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산업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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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금융당국, 단기 외환 방어 위해 외환 규제 강행

사실상의 무역 규제로 우리 수출기업에도 타격 불가피

미얀마 경제는 중앙은행 (CBM; Central Bank of Myanmar) 이 지난 4 월 3 일 달러화 강제 환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환조치를 발표한 이래 현재까지 혼란을 지속하고 있다 . 규제 의 강도가 강력했을 뿐만 아니라 적용대상이나 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한꺼번에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그나마 새해물축제 ‘ 띤잔 (Thingyan)’ 연휴가 끝난 다음 주인 4 월 20 일에 예외 적용 대상이 추가로 공지됐으며 , 이후 세부시행에 관한 훈령들이 잇따라 공표되며 ‘ 신 ( 新 ) 외환조치 ’ 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기는 했다 . 다만 일부 훈령은 직전에 발표된 조치의 내용을 번복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등 아직까지도 혼선의 여지가 다분하다 . 실제로 중앙은행 (CBM) 이 규제 시행과 안내를 위임한 시중의 AD 라이선스 (Authorized Dealer License) 보유 은행에는 현재까지도 지침 적용에 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 때문에 외환조치의 정확한 내용과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까지 발표된 공지들을 종합해서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

‘ 달러화 통제 ’ 에 의지한 극단적 외환 방어

이번 외환조치는 미얀마 내에 거주하거나 실체를 둔 모든 개인 , 기업 및 기관의 달러화 보유 금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 우선 미얀마에 연 183 일 이상 거주한 자는 조치가 처음 발표된 4 월 3 일 이후 송금 받은 달러화를 중앙은행 (CBM) 지정환율인 달러당 1,850 짜트로 환전해야 한다 . 이는 기존 고시환율인 달러당 1,778 짜트보다 높은 ‘ 타협안 ’ 이지만 실제 시중거래 환율인 2,050 짜트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기준이다 . 물론 환전 시기나 방법도 개인이 선택할 수 없으며 , 계좌를 개설해준 주거래은행이 중앙은행 (CBM) 의 지시를 받아 강제로 실시하게 된다 . 또한 미얀마 거주 기간이 연 183 일 이상이라면 외국인에게도 동일한 조치가 적용된다 . 중앙은행이 공지한 ‘ 예외 적용 대상 ’ 이 아니라면 누구도 강제 환전 조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 달러화를 강제 환전 당한 사례들도 하나둘 확인되고 있다 . 중앙은행은 여기에 더해 4 월 3 일 이전 송금 받은 달러화 잔고에도 동일한 조치를 소급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공표하기까지 했다 . 다만 실제 적용 사례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

[행정명령 12/2022호 : 외환조치 규정 전문]

① 중앙은행은 『외환관리법』 49(B)조에 근거 해 본 공지를 발표함

② 『외환관리법』 11조, 12조 및 1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는 해외에서 송금 받은 외화를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짜트화(Kyat)로 환전해야 함

③ 위 2항의 적용에 관한 예외 사항은 추후 공지할 예정

④ 외화의 해외 송금은 ‘외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AD 라이선스 * 를 보유한 은행을 통해 진행해야 함

⑤ 본 공지가 발표되기 이전 해외에서 송금 받아 보유하고 있는 외화도 2항의 지시에 따라 환전을 진행해야 함

⑥기존의 행정명령 35/2021호 * 는 해제

* 무역업자가 해외에서 송금받은 외화를 1개월 이내에 현지화로 환전 하도록 강제한 조치

⑦ 본 공지는 즉시 적용 (’22.4.3부)

⑧ 본 공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외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세부지침 4/2022호 : 예외 적용 대상 공지]

① 미얀마 투자위원회 (MIC; Myanmar Investment Commission)가 승인한 외국인투자기업

② 특별경제구역 (SEZ; Special Economic Zone)에 투자 중인 사업 및 기업

③ 미얀마와 외교 관계가 있으며 , 미얀마에 대사관을 개설한 국가의 외교관과 가족 또는 외교관과 동등한 자격으로 해당 공관에 근무 중인 외국인 직원 및 가족

④ 미얀마에 진출한 국제연합 (UN) 산하 기관에 근무 중인 직원과 국제연합 통행증(laissez-passer)을 보유한 미얀마인 직원

⑤ 미얀마의 발전을 위해 진출한 외국 개발협력기구 (Development Agencies)에 근무 중인 외국인 직원

⑥ 국제기구에 근무 외교관 및 동등한 자격의 외국인 직원

* 적십자, 국제노동기구(ILO), 각종 비영리 단체 및 투자개발기구

⑦ 국영 항공사 또는 내국인 소유 민간 항공사

[ 자료 : 미얀마 중앙은행 공지 ]

자국 내 달러화 거래 역시 전면 금지됐다 . 이에 따라 현재 모든 자국 내 달러화 송금 (Domestic Transfer) 이 중지됐으며 , ‘ 예외 적용 대상 ’ 들 마저 앞으로는 달러화 국내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 사실 미얀마에는 기업간 역내 거래를 달러화 계약으로 체결하는 관행이 상당히 흔했다 . 현지화에 대한 신뢰도가 극히 낮았기 때문이다 . 심지어 일부 소액거래에도 달러화가 사용되는 등 통용화폐의 이원화 ( 二元化 ) 현상이 심각했다 . 그래서인지 현지 금융당국은 달러화 통용 근절 의지를 유독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

[ 자료 : KOTRA 양곤 무역관 자체 촬영 ]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조치는 바로 ‘ 달러화의 역외반출 통제 ’ 라고 할 수 있다 . 미얀마 밖으로 나가는 모든 달러화 송금 건이 신설된 ‘ 외환감독위원회 (FESC; Foregin Exchange Supervisory Committee) 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된 것이다 .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금 회수 및 배당금 송금도 통제 대상이 됐으며 , 미얀마 수입업자들의 대금결제 또한 앞으로는 모두 외환감독위원회 (FESC) 의 건별 심사를 받게 됐다 . 특히 수입대금의 통제는 이번 외환조치의 핵심 목표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미얀마 금융당국과 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 모두 ‘ 수입 억제를 통한 외환보유고 안정화 ’ 를 지속적으로 천명해왔기 때문이다 .

외환 조치가 불러온 ‘ 유류대란 ( 油類大亂 )’

문제는 이런 수입통제가 원칙이나 기준이 없이 갑작스럽게 시행됐다는 점이다 . 외환감독위원회 (FESC) 는 규제 시행 초기 품목별 승인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대부분의 대금 결제요청을 무작정 반려하거나 보류했다 . 이 때문에 국가경제 및 산업은 물론 국민 생활의 기본이 되는 가솔린 , 디젤유 등 유류 ( 油類 ) 의 수입이 일시적으로 끊기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 실제로 4 월 17 일 저녁부터 운송업 , 정유업 종사자들 사이에서 유류 공급 중단과 재고 고갈에 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으며 ,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를 통해 일반인들에게까지 실상이 알려진 4 월 19 일경에는 패닉 현상이 전국으로 확산됐다 . 이때 재고가 남아있다고 알려진 주유소마다 차량 행렬이 200 미터 이상 늘어서기도 했으며 , 주유소들은 차량당 주유량을 제한하거나 아예 영업을 중단하기도 했다 . 심지어 일부 주민들이 드럼통을 동원해 잔여 유류 확보에 나서는 모습까지 포착됐다 . 전력난 때문에 디젤 발전기에 의존해 영업하던 상점들도 대부분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다 . 전국적인 혼란은 뒤늦게 외환감독위원회 (FESC) 의 유류 대금 결제 승인이 떨어지고 주유소 영업재개와 주유량 정상화를 강제하면서 해소됐다 .

[ 자료 : KOTRA 양곤무역관 자체 촬영 ]

외환 산업 뉴스 뒤늦게 발표된 수입 대금 결제 프로세스

이처럼 한차례 큰 위기를 넘기고 난 다음에야 수입대금 승인 기준이 마련됐다 . 수입 대금 결제승인 시 ‘ 자국산업과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품목 ’ 과 ‘ 사치품 ’ 으로 품목별 차등을 둔다는 원칙이 4 월 말 발표됐으며 , 4 월 29 일에는 ‘ 수입대금 해외송금 프로세스 ’ 가 확정됐다 . 수입 대금 결제승인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는 현재까지 서면 공지되지 않아 산업계의 혼란이 남아있다.

이번 조치로 확정된 수입 대금 결제 프로세스는 크게 3 단계로 구성된다 . 우선 첫 번째로 수입업자가 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 에 수입 희망 품목을 사전 신고하고 심사를 거쳐 ‘ 수입 라이선스 (I/L, Import License)’ 를 획득해야 한다 . 수입 라이선스 (I/L) 심사는 이전부터 존재했던 절차지만 외환조치와 더불어 더욱 엄격해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실제 상무부 관계자들은 우선승인 대상품목이 1 순위인 의약품 및 수술실용 의료용품 , 2 순위인 유류 , 3 순위인 비료 , 농약 , 4 순위인 식품 원자재 , 동물사료 및 동물용 의약품 , 그리고 5 순위인 원단 , 철강 등의 산업용 원자재로 제한된다고 전했다 . 상무부 고위관계자 역시 상기 품목 외 완성차 , TV, 냉장고 및 휴대폰 등은 사치품으로 분류 돼 승인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 자국산업에 직접 영향을 주는 품목만 사전 심사하던 기존의 수입 라이선스 제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제가 강화된 것이다 .

수입 라이선스 획득 이후에는 ‘ 달러화 매입 승인 ’ 이라는 더 어려운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 일단 미얀마 투자위원회 (MIC; Myanmar Investment Committee)에 등록된 외투기업이나 경제특구 (SEZ; Special Economic Zone) 입주 기업 등 일부 ‘ 예외 적용 대상 ’ 을 제외한 모든 수입업자들은 강제 환전 조치로 달러화를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금을 지불하려면 외환감독위원회 (FESC) 로부터 매입 승인을 받아 달러화를 다시 확보해야 한다 . 문제는 달러화 매입 허용에도 농축산물 , 의약품 , 유류 , 식용류 , 비료 등 우선승인 대상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 전반적으로 수입 라이선스 우선승인 대상과 유사한 이 품목들을 제외하고는 달러화 매입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특히 현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의 주력 상품인 화장품을 사치품의 한 가지로 지목하고 있다 .

➊ 수입 라이선스 획득

➋ 달러화 매입 승인

➌ 달러화 해외송금 승인

‣ 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 에 수업 허가를 신청해 획득

‣ 현재 허가 대상은 HS코드 10자리 기준 9,032개 품목임

‣ 수입대금 지급을 위해 외환관리 위원회 (FESC) 에 매입승인 요청

‣ 농축산물 , 의약품, 유류,
식용유, 비료 등 수입 필수품
우선 승인

‣ 화장품 , 완성차 등은 사치품으로 분류 → 승인이 어려움

‣ 수입대금의 해외송금 허가를
외환 관리위원회 (FESC) 에 요청

‣ 선적이 완료된 계약에만 해외송금을 허용

달러화를 확보한 다음에도 외환감독위원회 (FESC) 의 해외송금 승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 물론 미얀마 금융 당국은 달러화 매입 과 해외송금을 되도록 한꺼번에 승인해주겠다고 밝혔지만 해외 송금 심사단계에서 검토되는 ‘ 수출업체의 선적완료 ’ 조건이 심각한 무역 애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 수출기업 입장에서 보면 상품을 선적해주기 전까지 미얀마 바이어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 결국 이 규정은 미얀마 바이어들의 대외 신용도를 고려하지 못한 비현실적 규제가 될 수밖에 없다 .

한 - 미얀마 경제협력에도 ‘ 적신호 ’

현지에서는 이번 조치가 최소 필수재를 제외한 수입의 전면 중단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 때문에 미얀마에 상품을 수출하고 있는 우리기업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특히 한류 열풍에 힘입어 현지 시장에서 선전해왔던 K- 뷰티 상 품과 생활 소비재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 들은 수입 라이선스 획득에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 바이어들의 달러화 지급 지연 및 미결제로 인한 피해도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미얀마에 진출해있는 우리기업들도 상황이 안 좋기는 마찬가지다 . 수입 허용 품목의 범위가 너무 좁은 관계로 현지생산을 위한 원자재나 판매용 재고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실제로 외환조치 이후 우리 진출기업들은 원자재 수입 승인을 거의 받지 못했으며 , 이로 인해 상당수 제조기업이 생산을 중단하거나 중단할 위기에 처해 있다 . 판매법인들 역시 아슬아슬하게 안전 재고를 소진하며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으나 현지 정부가 현재의 강경한 규제를 고수할 경우 영업을 오래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

외환 산업 뉴스 미얀마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때문 에 이번 조치로 단기적인 외환방어 성과가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미얀마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우선 앞서 벌어졌던 유류대란이 다른 품목에서 똑같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 미얀마의 생산 및 제조 역량으로는 수입을 완전히 대체할 수 외환 산업 뉴스 없기 때문이다 . 위안 (Yuan) 화나 바트 (Baht) 화로 결제되는 중국 및 태국산 제품들이 달러화로 이뤄지던 수입 상품의 감소 분량을 얼마나 보완해줄지도 미지수다 . 원자재 공급난으로 인한 자국 내 생산 감소도 고려해야할 부분이다 . 실제로 미얀마의 생산과 고용을 상당부분 책임지는 우리 봉제기업들 역시 자재 수급난 때문에 생산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결국 외환조치 이후 예상되는 실 ( 失 ) 이 득 ( 得 ) 보다 훨씬 큰 셈이다 .

전망과 시사점

현지기업들도 나름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특히 바이어들은 역외에 계좌를 두고 달러화를 결제하는 ‘ 훈디 (Hundi)’ 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 아랍어로 ‘ 신뢰 ’ 를 의미하는 훈디 (Hundi) 는 미얀마처럼 외환 리스크가 높은 나라 의 무역상들이 자주 이용하는 상거래 관행인데 이번 조치로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 익명을 요구한 현지정부 관계자는 훈디 (Hundi) 의 활용을 직접 권장하기까지 했다 . 때문에 외환조치 이후에는 역외계좌를 보유한 미얀마 바이어들이 우리 기업과의 거래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미얀마 한정으로 위안 (Yuan) 화와 바트 (Baht) 화의 수요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 외환조치는 달러화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훈디 (Hundi) 를 활용하기 어려운 현지 바이어들은 대체 통화로 눈을 돌릴 확률이 크기 높다 . 이 경우 중국 및 태국과의 국경 무역이 활성화되며 우리나라의 대 미얀마 수출이 더욱 위축될 수도 있다 .

4.3 신 ( 新 ) 외환조치는 우리나라의 대 미얀마 교역과 투자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 때문에 현지 정부의 추가 시행령 발표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는 한편 , 경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자료 : 미얀마 중앙은행 (Central Bank of Myanmar), 미얀마 투자위원회 (MIC),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 .

KOTRA의 저작물인 (외환 조치가 미얀마 경제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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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 및 가스 생산기업, 서비스 수출기업에 제한적으로 외환규제 완화

일반산업군 및 수입업체 여전히 외환시장 진입 어려움, 추가 외환규제 가능성 존재

아르헨티나는 2021년 약 10%에 가까운 성장을 했으나, 2018년부터 지속된 경기침체는 아직까지 회복을 하지 못한 상황이다. 2018년 8월 대선 예비 선거 직후 국채가격 및 페소화 가치 하락 등 금융시장이 악화 됐 으며,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비 및 투자 외환 산업 뉴스 부진으로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2018~2020년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2021년의 높은 경제성장률은 2020년 경기 침체에 따른 기저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022년의 경우 경기 회복을 통해 약 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초 아르헨티나는 약 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됐 으나, 국제통화기금(IMF)의 아르헨티나 EFF(Extended Fund Facility) 차관 승인, 국제 곡물가격 상승, 코로나19 백신의 성공적인 접종에 따라 1%가량 상향 조정된 4.2%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료: EIU 경제전망 보고서(2022년 5월 기준)]

국제 곡물가격 상승은 1차 산업 및 관련 제품이 주요 수출군을 이루는 아르헨티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수입 역시 증가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요구하는 외환보유고 확대가 쉽지 않아 지속적인 수입규제 및 외환규제를 시행 중이다.

현재 아르헨티나는 외환 규제(수입 대금 선금 송금 불가, 달러 구매 제한 조치 등)와 수입규제(2021년 수입액 반영 수입 승인 등)를 통해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고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외환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던 아르헨티나는 2022년 5월 말, 투자유치를 위해 오일 및 가스 분야의 외환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효했다. 또한, 2022년 6월 초에는 서비스 수출기업(지식경제기업) 및 프리랜서들의 외환시장 접근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2022년 5월 27일 자 관보에 게재된 법령 277/2022에 따르면, 현지 생산 을 확대하는 오일 및 가스 분야의 생산기업에는 외환을 자유롭게 사용할 외환 산업 뉴스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것이며, 이 법령은 30일 뒤 발효될 예정이다. 생 산 량 증 가 는 2 0 2 1 년 생 산 량 을 기 준 으 로 측 정 될 예 정 이 며 , 석 유 생 산 기 업 은 증 가 액 의 총 2 0 % , 가 스 생 산 기 업 은 증 가 액 의 총 3 0 % 에 해 당 하 는 외 화 를 구 매 할 수 있 으 며 , 수 입 대금 지불이나 채무를 상환 하 는 데 사 용 할 수 있다 .

아 르 헨티나 정부 관계자들은 이 법령을 통해 에너지 자원 개발을 위한 주요 투자를 유치하고, 생산량 증대를 통해 Néstor Kirchner 가스관*에 공급하는 천연가스 생산 증가와 석유 생산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령 시행으로 내수시장 공급 확대에 따른 에너지 수입 대체(import substitution) 효과와 수출 경쟁력 향상이 기대되며, 무역수지 흑자달성을 통해 아르헨티나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Néstor Kirchner 가스관은 현재 프로젝트 진행 중으로 아르헨티나 중심부를 연결하는 가스관임(4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으며, 전체 약 400km 정도의 길이)

에너지 분야에 이어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시행한 외환규제 완화 분야는 지식경제분야로 서비스 수출업을 진행하는 기업 및 프리랜서에 해당된다. 2022년 6월 2일 발표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Comunication “A” 7518에 따르면, 서비스 수출업체의 경우 2021년 대비 수출 증가액 50%에 해당하는 외환을 자유롭 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금액 중 20%는 무조건 임금 지불에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또한, 프리랜서의 경우 연 기준 1만2000달러를* 아르헨티나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으며,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공식 외환 송금액은 강제적으로 공식 환율로 환전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와 다르게 외환을 그대로 인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적용시점은 2022년 1월로 6월 이전에 입금된 금액도 모두 포함 해 계산된다.

아르헨티나의 서비스업 수출은 총수출액의 7.1%, GDP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2022년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이 25%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는 산업 중 하나이며, 이번 조치가 서비스업의 지속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의 조치로 인해 현지 지식경제 서비스 발전 촉진, 외환 산업 뉴스 관련 인력 유출 방지, 새로운 프로젝트 개발 유도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비스업 수출액 증가로 인해 외환보유고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 산업에 대한 외환규제 심화 가능성 상존

아르헨티나 정부는 주요 산업군에 대한 외환규제를 완화 해 수출 증진을 통한 외환보유고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나, 일부 언론들은 오히려 인플레이션과 수입액 증가로 다른 산업군에 대한 외환규제가 심화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르헨티나의 고질적인 경기 악화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으며, 2022년의 경우 기존 경기상황과 더불어 국제유가 및 국제 곡물 가격 상승 등이 현지 시장의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22년 4월까지의 아르헨티나 월 평균 인플레이션은 약 5.3%로 2021년 대비 1%가 증가한 수치며, 누적 인플레이션은 23.1%를 기록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2022년 4월까지의 수입액은 외환규제 및 수입규제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약 42% 증가한 248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아르헨티나 정부 입장에서는 외환보유고 유지를 위해 수입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페소화 평가절하는 진행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외환규제를 강화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해외 회사채 발행에 따른 외화 지불, 해외신용카드 결제, 수입업체 대금 지불 등에 대한 추가 규제조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IMF와의 채무조정 협상 타결 및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의 호조로 2022년 아르헨티나의 경기는 회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IMF와 합의한 대로 외환보유고 확대를 위해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주요 산업에 대한 외환규제를 완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정부의 외환규제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입액 증가와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여타 산업들에 대한 외환규제가 심화될 수도 있다고 하는 등 전문가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와 거래하는 우리 기업들은 현지 경기상황 및 규제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며, 수출대금 회수 애로 등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자료: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 일간지(El economista, Cronista, Ambito, La Nacion, Infobae),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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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산업 뉴스

등록 :2022-05-01 18:06 수정 :2022-05-02 02:33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폭이 크다. 지난달 29일 되돌림이 있었지만 장중 1270원을 웃돌았다. 2020년 말 1090원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1년4개월 만에 16% 넘는 상승률을 보인 셈이다. 지난 10년간 이런 정도의 상승은 네 번 나타났다. 다른 세 번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첫 정책금리 인상을 앞뒀던 2015년 하반기와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 경기 둔화가 나타났던 2019년 하반기, 코로나19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두드러졌던 2020년 봄 정도다.

환율 상승 속도가 빨라지자 외환당국은 구두 개입을 시작하는 모습이다. 환율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은 기업과 금융기관, 투자자에게 불확실성이고, 불확실성은 다시 그 자체로 경제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시기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외화 조달 시장이다. 교역 주도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안정적인 달러 조달이 원활한 기업 및 금융기관 활동의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최근 환율의 급등과 높은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에너지 가격을 중심으로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세계 경제의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와 자산 시장에 그다지 유리할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헤지(위험회피)되지 않은 달러 부채가 많으며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일부 산업과 기업에서 높은 유가와 환율 급등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우리에게는 이런 산업과 기업이 많다.

외환시장의 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현재 환율 급등과 변동성 확대가 주로 달러화 움직임에 근거하고, 미국의 높은 물가와 정책금리 인상이 장기적으로 미국보다는 다른 나라들에 악영향을 미쳐 달러화 강세 추세가 쉽게 꺾이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를 유지시키고 있는 달러화의 특수한 지위는 여전히 공고한 상황이다.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경우 높은 물가는 그 자체로 통화가치 하락 요인이다. 그 국가 내에서 실물가치 대비한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 긴축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시도는 경제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통화가치의 상승 요인으로만 인식하기 어렵다. 반면 미국은 다르다. 다른 국가보다 물가가 더 높아도, 이를 억제하기 위해 더 빠르고 강한 긴축을 감행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져도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안전자산으로서 달러화를 대체할 수 있는 통화나 자산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셰일오일 혁명 이후 갖게 된 에너지 시장에서의 지위도 달러화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달러화 강세와 원화 약세가 지속될 때 우리 경제와 자산 시장에는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원화 약세 시기에는 수출 제조업 위주인 우리 경제에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늘어난다. 하지만 환율 변화가 주로 달러화 강세에 기인할 경우에는 수출 측면에서 우리와 경합도가 높은 국가의 통화 가치가 동시에 절하되기 때문에 그 영향이 반감된다. 게다가 미국은 산업 구조상 우리와 경합도가 높지 않다.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외환 산업 뉴스 있는 와중에 환율 상승으로 수입물가 오름 폭이 더 가팔라질 것이라는 점 역시 부담이다. 비슷한 시기에 우리 물가는 예외 없이 상승 압력을 받았다. 최근 원화로 환산한 유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비 100% 이상을 기록 중이고 이는 생산자물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런 외환 산업 뉴스 식의 물가상승 압력 하에서는 한국은행의 선택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다. 긴축을 늦추면 환율 측면에서 물가 부담이 커지고, 금리를 빨리 올리면 물가 부담은 소폭 줄겠지만, 높은 가계부채 부담 하에서 차주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은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한국 주식투자가 부담일 수밖에 없다. 국내 증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판단된다.

기획재정부는 여러분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 ● 민간중심 역동경제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운용으로 경제활력 제고·저성장 극복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1. 규제혁파·기업활력 제고 - 강력하고 체계적인 규제혁신 거버넌스 마련 - 과도한 규제 신설 방지 및 혁신적 규제완화 방안 도입 : 규제비용 감축제, 규제 일몰제, 규제권한 지방이양, 규제 원샷해결 - 장기간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규제‧제도를 시대흐름에 맞게 재정비 2. 기업투자 확대·일자리 창출 - 기업의 법인세·배상소득과세 등 세부담 완화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 최고세율(現25%) 22%로 인하 [배상소득과세]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 조세체계 개선 - 세대 간 기술·자본 이전 촉진을 위해 가업승계 활성화 : 매출액 기준 2배 이상 대폭 확대(0.4조원→1조원), 사후관리 기간 축소(7년→5년) 및 요건 완화 - 기업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금융 인센티브 보강 3. 중소·벤처기업 육성 -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 및 혁신기반 조성 : 신사업 진출지원 → 스마트공장 지속 확산, 동일업종내 신사업 전환 인정 - 민간 주도·혁신 지향의 역동적 벤처생태계 조성 4.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불공정행위 엄단 및 경쟁제한적 규제 철폐 : 기술탈취 행위-손해배상 강화 및 전속고발제도 운용 - 플랫폼 경제, 하도급 공정거래 시스템 구축 : 납품단가 연동제(정당하게 제값 받는 여건 조성), 플랫폼 경제(플랫폼·소상공인·섭;지 상생) ● 체질개선 도약경제 5대 부문 구조개혁으로 외환 산업 뉴스 한국경제 성장 경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1. 공공·연금개혁 비대해진 공공부문 효율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혁신 ②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강도 공공기관 혁신 추진 ③ 적정 노후소득 보장· 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 2. 노동시장 개혁 획일적 노동규제·관행을 노사 자율·선택 방식으로 전환 ①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맞게 근로시간 제도 합리적 개편 ②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3. 교육개혁 현장 수요 맞춤 미래 혁신인재 양성 ① 첨단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 혁신 및 자율성 강화 ② 현장 수요에 맞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체계 구축 4. 금융혁신 금융산업을 민간 중심 성장의 핵심 축으로 발전 ① 디지털 혁신금융 촉진 및 민간의 역동적 혁신 지원 강화 ②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선진화 5. 서비스산업 혁신 서비스 생산성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① 新서비스 창출을 위해 규제 합리화 및 육성 기반 마련 ② 제조업-서비스업 간 지원 차별해소 ● 미래대비 선도경제 미래 구조전환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하겠습니다. 1. 과학기술·R&D 혁신 - 신기술 확보·신산업 개발 중점의 과학기술·R&D 정책 수립 :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 R&D 평가 시스템 외환 산업 뉴스 마련·실시, R&D 예타 사업 규모 1,000억원으로 확대, 국제협력 R&D 프로젝트 추진 - 기술사업화, 국제표준화 등을 통해 신기술 기반의 혁신 지원 2. 첨단 전략산업 육성 - 신산업 육성전략 마련 및 반도체 등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 지원 - 인공지능 등 유망 신산업 전략적 육성 및 원전 경쟁력 강화 지원 : 유망 신산업 육성, 원전 경쟁력 강화 3. 인구구조 변화 대응 - 범정부 민관합동 인구대응 체계 마련 : 경제활동 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비,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고령사회 대비 및 저출산 대응 강화 경제활동 인구 확충 : 경력단절여성 복귀지원, 고령자 계속 고용 논의,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선 저출산 대응 :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3+3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육아휴직·배우자출산휴가기간 확대 4.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 온실가스 감축경로·이행수단 재검토-배출권 총향, 할당방식 등 - 기업 탄소중립 투자 및 저탄소 소비 활성화 인센티브 마련 - 순환경제·ESG 생태계 조성 지원 강화 : 폐플라스틱, 폐배터리 재활용 등 순환경제 민간중심 ESG 생태계 조성 ● 함께가는 행복경제 취약계층 중심 생산적 맞춤 복지 구현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1. 사회안전망 강화 - 취약계층 등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 보강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충 : [노인] 기초연금 및 맞춤형 일자리 제공, [장애인]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한부모] 양육비 지원기준 단계적 상향 (중위52→63% 이하) - 서민 주거비 경감,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 주거복지 지원 강화 2. 근로 유인 및 기회 확대 - 저소득 근로자·구직자 등의 근로 인센티브 확대 - 구직자‧기업별 특성 고려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확대 - 청년 일자리‧주거‧교육‧자산형성 둥 지원 확대 : 청년도약 프로젝트, 청년맞춤형 주거지원, 장기 자산형성지원 상품 신설 3. 복지시스템 고도화 -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해 고품질 서비스 제공 - 고용‧교육‧간호간병 등 서비스 분야별 전달체계 개선 4. 지역균형 발전 - 권역별 경제권 형성, 강소도시 육성 등 지방 경쟁력 강화 - 세제·재정 지원을 통해 자생적 균형발전 도모 : 지방이전 세제지원, 균특회계 역할 강화 - 지역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 강화 ● 민새안정 1.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부담 완화 - 생활 밀접품목 생계비 부담 경감 -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 수급불안 품목 선제적 대응 2. 주거 안정 - 주택공급 확대 - 세제개편 ● 위기대응 1. 경제안보 대응 - 상시 위기경보 시스템 구축 - 해외 작원확보 및 유턴·외투기업 지원 2. 위기관리 강화 - 위기대응 체계 마련 - 거시경제 시장영향 최소화 - 가계·자영업자 부채 연착륙 및 재기지원

[카드뉴스]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 전망

[산업일보]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2.3%를 기록하며, 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KERI)은 ‘KERI 경제동향과 전망: 2020년 2/4분기’ 보고서를 통해 사실상 경제위기 수준의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는 국내경제가 연내에 경기반등을 이뤄내기는 힘들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올해 국내 상반기 외환 산업 뉴스 경제성장률은 –1.7%, 하반기는 이보다 더 낮은 –2.9%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장기간 점진적으로 진행돼 온 경제여건의 부실화와 코로나19 장기화, 대외적으로는 미국·중국 등 주요국의 예상보다 심각한 경기둔화와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해 경기침체 흐름을 전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경연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충격으로 국내경제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 역시 극심한 경기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향후 경제정책은 단기적 경기반등 효과에 집착해 국가재정을 일시에 소진하기 보다는 장기 침체기로의 본격적 진입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 도래할 경제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인과 소통하는 산업전문미디어 ‘산소통’

[산업일보]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2.3%를 기록하며, 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KERI)은 ‘KERI 경제동향과 전망: 2020년 2/4분기’ 보고서를 통해 사실상 경제위기 수준의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는 국내경제가 연내에 경기반등을 이뤄내기는 힘들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올해 국내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1.7%, 하반기는 이보다 더 낮은 –2.9%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장기간 점진적으로 진행돼 온 경제여건의 부실화와 코로나19 장기화, 대외적으로는 미국·중국 등 주요국의 예상보다 심각한 경기둔화와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해 경기침체 흐름을 전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입니다.외환 산업 뉴스

한경연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충격으로 국내경제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 역시 극심한 경기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향후 경제정책은 단기적 경기반등 효과에 집착해 국가재정을 일시에 소진하기 보다는 장기 침체기로의 본격적 진입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 도래할 경제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