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을위한 투자

외부에서 보는 것과 달리 환하고 넓은 매장은 들어서는 순간 방문객을 감탄하게 한다. 안경 구입을 위해 한인타운까지 갔던 오렌지카운티 고객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큰 규모에 모던하게 디자인된 실내는 방문객에게 품격까지 선물하는 느낌이다.

딘스안경의 대니 고 대표와 현 심 대표는 “딘스안경이 많은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최고의 품질을 추구하면서도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한 데 있다”고 말한다.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는 최근의 소비자들은 더 이상 수동적이지 않다는 것을 간파한 두 사람은 가치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 합리적이고 공정한 이윤을 추구하게 된 것이 성공 비결이라는 설명이다. 소위 ‘어포더블 럭서리’(합리적 가격대에 프리미엄 제품을 공급)를 표방한 경영 정책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적정 이윤’이라는 창업 초기의 운영 방침이 알려지면서 딘스안경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트렌디한 선글라스를 찾는 멋쟁이들부터 시력 검사와 보정이 필요한 어린이,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고객층도 다양하다. 그동안 딘스안경이 내세운 가치소비 시장에 진입하려는 경쟁자들이 많았지만 자금력을 갖추지 못하면 오래 버티기 힘들다. 딘스안경은 박리다매를 통해 이윤을 소비자와 나누는 전략을 쓰고 있다.

딘스안경은 최첨단 시력 측정 시스템과 자동추적 검안기를 도입하여 편안한 분위기와 함께 고객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검안기에 반영된 혁신적인 광학 설계는 지름 2 밀리미터의 작은 동공까지 정확하게 진단이 가능하여 일반 안경은 물론 누진 다초점 안경까지 섬세한 맞춤을 가능하게 한다. 첨단 장비와 편안한 실내,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하는 두 사람의 혁신 경영자는 딘스안경의 자랑이다.

딘스안경은 각종 보험도 취급한다. 안경보험이 있는 고객들에게는 할인 행사를 하기도 하는데, 현재 다초점 렌즈를 50% 할인 판매하고 있으며 각종 명품 안경과 선글라스를 세일하고 있다. 딘스안경은 일요일도 영업한다.

현실을 바로보자!!

철도 민영화가 지난해 연말을 뜨겁게 달군 사회적 의제였다면, 이제 박근혜 정권은 새로운 의제를 장착했다.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의료 민영화! 결국 지난 7월 10일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에 이르렀다. 의료법의 본법 규정을 고치려면 국회 통과가 필요해 피곤해지니, 국무회의 의결만으로도 가능한 시행규칙 개정이란 꼼수를 낸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의료 부문 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에 절실하다는 뜻이 된다.

하지만 그런 꼼수에 맞선 저항도 거세다. 우선 의료 민영화 저지 100만인 서명 운동이 단 며칠 만에 온라인에서만 100만 명의 서명을 받아내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특히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 마지막 날인 지난 7월 22일 하루에만 60만 명 넘는 서명이 답지했다. 아울러 민주노총 소속 보건의료노조가 7월 22일부터 닷새 동안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파업을 벌였다. 비록 철도노조의 총파업만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지지를 얻지는 못했지만, 의료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저항도 조직되고 있다.

의료 민영화 논란을 촉발시킨 것은 작년 말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이다. 여기서 정부는 의료법인이 의료사업과 별도로 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늘리고, 이 부대사업을 하기 위한 자법인(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등 대대적인 의료산업 규제 완화 정책을 담았다. 철도 민영화 논쟁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자회사 설립'이 등장하며,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 주장했던 박근혜 정권은 이번에도 "이건 의료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다.

그런데 철도 민영화 문제와 분명히 다른 점이 하나 있다. 철도사업의 경우 공기업인 코레일이 완전히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레일의 자회사를 설립해 수서발 KTX 사업을 독립시키는 방식으로 민영화의 물꼬를 터주는 문제가 핵심이었다.

그런데 의료사업의 경우 이미 대학병원·삼성병원·현대아산병원 등 수많은 대형 의료법인들이 들어서 있다. 한국 의료기관 전체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불과 5%에 불과하다. "누가 운영하는가"를 중심으로 민영화 여부를 판단하자면, 이미 한국의 의료사업은 거의 완벽하게 민영화됐다고 말할 수 있다.

사실 한국 의료시스템의 공공성은 이미 엄청난 수준으로 허물어져 있다. 아직까지 가족 중에 암 환자를 비롯한 중증질환을 겪는 사람 한 명만 생겨도 가계가 휘청거릴 수준이다. 집을 팔거나 전세를 월세로 바꿔야 하고, 대출 빚에 허덕이며 오랜 시간을 견뎌야 한다.

케이블TV 광고는 이미 '이순재 보험'을 비롯한 민간보험 상품과 대부업체가 장악한 상태다. 그나마도 나이가 많거나 병력이 있을 경우에는 민간보험조차 가입이 안 되거나 엄청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런 광고가 성행할 정도로 민간보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은 이유가 뭘까?

간단하다.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수준이 워낙 저열해서, 국민들 상당수가 암 보험을 비롯한 민간보험에 별도로 가입해야만 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조차 '복지 공약'의 핵심으로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100%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유권자들 역시 이 공약에 상당한 호감을 표시하지 않았던가(물론 이 공약은 대통령에 취임하기도 전인 인수위 시절에 이미 폐기되고 이윤을위한 투자 말았지만 …).

병이 의심돼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갔더니 치료비를 내기는커녕 교통비를 돌려주더라는 유럽의 의료 시스템은 물론이고, 대규모로 의료 인력을 양성해 공공의 시스템을 갖춰온 쿠바·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의 의료 공공성은 밑바닥 수준이다. 공공성의 흔적 자체를 완전히 지워버린 최악의 의료체계를 갖고 있는 미국과 비교할 때에만,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남아 있는 공공성을 확인할 이윤을위한 투자 수 있는 수준이니 말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의료 민영화'라는 의제가 수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뜨겁게 토론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수많은 민간 의료기관들이 자유롭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 안에 그나마 '티끌만큼의 공공성'이 남아 있었는데, 박근혜 정권의 의료정책은 이 마지막 공공성마저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의료 시스템이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마지막 공공성의 토대는 다음의 두 가지다.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에 전 국민이 가입하도록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과,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과 반드시 계약을 체결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들을 진료하고 그 진료비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다. 이를 통해 국가는 민간의료기관이건 공공의료기관이건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개입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아울러 의료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지금까지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은 연구, 의료인 양성, 장례식장, 식당, 주차장 등 8개 사업으로 엄격히 제한됐다. 또 의료사업이나 부대사업에서 수익이 남는다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의료기관에 재투자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물론 명문 대학병원과 삼성·현대 등 거대 자본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병원들에 명의들이 몰리고, 그래서 부자 환자들이 그런 병원에서 서비스와 혜택을 받는 불평등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큰 병원에서 장례를 한번 치러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다. 아, 이놈의 병원이 장례식장 사업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돈을 긁어모으겠구나 ….

하지만 위에 설명한 제도들로 인해 여전히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타국과 견줘 그나마 어느 정도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다. 대기시간이 좀 길지언정, 거대 병원들이 서민의 진료요구를 이윤을위한 투자 거절할 수는 없다. 부대사업에서 큰돈을 벌더라도 이윤의 대부분을 다른 호주머니로 빼돌리는 일 역시 쉽지는 않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의 새로운 의료 정책이 바로 이 '마지막 남은 티끌만큼의 공공성'과 '비영리사업 원칙'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 민영화 내지 의료 영리화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어떤 정책들을 도입하기에 그런 걸까? 간단히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우선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하기 위한 자회사 설립이 자유로워진다. 물론 그동안 대학병원 등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자회사 설립을 일부 인정받아 왔지만, 이를 제외하면 자회사 설립은 금지됐다. 자회사 설립 자체가 의료기관에게 금지된 영리 목적 사업의 빗장을 풀어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자회사 설립 자유화를 통해 바로 그 빗장을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료기관 출연 재산 운용 수익의 70%를 의료사업에 재투자'하도록 안전장치를 하겠다고 변명한다. 하지만 '영리 목적'이 도입되는 순간 자본가들이 그 안전장치를 피해갈 수백, 수천 가지 꼼수를 만들어낼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위에 제시된 자료를 보더라도 상황은 분명해진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논란이 벌어질 때, 정부의 변명은 자회사 지분의 51%를 국가 또는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위 예시에 따르면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산운용사·벤처캐피탈 등 재무적 투자자와의 합작을 기본으로 제시하고 있다.

게다가 해외환자 유치 목적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의료법인의 지분은 10%만으로도 충분하다. 재무적 투자자에다 전략적 투자자들까지 모조리 배당 수익을 가져간다. 박근혜 정부가 하겠다는 규제는, 의료법인이 출연한 10% 지분에 대한 배당 중 70%를 의료기관에 재투자하도록 해 공공성을 지키겠다는 것. 갑오(甲午)년 청마(靑馬)가 배꼽 잡고 웃을 일이다.

재벌들이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이 시장에 뛰어들면 무슨 일을 벌일까? 간단하다. 위의 그림처럼 자회사를 만든 후, 재벌그룹의 다른 계열사와 독점적 거래를 하도록 만든다. 그런 뒤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서 자주 사용했던 방식으로 거래 내용을 조금만 조작하면, 의료법인의 자회사에서 만들어진 수익을 모조리 다른 계열사로 빼낼 수 있게 된다.

둘째, 의료법인이 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가 늘어나게 된다. 위에서 소개한 '해외환자 유치 사업'을 비롯해 의료기관 임대와 의료기기 구매사업, 의약품 개발과 화장품·건강(보조)식품 사업은 물론이고, 여행업·숙박업·온천목욕업과 체육사업까지 열어준다. 당연히 이들 부대사업에는 그동안 의료법인에 금지됐던 '영리 목적 행위'가 허용된다. '의료 영리화'를 향한 빗장이 풀리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설명법은 이렇다. 중국에서 성형수술 때문에 한국을 찾은 '의료 관광객'들이 병원에 입원해 비싼 입원비를 다 내고 있느니 차라리 '메디호텔'과 같은 숙박업을 겸하는 기관을 설립하면 해외환자 유치에 유리하고 그만큼 투자도 활성화되며 따라서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리 목적'이 열리는 순간 이 사업은 어떻게 변할까? 유치하고자 하는 '해외환자'들은 거의 대부분 '치료'가 아니라 '시술' 또는 '호화 관광'을 목표로 하는 고객들이다. 이들을 상대로 한 사업을 과연 '의료사업'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일까? 이러한 메디호텔들이 들어서는 지역 인근에는 도박사업과 유흥산업 등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산업만 번성할 것임에 틀림없다.

게다가 의료기구 사업, 의약품 개발과 화장품·건강(보조)이윤을위한 투자 식품 사업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예를 들어 서울대병원이 신약 개발을 위한 자회사를 설립했다 치자. 우후죽순처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카톨릭대 성모병원, 현대 아산병원 등도 모두들 신약 개발 자회사를 설립한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의 의사가 서울대병원의 자회사에서 들여온 의료기구나 약을 제쳐두고, 의사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연세대나 카톨릭대, 아산병원 소속 자회사에 따로 접촉해 그쪽 의료기구, 약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의료윤리'나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점잖게 얘기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건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부 직원들이 이사들 앞에서 대놓고 "LG폰이 훨씬 좋더라"며 사무실에서 자신의 LG폰을 자랑질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만큼이나 몽상적이다.

서울대병원의 자회사에서 행하는 모든 영리 행위(감염 예방한답시고 환자한테 환자복 팔고, 보호자한테 보호자복 팔고, 욕창 생기지 말라고 쿠션 깔게 하고, 수술할 때 좋은 1회용 기구가 나왔으니 이걸로 하자고 하고 등등. 지금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재정을 일부 부담하는 행위)에 적극 동참하는 서울대병원 소속 의사는 '돈만 밝히는 의사'라서 그렇게 하겠는가?

게다가 의료사업의 경우 의사들에 대한 의존도가 극도로 높은 산업이다. 쉽게 말하자면, 의사가 이 병에는 이 약 또는 이런 시술이 좋다고 말하는데 "아니오. 다른 박사 논문에 따르면 그 시술보다는 이 시술이, 저 약이 더 좋다오"라고 자기 의견을 말할 환자 또는 보호자는 거의 없다는 말이다. 결국 의사가 소속된 의료법인의 자회사 약품을 쓸 수밖에 없게 된다. 몸이 안 좋아 피부에 이상이 생겼는데, 병원에 갔더니 화장품과 건강식품만 잔뜩 사오는 일이 농담이 아니게 된다.

셋째, 의료법인에 '영리 목적' 빗장을 풀면서 다른 빗장들도 풀리기 시작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법인 약국' 설립을 허용하도록, 박근혜 정부는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명시해 뒀다. 그동안 약사들만 설립할 수 있었던 약국을, 이제 기업들이 만들 수 있게 한 것이다.

정부는 10여 년 전 헌법재판소가 약사들만 약국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에 대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명분으로 삼고 있다. 기업들이 약국을 만들어 대형화하면 고용된 약사들이 3교대를 돌며 24시간 근무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휴일에 문 여는 약국을 찾아 헤맬 필요도 없고 약사들에 대한 고용 창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와 유사한 논리를 대형유통마트가 입점할 때마다 들어왔다.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주변 상점들이 폭리를 취하던 것이 사라져 물가가 안정되고, 마트의 점원 등으로 대규모 고용이 창출된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재래시장이 몰락하고 주변 상권이 죽어갔다.

결국 대형마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서 대형마트의 횡포만 커지게 되었다. 대형마트가 창출한 신규 고용 대부분이 계약직 또는 하청 등 비정규직 일자리들이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30분 계약제'의 홈플러스 등에서 똑똑히 목격하고 있지 않은가.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 건강 관련 단체들은 '비영리법인'에게만 약국 설립을 허용하는 방식의 해법을 제시해왔다. 그 해법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 비전문가들은 알 수 없지만, 박근혜 정부가 이런 해법을 한사코 반대하는 것으로 보아 정부는 '영리법인'에 약국 설립의 문을 활짝 열어주자는 의도임에 틀림없는 것으로 보인다.

"삼성의,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 민영화?"

['의료 민영화 바이러스'의 습격 ] 정부는 왜 민영화를 밀어붙이나?

기사입력 2014.08.09 16:46:06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원격진료' 허용은, "모바일 IT 기반의 의료 서비스 모델"이라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미래사업구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 스마트폰으로 환자 보다가 사고 생기면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삼성과 현대가 하자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으니 투자활성화 대책에 담긴 의료산업 규제완화가 누구를 위해 작동하게 될 것인지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특히 삼성그룹은 오래 전부터 주도면밀하게 의료 민영화와 영리화를 정부가 받아들이도록 밀어붙여 왔으며, 민영화·영리화 시대에 이윤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삼성전자(44.49%)이윤을위한 투자 와 에버랜드(44.49%)가 최대주주인 바이오의약품 개발업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내년 제2공장까지 완공하면 단일플랜트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3년여 동안 레이, 넥서스, 메디슨, 뉴로로지카등 국내외 대표적인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을 사들였다. 지난 3월 13일, 삼성전자는 디지털 엑스레이, 초음파 영상진단기, 체외진단기, 이동형 CT(컴퓨터단층촬영) 등 모두 14종의 첨단 의료기기를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지난 3년 동안 인수한 자회사인 삼성메디슨, 뉴로로지카와 함께 토털 헬스케어 솔루션도 내놨다.

특히 삼성전자는 이번에 프리미엄 초음파 진단기 UGEO WS80A를 통해 태아의 이미지를 3D TV에서 입체 영상으로 보고 스마트폰·태블릿PC로 전송하는 '헬로맘(Hello Mom)' 기능을 선보였는데, 바로 이 대목에서 '원격진료'를 염두에 둔 삼성그룹의 전략이 엿보인다. 각종 건강정보를 스마트폰·태블릿PC로 전송하는 프로그램 준비사업에는 당연히 삼성병원을 비롯한 삼성 계열사들이 참여해왔다.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의료 서비스 규제 개혁의 상당 부분은, 사실상 삼성그룹에게 특혜를 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삼성의,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 민영화·영리화'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본래 자본주의가 그런 거야. 돈이 돼야 투자도 하고, 투자가 돼야 고용이 창출되지. 돈 안 되는 영리 행위 금지, 이걸 갖고 의료업에서 고용 창출 가능하겠어? 철도도 마찬가지야. KTX 사업이 돈이 되면 제대로 투자할 주체에게 맡겨서 이윤도 만들고 고용도 늘리도록 하는 게 자본주의 순리지. 그걸 아직까지 몰랐어?"

민영화라는 쟁점을 근본적으로 파헤치면 박근 혜정부의 답은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렇다. 박근혜 정권은 '민영화'를 한층 업그레이드시켰다. 아니, 어떻게 보면 '민영화'의 본질을 과거 정권보다 훨씬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권 모두 민영화를 추진했지만, 그들에게는 민영화 자체가 중요한 목표는 아니었다. 민영화를 통해 '영리 추구'라는 것을 공공영역에 도입하고, 이를 통해 눈엣가시 같은 공공부문 노동조합들 싹 쓸어버리고, 돈이 안 된다 싶은 부분은 과감하게 외주화·비정규직화를 하는 것, 역대 정권이 민영화를 추진한 진짜 목표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의료 민영화와 의료 영리화는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겉으로 "우리는 민영화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민영화의 진짜 목표를 곧바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어. 영리 추구가 그 어떤 국민의 기본권보다 앞서지. 철도와 마찬가지로 의료도 상품이라니깐. 여기서 영리 추구를 열어줘야 투자도 활성화되고 고용도 늘어나지. 이게 바로 창조 경제야!"

▲ 지난해 5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 박 대통령은 "환경, 의료 분야 규제는 정부가 기업 애로를 수집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라며 "새 정부의 경제 기조인 '창조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융·복합을 막는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그렇다면 대체 박근혜 정부는 왜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 정확히 말하면 왜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권 역시 의료 민영화·영리화를 밀어붙이려 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당연히 자본주의체제의 진짜 주인, 즉 자본가들의 이해관계가 놓여 있다. 여기서는 핵심적인 두 가지 얘기를 통해 그들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관철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 관련 기사 : 盧정부가 '의료 영리화'? MB·박근혜 정부는… , "이윤을위한 투자 돈 없어 치료 못받고 죽는 국민" 개탄하던 노무현은 왜… )

첫째, 앞서 얘기한 삼성그룹을 비롯한 재벌들이 이제 의료·교육을 비롯한 최소한의 공공성이 지켜지고 있는 영역마저 이윤 추구의 장으로 만들어야 새로운 돈벌이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은 지난 2010년에 삼성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태양전지, 자동차용전지, 발광다이오드(LED),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등 5대 분야를 '신수종사업'으로 이윤을위한 투자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아주 노골적으로 의료 민영화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겠다고 나선 것이다.

점점 세계적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휴대폰과 전자산업, 특히 애플과의 특허소송 분쟁 등으로 이윤율과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삼성그룹은 다시 한 번 국내에서 다양한 장벽 때문에 진출하지 못했던 의료 영역으로 침투해 이윤을 뽑아내려 하는 것이다.

그동안 의료 부문에서는 영리 목적 행위가 금지됐기 때문에, 재벌들이 이 영역에서 노골적인 이윤 추구 행위를 할 수는 없었다. 재벌들의 각축전이 배제된 가운데, 의사와 약사들이 전문직종으로 인식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원이 보장되는 부문이 바로 의료 영역이었다.

그러나 이제 재벌들이 이 영역에서 발생되는 안정적인 수입원을 독점하고 싶어졌고, 정부 권력을 등에 업고 의료민영화·영리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자, 그동안 상대적인 안정성을 유지해왔던 의사·약사들의 이해관계까지 침해되기 시작한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의료 영리화 반대'를 내걸고 있기는 하지만, 올 초에 벌어진 의사들의 집단 휴진 사태의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의료 영리화 반대를 넘어 무상의료나 중증질환 국가 책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위가 유지되고 안정적인 수입원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재벌들에 이윤 추구의 영역을 넓혀주려는 것은 단순히 의료 부문만이 아니다.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교육 분야에서도 외국 자본이 교육기관을 설립할 경우 거기서 나오는 이윤을 해외로 송금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대목이 나온다. 그리고 여기에 규제를 더욱 완화하여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이 합작하는 경우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한국의 교육시스템 역시 지난 수십 년 동안 공공성이 약화돼 왔는데, 이제 그나마 남아 있는 공공성마저 재벌들의 이윤 추구의 장으로 내주겠다는 것이다. 의료 영리화의 다음 타자는 교육 영리화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 다음은? 의사·약사들처럼 전문직종으로 인식되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원이 보장돼 왔던 변호사들의 시장인 법조영역이 될 것이다. 재벌들이 주도하는 로펌들이 떠오르지 않는가?

둘째, 민간보험 자본의 이해관계가 의료 민영화·영리화에 깊숙이 배어 있다.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이 확대될 경우, 민간보험 자본의 돈벌이 수단은 점점 줄어든다. 이들에게 사회보험은 암적인 존재나 마찬가지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민간보험 자본들만의 100%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는 체제다. 글자 그대로 '국민건강보험 민영화'가 이들의 꿈이다. (☞ 관련 기사 : 삼성, MB 정부에 '의료 민영화' 지침서 줬나? )

▲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삼성생명이 작성한 '민영건강보험의 현황과 발전 방향'이라는 위 문건을 2005년 9월 공개한 바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삼성생명 전략보고서 재인용)

박근혜 정권은 취임식을 하기도 전인 인수위 시절에 이미 4대 중증질환 국가 100% 지원이라는 자신의 공약을 내팽개쳤다. 민간보험 자본이 거기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리라는 것은 묻지 않아도 능히 짐작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 '의료보험 민영화'는 매우 조심스러운 영역이다. 이것 자체가 자신의 정책이 의료 민영화임을 숨길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권들은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변명하는 한편, 은밀하게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영역을 지속적으로 축소해왔다. 그 틈을 비집고 민간보험 자본이 활발하게 영리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말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초 국회에 보고한 `주요 현안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총수입은 45조1733억 원에 지출은 41조5287억 원에 그쳐 무려 3조6446억 원의 흑자를 냈다. 건강보험의 누적 적립금도 8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는데, 누적 흑자 대부분이 아래 표에서 보듯 지난 3년 동안 발생한 흑자다.

ⓒ노동자 운동 연구공동체 뿌리

이 수치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자명하다. 건강보험이 마땅히 보장해야 할 영역마저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흑자를 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신종플루를 비롯해 각종 질병이 유행했던 지난 3년 동안 건강보험이 7조2611억 원의 흑자를 내다니?

공공성이 강한 사회보험이 이 정도의 흑자를 낸다면, 여기에 영리 목적 행위를 열어줄 경우 민간보험 자본은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갖게 된다. 미래의 수십 조, 수백 조의 이윤을 위해, 지금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를 위한 로비에 몇 조 원인들 아깝겠는가? 건강보험의 보장 정도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그 부문으로 민간보험 자본의 돈벌이가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아마존, 23년째 이윤 없는 성장?

아마존의 매출과 순이익. 아마존은 매출이 급상승한 지난 20여 년 간 순수익률을 한 자리수를 넘기지 못했다.

불변의 진리처럼 보이는 이 명제가 통하지 않는 기업이 하나 있다.

지난해 1360억 달러(약 152조원)를 기록한 매출에 비하면 아마존의 순이익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아마존의 지난해 순이익은 24억 달러, 순이익률은 1.74%에 불과하다.

이윤을 고려하지 않는 파격적 가격 정책 탓이다.

미국 온라인매체 슬레이트는 "아마존은 도저히 이익을 낼 수 없는 가격으로 물건을 팔고 있다"며 "아마존은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투자자 집단이 운영하는 자선단체"라고까지 평했다.

이익 포기한 파격적 가격정책으로 소비자 마음 사로잡아
돈 버는 족족 인프라·첨단기술 재투자로 시장 장악
현재 이익 없지만 미래 전망 기대하는 투자자들 몰려들어

돈을 못 벌고 있음에도 투자자들이 아마존에 기꺼이 돈을 대는 것은 아마존의 미래에 거는 기대 때문이다.
아마존은 당장의 이익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을 장악하는 데 더 관심이 많다.
아마존은 매출의 대부분을 미래를 위한 투자와 인수합병에 쏟아붓기로 잘 알려져 있다.
아마존의 순이익이 낮은 또 한 가지 이유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아마존 기업가치의 92%는 2020년 이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서 나온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에 위치한 아마존 물류창고. [사진 유튜브]

아마존이 창고를 추가로 지을수록 더 많은 소비자에게 빠른 배송이 가능해진다.
아마존은 미국에서 유일하게 2시간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통업체다.
데이터센터를 더 설립하면 보다 많은 소비자를 클라우드 서비스의 고객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고객이 늘어 매출이 커지면 그 돈을 다시 투자해 사업을 확장하고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인공지능(AI) 같은 분야에도 남들보다 한발 앞서 투자해 조기에 시장을 장악해버린다.
아마존이 20년 넘게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해온 선순환 공식이다.

이 같은 경영전략의 중심엔 아마존의 설립자 제프 베조스가 있다.
베조스는 장기적 사고(long-term thinking)의 신봉자다.
분기 단위로 실적을 결산하고 손익을 따지는 일반 기업과 달리 베조스는 5~7년 단위로 사업을 구상한다.
베조스는 2013년 경영전문지 하버드비즈니스리뷰 인터뷰에서 "우리가 벌이는 모든 사업은 회사에 이익이 되기까진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고객에겐 즉각 이익이 되는 것들"이라며 "만약 우리가 2~3년 내에 돈을 벌 생각이었다면 킨들 태블릿이나 아마존 웹 서비스, 아마존 프라임 같은 중요한 사업들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인식 인공지능 스피커 아마존 에코. 아마존은 이 제품으로 가정용 인공지능 기기 시장을 선점했다. [사진 아마존]

장기적 사고는 아마존이 시가총액 4000만 달러의 대기업임에도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처럼 기민한 혁신 주도형 기업 문화를 유지하는 원동력이다.
베조스는 "혁신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초기엔 투자자들의 이해를 받기 어렵다. 장기적인 관점을 견지해야 비판을 견뎌내고 혁신을 완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마존은 '오너십을 갖고 장기 과제를 실천할 것', '계속해서 혁신할 것' 등을 직원들이 따라야 할 경영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말단 직원에게도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조직을 작은 팀들로 나눠 상부의 결재 없이 팀 단위 의사결정이 곧바로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 혁신을 독려한다.

그러나 스타트업 같은 문화가 직원들에게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은 대개 빠른 시장 정착을 위해 직원들에게 가혹한 희생을 요구하곤 한다.
조기에 시장에 자리를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 기업의 생사가 갈리기 때문이다.
이후 사업이 안정되고 이윤을 내기 시작하면 스타트업 단계에서 벗어나며 근로 여건에도 여유가 생긴다.
그러나 20년이 넘도록 이윤을 내지 않고 새로운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만년 스타트업' 아마존의 기업문화는 혹독하기로 악명 높다.
직원들에게 높은 자율권을 주는 만큼 결과에 대해선 가차없이 책임을 묻는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015년 "아마존의 기업문화는 적자생존"이라며 아마존 직원들이 서로 간에 무자비한 생존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아마존 직원들은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유산 다음날에도 출장을 떠나고 상사에게 동료의 잘못을 비밀리에 고발하는 등 가혹한 근무 환경을 감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입사 이후 5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 비율은 15%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베조스는 "NYT의 기사에 묘사된 아마존은 내가 아는 아마존이 아니다"며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아마존은 지금까지 업계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며 NYT의 보도를 부인했다.

[부동산 투자]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투자의 기본

손은 온라인에서, 발은 오프라인에서 제 역할을 해낼 때 안정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환금성(물건을 팔아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성질)이 다른 투자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신과 믿음이 필요 합니다.

그래야 휘둘리지 않고 인내하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손품으로 최대한의 정보를 모으자.

임장은 당신이 투자하려는 곳의 상태나 시세를 직접 확인하는 활동 을 말합니다.

임장을 가기 전에는 손품을 팔아야 하는데 인터넷으로 투자할 물건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찾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현장에 방문한다면 부동산 중개사가 이것저것 설명해줘도 무엇이 중요한 정보인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임장을 위한 시간이 주말밖에 없는데 이 소중한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알찬 정보를 얻어야 하니 손품은 더욱 중요합니다.

1. 인터넷으로 사전 조사 하기.

투자하려는 물건이 아파트라면 우선 네이버 부동산에 검색하세요.

보기도 편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시세를 파악하는데 용이 합니다.

투자 물건이 아니라 직접 거주하기 위한 전세나 매매를 알아보는 경우에도 좋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만큼 부동산 중개사 사무소에서도 많이 이용하며 임대인의 요청이 들어오면 관련 정보를 게시하기도 합니다.

앱으로 미리 확인하면 낭비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매가, 전세가 정보나 최근 실거래가, 주변 시설, 교통편 정보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지도에서 로드 뷰 서비스를 이용하면 직접 가지 않아도 물건을 대략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매하려는 물건의 주변이나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학교나 편의 시설까지의 거리를 파악 합니다.

2. 부동산에서 시세 파악 하기.

인터넷으로 투자 물건의 정보를 대략 파악했다면 부동산 중개사 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시세를 파악 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사 사무소에 전화를 걸 때 매도자, 매수자, 임차인의 관점을 이용하면 좀 더 정확한 시세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개사 사무소에 매도자의 입장으로 아파트를 2억 원에 내놓겠다고 문의합니다.

2억 원이 현재 시세라고 한다면 매도자에게 2억 1000만 원 정도에 내놓고 매수자가 나타나면 1000만 원을 깎는 조건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합니다.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1000만 원 싸게 산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거래 성사율이 높아집니다.

매수자의 입장으로 문의한다면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받는 셈입니다.

같은 단지에 있고 층이나 내부 조건도 비슷한 아프트인데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 입니다.

이런 방법은 필수가 아닙니다.이윤을위한 투자

중요한 것은 여러 중개사 사무소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시세를 확인하는 목적도 있지만 전화로 당신이 방문할 곳을 미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친절하게 받는 곳이 방문했을 때도 친절할 확률이 높고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집니다.

좋은 중개사 사무소를 알아두면 정보를 얻기에도 편하고 매매 및 임대 시에도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얻은 정보는 발품으로 확인하자.

최대한 정보를 획득했다면 발품을 팔 차례입니다.

중개사 사무소에 들어가기 전에 투자 물건을 미리 봅니다.

인터넷으로 열심히 손품을 팔아도 그 장소에 직접 가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가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선호하는 이동 경로나 도로 환경, 쓰레기 수거장의 위치, 가로등의 유무 같은 세부 정보 입니다.

인터넷에서 알 수 없는 독특한 뭔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실제로 처음 마주할 때 느껴지는 투자 해야겠다 혹은 투자하면 안 되겠다는 확신 입니다.

중개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만 투자 물건을 처음 마주하고 느끼는 직감과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 합니다.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이자 베스트셀러 '블링크'의 저자 '말콤 글래드웰'은 그의 저서에서 '처음 2초 동안의 판단의 힘'을 설명합니다.

이미 당신이 선택한 건물을 충분히 조사했다면 그것을 처음 본 2초 동안 진짜 수익을 가져다줄 물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KDI 경제정보센터

2050년까지 실질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1) 을 선언한 국가는 한국, 미국, 중국 등 120개국이 넘습니다. 또한 세계 여러 국가 사이에는 국제연합(UN)의 3대 환경협약이라고 불리는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을 비롯해 170여 개의 국제환경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수준의 환경오염이 계속되면서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자 더 이상의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여러 국가들이 한데 힘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은 소비자 사이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그린’, ‘에코’ 등의 수식어가 붙은 친환경 제품을 소비하거나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등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소비 습관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더 좋은 근로 환경을 제공하거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의 제품을 찾는 소비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가치 2)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은 ‘이윤 추구’와 더불어 ‘지속가능성’까지 고려한 경영 전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기업의 새로운 경영 전략, ESG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의 CEO 래리 핑크(Larry Fink)는 2020년 1월 투자자들과 기업 CEO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에서 “앞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투자 결정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리스크를 장기적인 투자의 리스크로 보고 투자 결정 요인으로서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래리 핑크의 언급을 신호탄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ESG라는 경영 전략이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어 단어 첫 알파벳을 딴 용어로, 2004년 UN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최근 ESG는 새로운 투자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ESG 요소를 투자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기업의 지배구조와 같은 비(非)재무적 성과를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자료: UN,「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세계 3대 연기금 3) 중 하나인 노르웨이의 국부펀드는 ESG 평가 기준에 따라 석탄, 담배, 핵무기를 생산하는 기업과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기업, 부패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기금도 ESG 요소를 투자 결정에 반영하고, 2022년까지 ESG 관련 투자를 운용하는 기금의 5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이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을 때 중요한 평가 기준인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 피치와 같은 신용평가 기관은 이미 2019년부터 기업의 신용을 평가할 때 ESG 요소를 고려해 왔습니다.

ESG 관련 새로운 규제나 법안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ESG 관련 여러 법안을 도입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기업의 생산·공급망 전체에서 환경과 인권 보호 상황에 대한 조사를 의무화하는 제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ESG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국은 2025년까지 모든 기업에 ESG 정보 공시 4) 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도 코스피 5) 상장사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미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ESG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한국거래소,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

* 공정무역 빈곤을 겪고 있는 국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원재료를 구입할 때 정당한 값을 치러 생산자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것. 넓게는 국가 간에 동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을 의미함. ** 이해관계자 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집단으로, 기업의 영업 활동이나 제품에 상당한 영향을 받거나 기업의 경영 활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여기에는 주주, 근로자, 소비자, 시민사회, 공급 업체 등 기업과 관련된 모든 사람과 집단이 포함됨.

이처럼 새로운 투자 기준과 법안으로 ESG가 주목받자 ESG는 기업이 고려해야 할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ESG는 2021년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신년사와 주주총회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용어가 될 만큼 우리나라 기업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2021년 4월을 기준으로 10대 기업 중 7개사가 ESG 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전문가를 영입했으며,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업 간 연합체를 구성해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1) 탄소중립은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하는 탄소의 양을 같게 만들어 탄소의 순배출을 ‘0’으로 맞추는 것임. 탄소중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6) 의 ESG 평가에서 2018년 6월 이후로 줄곧 AAA 등급을 받고 있는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MS)입니다. 국내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ESG 경영을 가장 잘하는 해외 기업으로 뽑힌 7) MS는 탄소중립을 이미 2012년에 달성했으며, 더 나아가 탄소 흡수량이 탄소 배출량보다 높은 ‘탄소 네거티브(Carbon Negative)’를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MS는 ’AI for Good’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 문제 해결, 전 세계 공중보건 개선,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 아동보호 및 인권 증진, 문화유산 보존 등을 위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로, 이를 통해 MS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미국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Patagonia)도 ESG 경영의 우수 사례로 많이 언급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파타고니아는 2011년 미국의 최대 쇼핑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Black Friday)’ 때 ‘이 재킷을 사지 마세요(Don’t buy this jacket)’라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탄소와 각종 자원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1년 중 가장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시기에 소비를 지양하자는 캠페인을 벌인 것입니다. 파타고니아는 사람들이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도록 오래 입을 수 이윤을위한 투자 있는 제품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한편, 유기농 원료와 친환경, 공정무역* 제품 등을 재료로 활용해 환경오염이나 사회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생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매출의 1%를 ‘지구에 내는 세금’으로 환경단체에 기부하며 모범적인 ESG 경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 넷플릭스(Netflix)는 2017년 ‘포용’을 기업의 문화적 가치에 포함했으며, 2021년 이윤을위한 투자 1월에는 1차 포용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넷플릭스는 직원의 성별과 인종별 비율을 공개하고, 앞으로도 히스패닉이나 라틴계 인재의 채용 비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 306건의 등장인물과 제작진의 구성을 젠더, 성 소수자, 장애인 등의 기준으로 분석한 다양성 보고서를 발표하며 그간 소외되었던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콘텐츠를 늘리기 위해 ‘넷플릭스 창작발전기금’을 설립할 계획임을 알렸습니다.

6)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는 미국의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의 자회사로, 1999년부터 ESG 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현재 8,500여 개의 기업에 대해 영역별 10개 주제, 35개 핵심 이슈로 평가해 AAA~CCC까지 7개의 등급을 부여함.

ESG 경영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기업의 ESG 경영이 소비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대한상공회의소가 2021년 5월 발표한 「ESG 경영과 기업의 역할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기업의 ESG 경영이 소비자의 제품 구매에 영향을 준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63%, ESG에 부정적인 기업의 제품을 의도적으로 구매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70%였습니다. ESG 우수 기업 제품에 추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비율도 88%에 달했는데, 이를 통해 기업의 ESG 활동이 소비자가 어떤 기업의 제품을 구입할지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ESG 경영과 기업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2021.5.30.

같은 조사에서 기업의 역할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의 역할이 ‘주주의 이익 극대화’라고 답한 응답자는 9%에 그친 반면, ‘주주가 아닌 사회 구성원의 이익’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9%에 달했습니다. 이는 기업이 단순히 제품을 팔아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소비자의 요구가 드러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제 활동에서 기업의 역할과 목표

그럼 경제 활동에서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생산물 시장에서 기업은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이윤을 얻는 공급자의 역할을 합니다. 한편, 생산에 필요한 생산 요소가 거래되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가계로부터 노동, 토지, 자본을 이윤을위한 투자 구매하는 수요자의 역할을 합니다. 반면 가계는 생산물 시장에서 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수요자의 역할을 하고,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노동, 토지, 자본을 기업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노동), 지대(토지), 이자(자본)를 얻는 공급자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기업과 가계의 지속적인 경제 활동으로 경제는 순환합니다.

1971년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이윤을위한 투자 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익을 많이 내는 것’이라며 기업의 목표를 이윤 극대화로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기업의 목표에 따라 기업은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혁신을 추구하고,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개발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가 창출되어 고용이 늘어나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고, 새로운 소비가 생겨나는 등 경제가 성장합니다. 또한 개인과 기업이 각종 세금을 정부에 납부해 국가 재정이 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 활동은 궁극적으로 경제 발전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생산 활동이 사회에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오염이 일어나기도 하고, 노동 문제와 인권 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기업에는 여러 사회적 책임이 주어집니다.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윤 추구 과정에서 법령과 윤리를 준수하고 소비자, 근로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의사 결정을 하라는 요구입니다. 이러한 요구가 커지면서 미국의 200대 대기업 협의체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usiness Round Table)’은 2019년 기업의 목표를 ‘이윤 추구와 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넘어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까지 생각하는 한 수, 지속가능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는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기업이 단기적인 이익과 편의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회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ESG 경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세계의 많은 기업들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여러 경영 방식이나 생산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업의 실천에는 소비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소비자의 요구와 선호에 맞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기업은 기술 개발이나 경영 방식의 변화 등을 시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 원료나 생산 방법을 활용한 것처럼 홍보하는 ‘그린 워싱(Green Washing)’과 같은 기업의 악용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소비자의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속가능성은 기업에만 주어진 요구가 아닌 소비자도 함께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