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거지는 유럽 재정 위기
지난 3월 10일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내리면서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무디스는 스페인이 추진 중인 저축은행 재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이 스페인 정부와 중앙은행이 예상한 2백억 유로(2백80억 달러)의 갑절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욱이 무디스는 스페인의 경제 상황이 더욱 심각한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면 그 비용이 1천2백억 유로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 뒤이어 3월 15일에도 무디스는 포르투갈의 신용등급을 두 단계 더 내리고 투자등급을 ‘부정적’으로 바꾸었다.
이로 말미암아 포르투갈이 구제금융을 받을 다음 차례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포르투갈의 국채 금리가 사상 최대치로 치솟았다. 유럽연합에게 긴급 구제금융을 받았던 그리스와 아일랜드도 다시 자금 확보 압력을 받고 있다.
3월 11일 유럽 정상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지만 독일이 제시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패키지’ 2 외에 다른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제 국제 금융계의 시선은 3월 24일에 열릴 예정인 유럽연합 정상회담으로 모이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 정상들이 제시할 수 있는 카드는 별로 많지 않아 보인다. 중동 민중 반란과 특히 리비아 내전으로 석유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유가가 계속 오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지금까지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를 앞장서서 매입한 일본이 지진과 쓰나미 재앙으로 구제금융을 제공할 여지가 사라지고, 중국도 2월에 무역 적자를 기록해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만약 포르투갈이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 그 타격이 곧장 스페인으로 옮아갈 수 있다.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 만기가 올해에는 3~5월에 집중돼 있어 남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계속될 전망이다.
재정 위기로 옮아간 경제 위기
지난 1월 27일 국제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앤드푸어스가 일본의 장기국채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한 데 이어 2월 22일 무디스도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로 말미암아 일본의 신용등급은 재정 위기설이 도는 스페인이나 슬로베니아보다도 낮아지고, 최근 격변의 진원지 근처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와 같은 등급이 돼 버렸다.
일본의 신용등급 하락은, 최근 재정 위기가 촉발된 아일랜드와 남유럽 국가들이나 그 위험이 잠재돼 있는 미국 같은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2007~08년의 경제 위기에 직면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사용한 결과다. 현재 일본의 국채와 지방채 규모는 1천조 엔에 이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일본의 국채 규모가 올해 연말이면 국내총생산GDP의 2백4퍼센트, 내년에는 2백10퍼센트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일본의 국가 채무 규모가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보다 더 높은데도 3 국채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Credit Default Swap 4 금리가 급등하지 않는 이유는 일본 경제가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누리고 있고 3조 달러로 추정되는 해외순자산과 1조 9백억 달러에 이르는 외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 국채 금리도 1.25퍼센트 정도로 낮아 국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재정적 부담도 낮은 편이다.
일본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국제 금융시장에서 스프레드가 5 상승하면서 일본 기업들의 수익성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히려 엔화 가치가 하락해 일본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더 올라가고 이로 말미암아 경상수지 흑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재정 문제 더 크다. 6
일본에 견주면 미국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 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2011년 재정 적자 예상 규모는 1.65조 달러다. 이는 GDP 대비 10.9퍼센트에 이르는 규모다. 재정 적자 때문에 국가 부채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2011년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규모는 14조 재정 문제 달러(GDP 대비 92퍼센트)에 이를 전망이다. 연방정부가 경기부양 지원금을 축소하자 일리노이주와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주 정부가 파산(디폴트)을 선언할 정도로 재정 위기가 심각한 편이다. 연방정부와 마찬가지로 주정부들도 주립대학 등록금을 대폭 올리고 각종 공공서비스를 축소하는 등 재정 적자의 부담을 학생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일본의 신용등급 하락,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의 재정 적자 확대 등의 사태는 2008년의 세계경제 위기가 초래한 것이다. 2010년 5월 그리스에서 시작되고 남유럽 국가들로 번진 재정 위기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가리지 않는 전염병처럼 보인다. 경제 위기가 끝났다거나 경기 회복 조짐이 뚜렷하다는 주장은 복병처럼 나타나는 재정 위기로 말미암아 그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과 경제 연구소들은 거의 모두 올해 세계경제를 지난해보다 어둡게 재정 문제 전망한다. 세계경제는 물론이고 대다수 국가들의 경기 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7 하향세에 있기 때문이다.
2008년의 위기에 대처하며 사용한 경기부양책으로 대폭 증가한 국가 부채와 재정 적자는 경제의 회복력을 크게 제한할 것이다. 또 경기부양책으로 말미암은 통화량 증가는 물가 폭등을 낳고 이는 노동자 계급의 실질소득을 하락시켜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다.
2008년의 경제 위기와 그 여파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리고 재정 위기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형태로 폭발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들다. 더욱이 그리스, 영국, 스페인 등에서 재정 위기의 부담을 전가하려는 자본가와 보수 정당들의 시도에 맞선 노동자와 학생들의 저항이 존재한다. 또 이번 위기가 그 배경이 돼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격변 때문에 세계 정치와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해졌다. 그래서 앞으로의 사태 전개를 예상하기가 더욱 힘들어졌지만, 그럼에도 그 불안정성과 취약성이 가장 큰 남유럽 국가들의 경제 상황에 초점을 맞춰 봐야 한다.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가 중동의 격변이나 일본의 쓰나미 효과와 결합되면서 세계 자본주의에 일으킬 파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남유럽 재정 위기는 주류 언론에서 말하는 과도한 복지지출 때문이 아니라 유럽 경제통합 과정이 낳은 결과였다. 유럽의 경제통합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 첫째, 미국의 경제적 지위에 맞서 유럽 자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세계적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것이었다. 둘째, 유럽 내 교역 비용을 줄이고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데서 공동의 보조를 맞추려는 것이었다.
유럽 지배자들은 유럽연합과 유로화를 강력하게 확립하고자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바탕으로 유로화를 도입하고 유럽중앙은행ECB을 창설하고, 재정 적자(GDP의 3퍼센트 이내)와 국가 부채(GDP의 60퍼센트 이내)에 제한을 두었다. 8
그러나 유럽이 경제통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내부 갈등이 빈번하게 표출되는 모순적 과정이었다. 유럽연합이 등장한 이래로 노동자들을 효과적으로 공격하면서 경쟁력을 갖춘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안정 및 성장 협약’을 바탕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인플레 위험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반대로 노동자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하지 못한 남유럽과 프랑스는 재정 지출과 인플레를 엄격하게 억제하는 정책에 어느 정도 여지를 두고자 했다.
이런 내부 갈등으로 말미암아 유럽 경제통합은 단일 통화와 중앙은행을 확립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빠진 채 추진될 수밖에 없었고 절반의 통합에 머무르게 됐다. 즉, 유럽 경제통합은 개별 국가의 재량권을 대폭 축소하거나 없애지 못했고, 그래서 재정 정책(과세, 공공지출, 국채 발행 등의 해외차관 등)을 통합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이 문제에서도 독일과 북유럽 국가들은 재정 건전성이 강화된 유럽연합을 추구했지만 프랑스는 다소 느슨한 입장을 대변했다. 결국 ‘안정 및 성장 협약’의 재정 적자·국가 부채 상한선은 타협의 산물이었고, 국가 주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의 부채는 유럽연합이 아니라 개별 국가의 책임으로 남게 됐다. 9
그림1. 유럽 국가들의 경상수지 (단위: GDP 대비 퍼센트) ⓒ출처: Lapavitsas et al. 2010
1999년에 출범한 유럽단일통화 제도는 심각한 모순을 안고 있었다. 10 즉, 유로화 사용 지역에서 금리가 수렴되면서 북유럽의 경상수지 흑자국의 자본이 경상수지가 적자이던 남유럽 국가들로 흘러들어갔다. 남유럽 국가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었고, 이 자금들이 부동산이나 금융거래 같은 비생산적 부문에 투입됐다. 11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위기 때문에 아일랜드, 그리스·포르투갈 같은 남유럽 국가들의 거품 경제가 몰락했다. 저금리를 토대로 자금을 끌어들여 부동산 투자에 집중하면서 켈트 호랑이로 불리던 아일랜드가 몰락하고 이어 그리스가 국가 파산을 선언하게 됐으며, 이제는 그 여파가 포르투갈과 스페인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아일랜드와 남유럽의 재정 위기를 초래한 유럽의 경제통합은 2008년 세계경제가 위기를 맞자 갈림길에 놓였다. 1999년 출범 당시 유로화는 달러화를 대신해 세계 기축통화로서 지위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는 듯하다. 유로화 기준 세계 외환준비금은 1999년 20퍼센트에서 2009년 27.3퍼센트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달러화 기준 외환준비금은 67퍼센트에서 64퍼센트로 약간 하락했을 뿐이다. 2009년 유로화로 발행된 세계 부채는 31.4퍼센트고, 달러화로 발행된 것이 45.8퍼센트다. 그러나 세계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자금의 사용면을 보면 달러화는 90퍼센트나 되지만 유로화는 40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12
아일랜드와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로 유로화의 앞날은 더욱 어둡다. 아일랜드와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 여파로 일부 국가가 유로존에서 탈퇴하면 단일통화 시도 자체가 파탄날 수 있다. 거시경제적 불균형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그리스와 아일랜드의 구제금융 방식을 둘러싸고 이미 이견을 보인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갈등이 더 심해질 공산도 크다.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가 확대될 조짐이 있자 유로존을 어떻게 재구성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첫째 방안은 미국이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구분하는 것처럼 재정적 연방주의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유럽중앙은행 총재 장 클로드 트리셰 등이 이 방안을 주장한다. 그러나 실질적 의미의 유럽 연방정부가 탄생하려면 EU의 중앙 예산이 전체 예산의 50~60퍼센트 이상이 돼야 하는데, 이것은 국민국가의 틀을 뛰어넘어야 가능하므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방안이다.
둘째 방안은 유로화와 각국 통화의 이원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즉, 회원국 간의 대외 결제는 유로화로 하고, 유로화와 재정 문제 각국 통화의 교환 비율은 고정환율로 하되 정기적으로 경제 변화를 반영해 조정하는 ‘관리 고정환율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방안이 실효를 거두려면 유럽중앙은행이 외환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관리 고정환율의 일시적 불안정을 막기 위해 단기자본 이동을 통제하는 등 지금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하는데, 이 방안도 현실 가능성이 크지 않다.
현재 유로화와 유럽연합은 앞날을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불안정하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남유럽 재정 위기의 전개 과정과 그 대처 방안을 두고 유럽연합 국가들 사이의 갈등이 더 심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스, 아일랜드에 이어 포르투갈이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이라는 예상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 2월 25일 기준으로 포르투갈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7.55퍼센트로 치솟아 이미 구제금융을 신청한 그리스와 아일랜드의 국채 수익률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13
에볼루션증권 채권부문 대표 개리 젠킨스는 “포르투갈은 도움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며 “부채가 사라지는 마법 따윈 없다”고 주장했다. 포르투갈 최대 야당 사회민주당PSD의 루이스 마르케스 멘데스 전 총재도 “매일 재정적인 줄타기를 하고 있다”며 “3~4주 안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젠킨스 대표는 “포르투갈보다는 스페인이 정말 걱정스럽다”며 스페인의 구제금융을 막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받을 처지에 직면한다면 유로존은 붕괴할 뿐 아니라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리먼브러더스의 파산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다. 지난해 5월 초 유로존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재정 위기를 맞은 그리스에 1천1백억 유로를 지원했지만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지 못해 며칠 뒤 다시 7천5백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자금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물론 낙관적인 전망도 있다. 〈바클레이즈 뉴스〉는 “EU의 거대 구제금융 패키지는 가장 가능성 있는 해결책으로, 7천5백억 유로면 향후 3년 동안 그리스·포르투갈·아일랜드·스페인이 필요한 자금을 모두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14
그러나 스페인은 국채 비중보다 민간부실이 더 심각한 문제일 뿐 아니라, 민간부실이 정부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높다. 스페인의 경제 규모는 유럽연합 5위이고 유로존 4위이며, 구제금융을 받은 그리스와 아일랜드의 GDP를 합친 것보다 세 배나 크다. 그래서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도 “그리스 부채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남유럽 국가들이 도미노 위기로 유로화가 공중 분해되고, 일본이나 미국으로 확산”될지도 모른다며 우려하는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그리스와 아일랜드가 구제금융을 받았다는 점이나 포르투갈이 구제금융을 신청할지 말지보다는 재정 위기가 스페인으로 옮아갈 것인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 국가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그리스 | 5.2 | 4.3 | 1.0 | -2.0 | -4.2 |
| 스페인 | 4.0 | 3.6 | 0.9 | -3.7 | -0.2 |
| 아일랜드 | 5.3 | 5.6 | -3.5 | -7.6 | -0.3 |
| 이탈리아 | 2.0 | 1.5 | -1.3 | -5.0 | 1.1 |
| 포르투갈 | 1.4 | 2.4 | 0.0 | -2.5 | 1.3 |
스페인도 다른 남유럽 국가들처럼 2007년 8월 세계경제 위기의 여파로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했다. 스페인은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지만 부동산 경기 호황 덕분에 높은 성장을 구가했다. 한편 만성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면서 국가 채무와 민간부문의 부채 비중이 증가했다. 그러나 2007년 세계경제 위기 발생 전까지는 낮은 금리 덕분에 경상수지 적자와 정부·민간 부채의 증가를 감당할 여력이 있었다.
스페인의 부동산 거품에는 저축은행들이 주요한 구실을 했다. 지역사회의 중소기업과 개인들에게 자금을 공급하고자 별도로 제정된 저축은행법에 근거해 설립된 스페인의 저축은행들은 2000년대 들어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누리자 모기지 대출을 확대했다. 2009년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의 총자산 비중은 41퍼센트고, 모기지 대출 비중은 56퍼센트에 이른다.
그림2. 스페인의 투자 대비 저축 부족액 (단위: GDP 대비 퍼센트) ⓒ출처: Lapavitsas et al. 2010
저축은행의 부실이 증대하자 스페인 정부는 저축은행들을 구조조정하려고 9백90억 유로 규모의 은행 구조조정기금FROB을 조성했다. 저축은행의 3분의 1인 15곳 정도가 구조조정될 예정이지만 이로 말미암아 정부의 부채가 GDP의 1백20퍼센트까지 늘어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스페인 경제는 저축은행을 구조조정해야 할 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많은 국내외 부채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스페인의 GDP 대비 총부채(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을 합한 것)는 포르투갈(4백79퍼센트)이나 그리스(2백96퍼센트)보다 더 높은 5백6퍼센트에 이른다. 그 중에서도 민간부문의 부채가 스페인 87퍼센트, 포르투갈 85퍼센트, 그리스 58퍼센트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스페인의 민간부채 증가는 민간 저축이 부동산 투자 증가보다 낮아서 생긴 현상이었다.
스페인이 유로존에 포함되면서 금리가 낮아지고 부동산 호황이 계속되자 해외자금이 많이 유입됐는데, 대부분 해외직접투자FDI가 아니라 해외 차관 형식이었다. 정부 부채가 그리스나 아일랜드만큼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민간부문의 해외 차입금은 급속도로 늘어났다.
그림3. 스페인의 채권 발행자별 부채 (단위: 10억 유로) ⓒ출처: Lapavitsas et al. 2010
민간부문의 해외 채무가 부실로 드러나면 정부가 지급보증을 설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것은 정부 부채 증가와 국채 부도 위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사실 2010년 5월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신청한 뒤 그림4에서 보듯이 스페인 국채의 CDS 지수가 계속 상승해 지난해 말에는 최대치로 치솟았다.
2010년 6월 스페인이 33억 유로 규모의 5년물 국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는데, 이는 중국이 스페인 국채를 사준 덕분이었다. 지난해 말 중국과 일본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채권을 구매하겠다고 밝히면서 남유럽 재정 위기 우려가 재정 문제 잠시 진정됐다. 그러나 남유럽 재정 위기가 다시 불거지고 그 여파가 스페인을 덮친다면 4천4백억 유로 규모의 유럽재정안정기금으로는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은 몰라도 스페인까지 지원하기가 불가능하다. 15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린다면 프랑스와 독일 금융자본들은 그리스와 포르투갈과 아일랜드에서 입은 것보다 몇 배나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림5는 유럽의 부채 연결망을 나타낸 것인데, 스페인이 무너진다면 그 여파가 유럽 전역은 물론이고 미국·중국·일본으로 번질 수 있다.
그림4. 스페인의 5년물 국채 CDS ⓒ출처: Bloomberg
그림5. 유럽 부채 연결망 ⓒ출처: 〈헤럴드경제〉(2010.5.6)
지난해 7월 유럽 은행 91곳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16 실시한 결과 불합격한 은행이 일곱 곳이었는데, 그 중 다섯 곳이 스페인 저축은행이었다. 2010~11년 상업용·주거용 부동산 가격 하락률도 스페인이 남유럽 국가들 중에서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17
이런 상황 때문에 스페인의 집권당인 사회민주당PSOE은 실업자 보조금을 폐지하고, 공무원 임금을 평균 5퍼센트 삭감하고, 공공투자에서 60억 유로를 감축하고, 연금법을 개정해 연금 지급을 축소하고, 조기정년퇴직제도를 폐지해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하는 등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IMF의 스페인 담당 경제학자인 제임스 다니엘J Daniel은 “스페인의 아킬레스건은 여러 모로 볼 때 노동시장”이라고 지적하며, 임금 결정 과정을 수정하고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제거하라고 권고한다. 18 2010년 9월 스페인 의회가 승인한 노동시장개정법 덕택에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고자 “합법적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고, 임시직 고용에 대한 제약 조건들도 없어졌다. 19
그러나 노동자 계급에게 재정 문제 영향을 미치는 이런 내핍 정책들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스페인의 실업률은 20퍼센트 수준이고 취업 노동자의 3분의 1이 비정규직일 정도로 내수 기반이 약하다. 이런 상황에서 내수를 더욱 위축시키는 긴축 정책들은 스페인 경제를 더욱 위기로 내몰 것이다.
노동자들은 사회민주당 정부의 내핍 정책에 맞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9월 총파업이 벌어졌으며, 12월에는 임금 삭감, 노동시간 연장, 공항 사유화에 반대하는 항공관제사 파업도 있었다.
마르크스는 공채公債가 “시초 축적의 가장 강력한 지렛대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마치 마술 지팡이처럼 공채는 비생산적인 화폐에 생산적인 힘을 부여하고 그것을 자본으로 전환시키는데, 이때 이 화폐는 산업에 투자할 때나 심지어는 고리대금업에 투자할 때에도 반드시 수반하는 위험과 번잡을 겪을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20
국채를 발행하기 위해 근대 국민국가들은 조세 제도를 정비해야 했다. 국채에 대한 이자를 지불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계속 증대되는 부채에 의하여 야기된 세금의 증가 때문에 정부는 새로운 임시 지출을 할 때마다 끊임없이 새로운 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가장 필수적인 생활수단에 대한 과세(따라서 그 가격 등귀)를 그 축으로 하는 근대적 재정은 그 자체 내에 조세의 자동적인 누진적 증대의 맹아를 내포하고 있다. 과중한 과세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세의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마르크스는 네덜란드의 드 위트De Witt가 말한 격언을 인용해 근대적 재정이란 “임금 노동자들을 순종, 절제, 근면케 하며, 또한 … 과도한 노동에 종사케 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21
마르크스의 이런 지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된다. 마르크스가 시초 축적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그 부담을 노동자 계급에게 전가하는 것을 지적했다면, 오늘날에는 경제 위기가 더 심화되는 것을 막고 자본가들의 수익을 보전해 주고자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하고 그 부담을 노동자 대중에게 전가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그러나 과도한 국채 발행과 민간부문(금융부문과 비금융부문을 포함)의 부채에 대한 지급보증은 경기가 회복되는 데서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국민국가의 파산까지도 초래하고 있다. 현재의 재정 위기는 남유럽 국가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대다수 선진국에도 재정 위기가 잠복해 있다. 남유럽 국가들 중 일부(특히 스페인)가 파산하면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 같은 채권국의 금융기관들이 부실해질 위험이 크다.
이런 잠재적 위험에 대처하는 지배자들의 대응이 재정 건전화 정책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지적했듯이, “재정 건전화 드라이브는 무엇보다도 금융 폭락과 이로 말미암은 국가의 귀환 때 엄청난 타격을 받은 신자유주의를 다시 확립하고 가능하다면 더욱 강화하려는 정치적 노력”이다. 22
그런데 재정 건전화·구조조정 정책이 2007년의 위기로 토대가 취약해진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고 오히려 경제를 더 악화시킬 공산이 크다.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케인스의 대안이 1970년대 후반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신뢰하기 힘들지만, 임금 삭감이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적절한 방안이 아니라는 그의 지적만큼은 맞는 말이다.
최근 대다수 국민국가들이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통화를 발행하거나 금융부실을 메워 주는 정책을 실시했다. 그 덕분에 금융기관들의 수익은 회복됐지만 증가한 유동성 때문에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일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남유럽 국가들에서도 인플레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하락하는데도 경제적 불안정은 진정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
여기에다 중동에서 벌어지는 투쟁이 세계 정치적·경제적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전 세계 지배자들은 중동발 민주화 운동이 석유 다국적 기업의 이윤에 타격을 미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리비아에서 생산되는 유황 성분이 적은 원유는 대부분 남유럽 국가들에 수출된다. 그래서 리비아의 민주화 투쟁으로 촉발된 정치적 불안정은 남유럽 국가들의 경제 상황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다.
아일랜드와 그리스·포르투갈 같은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 이들 국가에 구제금융이 제공됐지만 막대한 손실 없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세계 경제계·금융계의 판단이다. 그러나 스페인은 또 다르다.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한다면 이는 유럽연합과 유로존 전체를 뒤흔들 파괴력을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세계 경제·금융기관 들이 스페인 경제의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이다.
남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런던 아시아아프리카학대학SOAS의 연구자 모임인 통화·금융연구소RMF는 ‘채무자 주도 채무 불이행’을 주장한다. 23 RMF는 그리스가 먼저 일방적으로 외채 상환을 중단해야 하고 그와 동시에 유로화에서도 탈퇴해,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는 신자유주의적 유럽중앙은행이 정한 유로존 통화·금융 정책에 따라 설치된 장애물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채상환 중단과 유로화 탈퇴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 계급에게 떠넘기는 평가절하와 인플레로 자본가들이 경쟁력과 수익성을 회복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 1998년 러시아와 2001년 아르헨티나가 대표적 사례다.
남유럽 국가들의 좌파들은 자본가들의 공세에 맞서 저항을 조직하는 것과 더불어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과정에서 중간고리 구실을 할 수 있는 행동 프로그램들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행동 프로그램에는 복지혜택 축소, 물가 인상, 임금삭감, 노동시간 연장 등에 반대하는 경제적 요구뿐 아니라 이주민 권리 보장, 민주적 권리 확대 같은 민주주의 요구와 부채상환 중단이나 유럽중앙은행의 통화·금융정책 거부, 중동의 민주화 투쟁 지지 같은 국제주의적 요구들이 포함돼야 한다.
재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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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호
- 승인 200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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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시원찮으면 지출을 더 줄여야 한다. 특히 경상경비부터 삭감해야 한다. 2001년 제주도 재정자립도는 겨우 32.46%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1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반면에 인건비와 소모성 예산 등을 포함한 경상경비 증가율은 4위를 기록해 상위권을 유지했다.
다시 말해 일반 재원에서 경상수지 비율이 무려 28.98%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인건비와 소모성 경비 및 선심성 등으로 지출되는 경상경비 비율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를 기록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정부, 기업, 지방자치단체할 것 없이 재무구조부터 튼튼히 다지는 것은 기본이다. 불안한 재무구조일수록 경상경비부터 줄이는 것은 상식이다. 취약한 재정력을 애써 외면하면서 경상경비를 늘리는 것은 건실한 예산편성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지자체의 최우선 과제는 역시 투자다. 그러나 2001년 제주도의 투자비율은 67.99%로 전국 16개 시.도 중 8위에 그쳤다. 넉넉하지 못한 재정 때문에 투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경상경비는 사실상 쓸 만큼 쓴 셈이다.
물론 경상경비 중 인건비 지출은 전국 지자체의 공통 사안으로 당연한 것이다. 다만, 불요불급한 기구 신설 및 직제 확대에 따른 과다한 인건비 지출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도 역시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하긴 어느 정도 고용창출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가뜩이나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취업기회 제공은 구직자들에게 그나마 위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기구.직제 신설 및 인원 증원은 재정난으로 이어지고, 결국 혈세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소모성 경비는 대체로 선심성이 동반되기가 쉽다. 투자로 보기 어려운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비전이 없는 일회용 소모성 행사를 지원하는 것은 예산낭비일 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예산 절약 정신이다. 항상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하겠다는 다짐이 필요하다. 먼저 재정수입을 늘리면서 투자비율을 높이고 경상경비 비율을 낮춰 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
재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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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가부채 상황과 관련해 상반된 발언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저는 초지일관 메시지를 드렸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 힘 박진 의원이 “말이 자꾸 바뀌니까 언론에서도 홍백기라고 그러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이 같이 답했습니다.
또 박 의원이 ‘국가 재정이 선진국에 비해 탄탄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그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부총리는 “절대 규모 측면에서는 부채 비율이 47%이고, 내년 예산 기준으로 하면 50.2%”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부채 비율이 120%이므로 아직은 괜찮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국가채무 비율이 빠르게 증가한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가 재정 문제와 관련해 국회의 역할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국가 채무에 대한 경계 때문에 재정준칙도 필요하다고 작년에 국회에 입법안도 제출했는데 1년간 단 한 번의 논의도 없었다”며 “그런 사실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그제(6일) 국회에서 “나라 곳간이 비어간다”고 발언했다가 어제(7일)는 한국 재정이 선진국에 비해 “탄탄하다”고 언급해 ‘상반된 발언’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 홍남기 부총리 “국가 재정 문제, 저는 초지일관”
- 입력 2021-09-08 19:11:04
- 수정 2021-09-08 19:15:19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가부채 상황과 관련해 상반된 발언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저는 초지일관 메시지를 드렸다고 생각한다”고 재정 문제 반박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 힘 박진 의원이 “말이 자꾸 바뀌니까 언론에서도 홍백기라고 그러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이 같이 답했습니다.
또 박 의원이 ‘국가 재정이 선진국에 비해 탄탄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그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부총리는 “절대 규모 측면에서는 부채 비율이 47%이고, 내년 예산 기준으로 하면 50.2%”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부채 비율이 120%이므로 아직은 괜찮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국가채무 비율이 빠르게 증가한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가 재정 문제와 관련해 국회의 역할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국가 채무에 대한 경계 때문에 재정준칙도 필요하다고 작년에 국회에 입법안도 제출했는데 1년간 단 한 번의 논의도 없었다”며 “그런 사실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그제(6일) 국회에서 “나라 곳간이 비어간다”고 발언했다가 어제(7일)는 한국 재정이 선진국에 비해 “탄탄하다”고 언급해 ‘상반된 발언’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캐나다에 정착하는 방법: 재정 문제 처리
캐나다 정착 계획은 캐나다에서 재정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캐나다는 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금융 기관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가장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은행 시스템 중 하나를 운영합니다.
도착하자마자 관찰하는 과정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캐나다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캐나다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필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급여를 받고, 전화를 받고,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숙박 시설을 구입하고, 가스 및 전기 비용을 지불하려면 개인 계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은행을 선택하고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재정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따라서 다음 섹션을 통해 캐나다 은행 업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은행 선택 방법
은행을 선택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처음에는 정말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만 공부하면 최선의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많은 캐나다 도시에 사무소와 지점이 있으며 지역 은행, 신용 조합 및 국제 은행이 있는 많은 국립 은행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캐나다 은행은 온라인 뱅킹 및 자동 뱅킹 기계를 포함하여 유사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정 신규 이민자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신규 이민자를 위한 기타 프로그램은 거의 없습니다.
은행을 선택하기 전에 집과 직장에서 가까운 지점, 영업 시간, 선호하는 금융 상품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정 문제를 더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 개설 방법
캐나다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용 가능한 많은 옵션 당신을위한. 수백 개의 소비자 은행 계좌 패키지가 모든 주에 걸쳐 20개 이상의 은행에서 제공됩니다. 계좌를 개설하려면 원하는 은행을 방문하여 본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신분증 원본 두 장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법률에 따라 개인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직업이 없다,
- 계좌 개설 당시 예금이 없으신 분,
- 신용등급이 좋지 않거나,
- 그리고 (아마도) 전에 파산한 적이 있습니다.
당좌 예금 계좌와 저축 및 투자 계좌는 제공되는 주요 은행 계좌 유형입니다. 당좌 예금 계좌는 수표 작성과 직불 카드의 기본적인 사용에 도움이 됩니다. 당좌 예금 계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용주 급여 입금을 사용합니다. 거의 모든 은행은 당좌 예금 계좌에 요금을 부과하며 총 거래당 월별 요금이 부과됩니다.
저축 및 투자 계좌는 저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계좌는 당좌 계좌보다 더 높은 관심을 받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또한 다음과 같은 캐나다 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는 비과세 저축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등록된 저축 계좌를 설계했습니다.
eBook 단독 선판매
1964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카네기멜론 대학교에서 정책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공공경제학과 복지정책 등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2001년부터 시민단체 ‘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위원회 운영위원, 2010년부터 ‘좋은예산센터’ 소장을 맡아 시민운동가로서 재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국.
좋은예산센터는 ‘시민을 위한 예산정책 전문 집단’을 지향하는 시민운동 단체다. 자신이 낸 세금의 쓰임새를 결정하고 감시하는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1999년 창립해 2000년부터 예산 낭비를 고발하는 ‘밑 빠진 독 상(賞)’ 활동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2000년대 중반에는 주민소환, 주민소송제 도입 운동에 앞장서 재정에 대한 국민참정권 확대에 기여했다. 최근 주민참여예산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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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출판사 리뷰
출산.보육.노후부터 교통.보건.교육까지
200조 머니게임 지방재정,
누구를 위해 쓰이는가, 제대로 쓰이는가, 어떻게 재정 문제 쓰여야 하는가한국사회 필수 지식 지방재정 교양 강의
우리가 내는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국세, 즉 중앙정부가 거두는 세금이 훨씬 많다. 조세수입을 기준으로 국세와 지방세는 8 대 2다. 그런데 정부가 쓰는 돈을 기준으로 하면 역전된다. 6 대 4로 지방정부가 많다. 버는 돈은 적은데 어떻게 더 많은 돈을 쓸까.
고려대 행정학과 김태일 교수는 이 복잡한 셈법에 지방재정의 문제가 담겨 있다고 말한다. 정부가 할 것인가 민간이 할 것인가, 정부가 한다면 중앙이 할 것인가 지방이 할 것인가, 지방이 한다면 그 사업은 지방 돈으로 할 것인가 중앙에서 보태줄 것인가.
《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는 이 복잡한 문제를 명쾌하게 풀어준다. 경제학, 행정학, 재정학을 전공한 저자는 ‘좋은예산센터’ 활동과 경험을 더해 지방재정에 관한 기본 원리와 지식은 물론 현실 사례를 두루 담아냈다. 지방자치의 원리와 의의, 지방재정의 구조와 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 불거진 기초연금 논란, 지방공기업 부채, ‘세 모녀 자살 사건’ 같은 한국사회 핫이슈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우리 삶에 훨씬 가까운 일들을 담당하지만 국회, 청와대, 중앙부처에 비해 관심이 덜한 것이 지방정부다. 그렇기에 조그만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참여한다면 지방정부의 역할이 조금 더 나아지고, 그럼으로써 우리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다. 대중교양서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지방재정 문제를 쓴 이유이기도 하다.남발하는 개발사업, 예산이 빠듯한 복지사업, 누구의 책임인가
지방재정 문제를 이해하는 균형 잡힌 시선
국민 입장에서는 국세로 내건 지방세로 내건 내 돈이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하건 지방정부에서 하건 혜택만 똑같이 누릴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저자는 이 수입과 지출을 어디서 맡느냐에 따라 사업의 내용이 크게 달라진다고 지적한다. 또 이론적으로는 지방자치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제시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못한 여러 현실 제약이 있다고 한다. 왜 그럴까.
지방재정은 중앙-지방, 정치인-행정가, 지역유지-주민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맞물린 머니게임이기 때문이며 이론과는 다른 현실의 힘이 여기에 작용한다. 중앙-지방의 역할 분담,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 행정 체계 개편 등 다양한 문제의 해법 또한 입장에 따라 엇갈린다. 이 책은 어느 한편에 서서 지방재정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각 장마다 지방재정의 문제점/쟁점별로 핵심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해 대안을 제시한다. 특히 개발사업과 복지사업에 주목한다. 지방재정의 현안도 이 두 가지에서 발생한다. 개발사업은 방만해서, 복지사업은 돈이 부족해서 발생한다.-풀뿌리 카르텔이 남발하는 각종 개발사업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하는 일 중에서 파급효과가 큰 일에는 중앙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 대개 낭비가 발생하는 일들은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업들이다. 보조금이 없다면, 민자를 유치하거나 지방공기업 부채로 사업을 벌일 수도 있다. 국고보조금을 낭비하거나, 민자를 유치한 대가로 막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지방공기업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남발되는 개발사업의 이면에는 지역유지, 즉 토호와 지역 정치인이 결탁한 ‘풀뿌리 카르텔’이 도사리고 있다. 중앙정부를 압박하거나 지방정부 조례 등을 변경해 개발업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내놓기도 한다. 또 우리 지방자치 특성상 눈에 보이는 치적으로 각종 개발사업만 한 게 없다는 현실도 작용한다. 이 책은 일반적인 경제학적인 개념이나 원리 설명에 전남 F1 대회, 태백 오투리조트, 용인 경전철 같은 사례들을 더했다. 이로써 지방재정 문제뿐 아니라 한국사회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낱낱이 보여준다.-지방재원징발사업이라 부를 만한 대행 복지사업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가 많다. 자체사업보다 이렇게 맡는 ‘위임사무’가 더 많아 온전한 지방자치를 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다. 기초연금, 보육료 지원,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중앙정부 사업이지만 지방정부가 집행을 대행한다. 그런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칭사업비’라는 돈도 대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업을 집행할 재원을 마련하느라 지방정부에는 큰 부담이다. 각종 복지정책을 둘러싸고 중앙-지방 간에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이 책에서는 왜 대행사업비를 지방정부가 분담하는지, 이를 개선하려면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대통령이 언급했던 ‘복지 깔때기’ 문제
복지재정 100조 시대, 복지서비스 시대에 지방정부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 중 약 3분의 1이 복지에 쓰인다. 이 중에서 압도적으로 중앙정부 예산 규모가 크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맡기는 대행사업을 지방정부 몫으로 해도 7 대 3이다(중앙정부 지출에 포함되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김태일 교수는 앞으로 복지가 확대될수록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해진다고 말한다. 과거 복지국가가 산업사회의 산업재해.실업.질병.은퇴라는 위험에 대비해 국가가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였다면, 이제 상시적인 보육, 요양, 교육 훈련, 취업 알선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대로 바뀌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현금 지급보다 훨씬 까다롭다. 내용 관리가 중요하다.
이때 복지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지방정부다. 복지를 보편이냐 선별이냐, 현금이냐 서비스냐로 나눈다면, 보편이고 현금이면 간단하다. 대상자에게 일정한 현금을 지급하면 끝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별과 서비스는 다르다. 누구에게 줄지, 무엇을 얼마나 줄지,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는지를 관리하는지에 따라 복지의 내용이 달라진다.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체계에서 일만 지방정부에 맡겨서는 곤란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언급했던 ‘복지 깔때기’ 문제, 즉 중앙정부에서 갖가지 복지사업을 만들어내면 결국 읍?면?동 일선 복지 공무원들을 짓누른다. 잇따르는 복지 공무원, 사회복지사 자살의 이면에는 이런 배경이 숨어 있다. 저자는 복지서비스 제공의 오류,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거나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해지며 각급 지방정부의 업무 분담을 조정해 이를 막는 것이 복지재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제안한다.지방세 증세부터 교육자치 문제, 지방행정 개편까지
지방재정과 지방자치, 지방정부의 역할을 다시 생각한다
이 책에는 황당한 낭비부터 위기감이 들 만한 지방정부 부채 문제까지 다양하게 다룬다. 그러나 문제점만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실무자들에게는 지방재정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도 지방정부의 역할과 체계의 변화에 대해 함께 생각할 대안을 제시한다.
지방세가 부족하다는데 지방세를 늘릴 수 있을까, 얼마나 늘려야 할까. 지방정부가 대행하는 사업이 문제의 원인이라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조율해야 할까. 현재와 같은 지방 행정 체계를 다르게 바꾼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다양한 핫 이슈를 사안별로 조목조목 분석해 대안을 제시한다.
저자는 지방정부 역할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크게 개발과 교육이다. 현재 개발사업은 지역유지, 토호와 연계된 부동산 개발 사업 중심이다. 저자는 이를 ‘성장기구 이론’에 대입해 ‘부동산 성장연합’ 대신 ‘공동체 성장연합’이 중심이 되는 개발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이나, ‘마을 만들기 사업’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획기적인 개선보다는 참여에 의한 점진적인 변화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확대하는 것 또한 가능함을 보여준다.
또 교육자치가 교육감 직선제를 말하는 것은 아니기에 교육을 지방교육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업무로 전환하자고 제안한다. 헌법에 천명된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독립성은 ‘교육’이 그래야 한다는 것이지 ‘교육 행정’이 그래야 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교육이 지방자치단체 업무로 옮겨졌을 때 더 나은 교육 정책이 발현될 것이라고 주장한다.나는 지난 8년간 인구 1200만 명의 대한민국 최대 지자체, 경기도의 도지사로 일하면서 지방선거는 있을지언정 지방자치는 없다는 것을 절감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지방자치를 통해 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지만, 우리는 헌법상 선언에 머물고 있다.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민주화도 완성되고, 대통령과 국민, 지방이 더 행복해진다. 제왕적 대통령제, 지역이기주의, 포퓰리즘 같은 병폐를 청산하고 자치와 분권에 입각한 섬김과 나눔의 리더십을 확립해야만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다. 이 책은 지방정부와 지방자치의 기초 지식에서 출발, 지방재정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진단한다. 교육을 단체장의 업무로 하자는 것과 지역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제안은 탁월하다. 풀뿌리 민주주의, 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모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지방자치는 우리 동네 이야기입니다. 밥 먹고, 잠자고, 아이 키우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니다. 이 책은 지방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지방재정이 우리 삶을 위해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를 쉽게 풀어 보여줍니다. 대표와 책임, 응답성이라는 민주주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해야 더 나은 지방자치가 가능하다는 기본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좋은 주권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한 권의 책, 좋은 주권자가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문재인 (국회의원,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eBook 회원리뷰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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