령 개정으로 소액단기 보험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20억원 으로 정하고,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필요 종목 이외에는 모든 보험종목 취급을 허용* (복수취급 가능)하였습니다.

* [취급종목] 생명(생명), 손해(책임, 비용, 동물, 도난, 날씨, 유리), 제3(질병, 상해)

* [겸업여부] (i)생명-제3보험, (ii)손해-제3보험은 겸업 가능 / (iii)생명-손해는 겸업 불가

ㅇ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 (갱신 가능), 보험금 상한액 은 예금자보호 상한액인 5천만원 , 연간 총수입보험료500억원 으로 각각 정하였습니다.

(2) 보험회사의 헬스케어·마이데이터 기업 투자 확대

□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전문기업, 마이데이터 기업 에 대해서도 지분의 15% 이상을 소유*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지분의 1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간주

ㅇ ➀ 기존 헬스케어·마이데이터 기업 에 대한 투자 , ➁ 신규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보험과 신산업의 융합을 촉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보험회사의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기업 투자·협업 예시

▶(헬스케어) A보험회사는 계열사, 법인보험계약자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 하는 B헬스케어 자회사 를 설립. 헬스케어 자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A보험회사 보험가입자의 질병 발생률이 개선 되어 보험금 지급이 감소 되는 동시에 고객 만족도보험 재가입률이 제고 되는 효과가 발생

▶(마이데이터) C보험회사는 20~30대 점유율 확대 를 위해 해당 세대에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는 D마이데이터 기업 에 투자. C보험회사와 D마이데이터 기업은 양 기업의 데이터 를 바탕으로 자산관리, 건강관리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 하는 금융·생활 종합플랫폼 으로 성장

이 기사는 2022년 03월 10일 15:09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식자본시장 정책에 소액 투자자의 의견이 대거 반영되면서 수급측면에서 주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최근 IPO시장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물적분할 IPO와 기존 주주의 스톡옵션 행사 등을 제한하는 규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벤처기업 IPO에 최대 걸림돌로 꼽히던 고자본 소액활용 복수의결권 제도 역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소액투자자를 중심으로 제기됐던 공매도 제한 등도 약속했다.

다만 주식자본시장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기 흐름이 썩 좋지 않다는 점이 여전한 걸림돌이다. 아울러 소액투자자 보호에 대다수 공약이 초점을 맞추면서 상대적으로 대형 기업의 IPO 전략과 기관투자자의 투자 활동에는 많은 제약이 발생할 전망이다.

◇소액 주주 권익 보호에 방점. 대기업 IPO 의사결정에 영향 미미

10일 윤석열 대통령 고자본 소액활용 당선인의 공약을 살펴보면 주식발행시장과 주식유통시장 전반에 걸쳐 소액 투자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상장회사가 일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상장하는 요건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앞서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상장처럼 모회사가 핵심 사업을 분할해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의 권익이 침해된다는 비판이 받아들인 결과다.

윤 정부는 신산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꺼냈다. 기업이 고자본 소액활용 상장할 때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권을 주는 것과 비슷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별도의 법 개정 없이 금융투자협회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만 개정하면 가능한 만큼 가장 신속한 해결책으로 평가된다.

시장에서는 직접적인 큰 영향을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극단적인 처방이라기 보다는 보완책에 가까운 만큼 신규 IPO 니즈에 심대한 타격을 주긴 어렵다는 평가다.

IB업계 관계자는 “신주인수권 부여 등은 공모구조상 변화를 주는 효과를 가져오겠지만 상장기업의 IPO 의사결정 그 자체에는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최근 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만큼 기존 주주들의 경우 실제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진 등 내부자의 스톡옵션 행사에도 제약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 역시 지난해 말 카카오페이 주요 경영진이 상장 직후 수백억원대 스톡옵션을 행사한 데 따른 후폭풍이다. 내부자가 보유한 주식을 마음대로 매각하지 못하도록 일정 기간과 수량 한도를 둬 예상치 못한 오버행 이슈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기간과 한도는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주가가 급락했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공매도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소액투자자보다 공매도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기관투자자가 이를 활용해 주가 하락을 유도한다는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결과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금운용의 탄력성이 줄어드는 셈이다.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유력, 유니콘기업 IPO 숨통 트이나

벤처기업의 IPO 활성화 정책에 따라 상대적으로 IPO시장 접근성이 한층 높아지게 됐다. 윤 당선인은 벤처기업에 대해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과 코스닥 상장기업에 행사이익 과세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복수의결권은 벤처기업 창업주가 보유한 지분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쿠팡의 미국 상장 이후 화두로 떠오른 이슈다. 상대적으로 보완해야할 지점이 많다고 평가했던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와 달리 윤석열 당선인이 적극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이다.

해당 제도가 도입될 경우 당장 마켓컬리를 비롯해 다수의 벤처기업이 수혜를 입게 될 전망이다. 현재 거래소는 공동의결권 제도를 통해 우회 통로를 마련해뒀지만 실제 상장까지는 쉽지 않은 코스다.

행사이익 과세특례는 벤처기업 임원이 기존에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비과세하거나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코스닥 시장에 벤처기업의 IPO를 독려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어떠한 단서조항이 붙는지에 따라 정책의 현실성이 갈릴 가능성이 높다. 한 IPO기업 관계자는 “복수의결권의 경우 국회에서 한동안 체류되고 있는 등 실질적인 제도 변화가 이뤄지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미지수”라며 “현재 시장이 점차 움츠러들고 있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리기엔 쉽지 않다”고 말했다.

IPO시장이 2022년 들어 점차 진정세에 접어든 만큼 소액투자자 보호와 동시에 시장 본연의 메카니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원활유 같은 제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IB업계 관계자는 “국내 IPO시장이 침체기일 때에는 소액투자자보다는 기관투자자와 IPO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균등배정 등 호황기일 때 도입된 제도들에 대한 일몰제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액주주 보호' 드라이브 건 금융당국. 의견 좁히기는 '과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주식양수도 매수청구권 논의
당국·학계, 도입 한 목소리…경영계는 부작용 우려

새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가운데 다양한 소액주주 보호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대주주의 매매 계획을 미리 시장에 알리는 사전 공시제도와 기업이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합병(M&A)을 진행할 때 소액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도록 하는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해 당국과 경영계가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내부자 거래의 사전 공시제도에 대해 당국과 학계는 카카오페이 사태의 재현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는 반면 경영계에선 시장 교란을 일으킬 수 있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며 각을 세우고 있다.

마찬가지로 매수청구권 제도에 대해서도 당국과 학계는 소액주주의 투자 회수 기회 마련 등을 기대하는 한편 기업들은 인수 자금 부담을 높여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세미나가 열렸다./사진=백지현 기자 [email protected]

"경영진 먹튀 막아라" 고자본 소액활용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0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이중 미공개 정보이용이 77건(70.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시세조종이 13건(11.9%), 부정거래가 10건(9.2%)으로 뒤를 이었다.

대주주 매각으로 주식이 급락하며 이른바 '먹튀' 논란이 빚어진 카카오페이 사태 역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사례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2월 당시 상장 한 달 만에 류영준 당시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 8명이 스톡옵션을 통해 취득한 자사주 900억원어치를 팔아 치워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졌다.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은 보호예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 최근 2대 주주인 알리페이의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까지 이어지면서 주가는 공모가 이하로 떨어졌고 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의 손실로 이어졌다.

국내에서는 대주주의 지분 거래 사실을 사후 공시를 통해서만 알리고 있어 해외와 비교해 내부자 거래를 규제하는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안으로 미국의 사전 공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정책 세미나에서도 사전 공시제도 도입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유성 연세대 교수는 "내부자 증권거래가 시장가격 형성 기능에 매우 중요한 정보임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사전 공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패널토론에서 "카카오페이의 경우에도 임원진의 매각 후 오버행(대규모 매각 물량 출회) 이슈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결국 시장에서 불신이 생겨 2대 주주 매도까지 이어지는 '데스 스파이럴'(Death spiral·죽음의 소용돌이)이 발생했다"며 "시장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사전 신고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힘을 보탰다.

당국 역시 도입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이번 행사에서 축사를 맡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회사 내부자의 주식 매도 시 처분 계획에 대해선 사전에 공시하도록 해 내부자 거래와 관련한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당국과 학계가 공통적인 의견을 피력한 만큼 법제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요 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1% 이상의 주식을 장내매도할 경우 금융위와 한국거래소에 대량 매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다만 기업들은 사전 공시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시장에 주가 고점 신호를 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재계 관계자는 "매각을 미리 공시하면 주주들은 '회사에 문제가 생겼구나'로 판단하고 물량을 집어던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오히려 소액주주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시원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대주주의 계획 고자본 소액활용 수립과 실제 매각까지 기간이 너무 길면 내부자 거래의 시장가격 형성 기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면 기간이 너무 짧으면 이를 남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식양수도 M&A시 매수청구권 부여

주식양수도 방식 M&A 진행 시 소액주주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도 금융위가 추진 중인 정책 가운데 하나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정책 세미나에서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피인수기업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영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통해 소액주주에게도 매각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식양수도는 인수인과 피인수인이 계약을 통해 주식을 주고 받는 것으로 국내 기업 M&A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다. 2017~2021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경영권 거래 1293건 가운데 82.8%에 해당하는 1070건이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행 제도상 지배주주만 인수인에 지분을 처분하고 거래 당사자가 아닌 일반 주주는 지분을 매각할 기회가 없다.

학계에서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정준혁 서울대 교수는 "매수청구권 제도가 도입될 경우 엑시트가 목적인 기업사냥꾼이라면 주식 100%를 매입해야 하므로 인수 부담이 커져 거래를 포기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며 "또 인수인이 모든 주주들에게 인수 후 경영계획을 공개해야 하므로 거래가 투명해진다는 장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때 우리나라는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운용했으나 외환위기 당시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폐지됐다. 현재는 영업양수도나 합병 방식으로 M&A를 할 때만 반대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그러나 기업들은 주식양수도 방식 M&A 진행 시 소액주주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면 M&A 시장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제도의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경영권 인수에 투입되는 자금이 늘어나 구조조정 진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경영계 관계자는 "결국 매수청구권도 비용 중 하나이기 때문에 M&A 거래에서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국에서도 의견 간극을 감지하고 있어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광일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의무 공개매수나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사실상 M&A 인수 자금을 높여 거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어 소액주주 보호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자본 소액활용 고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자본 소액활용

월급의 크기는 상관없다, 부동산 투자는 소액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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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가지 요소의 합으로 투자가 완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아야 투자를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듯하다.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

그저 돈만 많은 채로 지식과 시간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파산하는 경우를 필자는 수도 없이 보았다.

돈만 많다면 어디 가서 호구 당하기 정말 좋을 뿐이다.

월급이 많다고 투자가 유리한 것은 아니다. 물론, 시간, 자본, 지식이라는 세 가지 요소 중 월급이 많으면 자본이란 것에 선점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저 한 가지 구성요소에 유리할 뿐, 그것이 투자 결과까지 좋다는 보장은 없다.

수학이 입시에 중요하다고 해서, 그것만 잘한다고 대학에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는 것과 같다. 차라리 수학 좀 못하더라도 국어와 영어, 암기 과목이 부족한 수학을 보충하는 것이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인 것과 같은 맥락이다.

중요한 것은 시간, 자본, 지식, 이 세 가지 구성요소를 자신에게 맞게 잘 활용하는 것이다.

이게 매우 중요한 데, 막상 실천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자신이 부족한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가령, 자본이 부족하면 그것에만 집착하여 스스로 포기한다든지, 한탄하거나 탓만 하는 경우다.

'월급이 200만 원인데 어떻게 투자를 해'

물론, 인간은 본능적으로 부족한 점에 집중하게 되어 있다. 반사적으로 약한 곳을 방어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투자는 세 가지 구성의 합으로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부족한 부분에 집착해선 안 된다.

부족한 곳을 채울 수 있도록 다른 요소들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본이 부족하다고 하자. 그럼 시간과 지식을 부족한 자본의 양을 채울 수 있도록 그것들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이다. 남들은 큰 자본으로 단기에 수익을 내려고 한다면, 당신이 그들을 이기는 방법은 똑같아선 안 된다.

자본이 적을 경우는 더 불리하다. 하지만 그 자본의 부족한 부분을 시간으로 채울 수 있다면 당신은 그 게임에서 이길 수 있다.

A는 100의 자본으로 50의 시간이 주어졌다.

B는 50의 자본이 주어졌다.

여기에서 B가 A를 이기는 방법은, 자본으로 겨루어선 안 되는 것이다. 자본으로 겨룬다고 당장 주어진 자본을 늘리는 방법은 없다. 고작해야 남의 돈 빌려서 이자 때문에 시간적인 페널티만 가져갈 뿐이다. 그래선 더 불리한 게임을 해야 한다.

A에게 주어진 시간이 50이라면, B는 그 이상만 버티면 된다. 그 이상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이다.

자신이 부족한 면을 보충할 수 있는 다른 요소에 집중하는 것.

이 본질적인 핵심이 무척 중요하다.

그렇기에 월급의 크기는 상관없는 것이다.

그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월급이면 된다.

그래야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업투자자가 투자를 잘할 수 없는 패널티는,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은행에는 전산에 원천징수영수증 내용을 입력하고, 등급과 한도에 따라 대출을 실행한다. 그런데 그 서류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대출을 위한 전산에 입력조차 되지 않는다.

물론, 보유현금이 많다면 은행은 전산에 굳이 입력하여 등급과 한도를 분류하지 않는다. 수기로라도 서류를 작성하여 결재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금 많은 사람은 굳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래저래 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결국, 은행의 조건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월급이면 되는 것이다.

물론 월급이 많다면 대출 비율도 높아질 순 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투자는 시간, 자본, 지식의 총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자본이 부족한가?

그렇다면 시간과 지식을 늘리도록 집중하라.

지식이 부족한가?

그렇다면 자본과 시간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가상통화 활용 소액 해외송금업체…'개점휴업' 상태 (2018.02.28) 18-02-28 07:51

가상통화(암호화폐) 가격이 단기간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가상통화를 매개로 한 소액 해외송금 스타트업들이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가상통화의 블록체인망을 활용해 기존 금융사 대비 저렴한 수수료를 내세워 사업을 시작했지만 정부 규제와 불안정한 가격 등 현실의 벽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해외송금업체 센트비는 2016년 1월 비트코인을 매개로 한 해외송금 사업을 필리핀에서 처음 시작했다. 한국에 거주하는 필리핀 노동자가 송금을 원할 경우 센트비가 해당 금액만큼의 비트코인을 필리핀 내 사업 고자본 소액활용 파트너에게 보내면 사업 파트너가 수령자에게 필리핀 화폐인 페소로 바꿔 지급하는 형태였다. 비트코인을 활용하다 보니 은행 간 금융·통신망(스위프트망) 사용료 등 비싼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돼 인기를 끌었다.

이후 베트남, 고자본 소액활용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주요 국가로 송금 서비스 지역을 늘리면서 촉망받는 스타트업이 됐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정부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해외송금업체로 인가받으려면 자기자본 20억원 이상(소액 해외송금 10억원 이상),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총액비율 200% 이내 등을 충족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졌다.

센트비는 4개월 동안 정부 요건에 맞춰 자기자본, 전산시설 구축 등을 완료해 지난해 11월 말 인가를 완료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가상통화 가격이 급등하면서 투기성이 사회문제로 불거지자 금융당국은 해외송금업체들에 가상통화를 매개로 한 송금 방식을 쓰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하달했다.

게다가 하루에도 가상통화 가격이 10~20%씩 변동하다 보니 송금 도중 가격이 떨어지면 송금을 의뢰받은 업체는 큰 손실을 입게 된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가상통화 가격이 많게는 50% 가량 비싸게 거래되는 소위 '김치 프리미엄'이 생겨나면서 송금을 할 때마다 저절로 손해를 보는 구조에 처한다.

최근까지 소액 해외송금업 관련 인가를 받은 곳은 센트비를 비롯해 모인, 핑거, 핀샷 등 16곳에 달하지만 블록체인과 가상통화를 활용해 사업을 진행하는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코인원도 해외송금 서비스 '크로스'를 내놨지만 실적은 전무하다.

코인원 관계자는 "가상통화를 이용한 해외송금을 먼저 고려했지만 정부의 입장 등을 반영해 다른 방식을 강구하고 있다"며 "서비스 방식을 자세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3월 중 해외송금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결국 저렴한 수수료를 앞세워 해외송금 시장에 도전했던 스타트업들은 다른 방식으로 선회하거나 서비스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센트비는 해외 제휴 은행에 미리 목돈을 보낸 뒤 고객 요청에 따라 현지에서 돈을 지급하는 '프리펀딩', 여러 건의 소액 송금을 모아 기존 스위프트망을 통해 한 번에 보내는 '풀링' 방식 등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해외송금업체 한 관계자는 "일본처럼 가상통화를 활용한 해외송금이 허용돼야 궁극적으로 중개자가 사라지고 수수료조차 존재하지 않게 된다"며 "가상통화를 활용하면 단 몇 초만에 거래가 끝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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