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진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25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실시간 플랫폼에서는 마진거래소 홍보 영상이 넘쳐난다. 사진=유튜브 캡처 A 씨는 “레퍼럴 코드는 단순 수수료 할인이 아닌 방송의 목적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최근 유명 개인방송 채널들이 기존 진행하던 콘텐츠를 접고 암호화폐 거래 방송으로 넘어오는 것도 모두 이 레퍼럴 코드로 발생하는 수수료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2년 이상 레퍼럴로 활동한 방송인들은 그 수익이 1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잠깐! 현재 Internet Explorer 8이하 버전을 이용중이십니다. 최신 브라우저(Browser)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210701_상단배너창닫기

비트코인 마진거래로 23억 사기친 일당 검거

  • 기자명 김웅기
  • 입력 2021.10.26 19:02
  • 댓글 0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비트코인 마진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오픈 채팅방으로 사람들을 모인 뒤 가짜리딩을 통해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 23억원의 수익을 올린 일당들이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31)씨 등 4명을 구속하고,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지인 B(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 등에게 대포통장을 빌려준 C(46)씨 등 9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비트코인 마진거래는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다. 이들은 오픈채팅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의 리딩(실시간 매수, 매도)대로만 하면 원금 보방과 200% 이상의 투자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 35명의 피해자에게 23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했다

오픈채팅방에는 바람잡이 역할을 한 공범들이 수익울 인증을 하며 가입을 유도했다.

전담 매니저들은 피해자들에게 비트코인의 상승과 하락에 베팅을 지시하고 피해자들은 이를 믿고 베팅을 했지만 실제 이들이 본 결과는 조작된 가짜 결과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소액의 수익금을 출금해 줬지만 이는 더 큰 수익금을 위한 ‘미끼’였고 피해자들이 이후 출금하려고 하자 수수료를 요구해 가로챈 뒤 잠적했다.

인천청 사이버수사과는 범죄수추적팀과 협업해 피의자들 소유의 예금등의 재산을 동결하고 총 22억9천7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토록 했다.

인천청 관계자는 "원금 보정, 수익률 200% 이상까지 무료 리딩 등 터무니 없는 수익률에 현혹돼 묻지마식 투자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美, 코인 마진거래 '비트멕스' 운영진 기소

글로벌 암호화폐 마진거래소 비트멕스의 경영진들이 미국에서 자금세탁방지 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2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 등 IT 전문 외신들은 뉴욕 남부지검과 연방수사국(FBI)이 비트멕스의 공동창업자 아서 헤이즈, 벤자민 델로, 사무엘 리드와 사업개발 총괄 그레고리 드와이어를 은행보안법 위반 및 위반 모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두 기관은 비트멕스가 미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등록하지 않고 미국 내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준수하지 안은 것을 문제 삼았다.

미국은 은행보안법을 통해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 정보와 거래 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남기도록 하고 있다. 은행보안법 위반과 위반 모의죄에 대해선 각각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했다.

비트코인 마진거래소 비트멕스 경영진이 미국에서 기소됐다.

두 기관은 기소장을 통해 "비트멕스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광고도해왔다"면서 "CFTC에 등록하고 적절한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수립해 운영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두 기관은 비트멕스가 고의적으로 미국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두 기관은 "피고인들은 비트멕스에 미국인 이용자가 있다는 사실을 2015년 9월 인지했고 적어도 2018년까지 계속해서 미국인들이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출을 얻기 위해 미국 규정을 신경쓰지 않았다"마진거래 며 "비트멕스의 모기업을 세이셸(아프리카 섬국가)로 옮기면서 규제 받지 않고 미국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랑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뉴욕남부지검에 따르면 비트멕스 경영진 중 사무엘 리드는 지난 1일 매사추세츠 주에서 체포됐다. 나머지 피고인 3명은 아직 체포되지 않았다.

    2020.09.29 2020.09.25 2020.09.25 2020.09.23

암호화폐 시장 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멕스는 바이낸스 다음으로 거래량이 많은 마진거래소다. 현재 약 2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 예치돼 있다.

CFTC는 비트멕스가 미국인을 대상으로 예치 받은 비트코인이 110억 달러 이상이고, 거래 수수료로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레퍼럴’로 100억? 개인방송 코인 마진거래 유혹 진짜 목적

시청자들 ‘추천인 코드’로 가입 후 자발적 모객, BJ들 수수료 수익 상상 이상…향후 도박죄 처벌 가능성

[일요신문] “최근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에서 너도나도 암호화폐(코인) 거래를 하는 이유는 결국 레퍼럴 때문입니다.”

한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이 말처럼 최근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 실시간 방송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개인방송 채널에서 다루는 암호화폐 거래는 현물보다는 대부분 선물·마진거래로 이뤄지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소개하고 커미션을 받는 레퍼럴 서비스에 개인방송 채널들도 뛰어들고 있다. 선물·마진거래 모두 향후 코인 가격을 미리 예측해 베팅하는 투자 방법이다. 다만 현물거래와 달리 레버리지를 수십 배에서 마진거래 많게는 125배까지 투입할 수 있다.

만약 비트코인 등 특정 암호화폐가 상승하는 데 베팅해 놓고 125배 레버리지를 사용한다면 1% 상승 시 125% 수익을, 하락에 베팅했을 때 1% 하락하면 125%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다만 예측이 틀렸을 경우 약 0.8%만 반대로 향해도 125배 효과가 곱해져 베팅했던 금액이 전부 손실로 기록된다.

레버리지를 극단적으로 끌어다 쓰기 때문에 한순간에 초대박이 날 수도, 쪽박을 찰 수도 있다. 5월 19일 중국 발 폭락장에서 높은 수익을 거두거나 전 재산을 다 잃는 투자자가 속출한 것도 마진거래인 경우가 많았다.

최근 개인방송 채널들이 이처럼 극단적인 레버리지 마진거래를 소재로 삼는 이유는 레퍼럴(추천인 코드) 때문이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레퍼럴 코드를 통해서 친구, 지인 또는 제3자가 마진거래 가입하면 추천인 코드 소유주는 거래 수수료 일부를 지급 받는다. 암호화폐 거래소 입장에서 레퍼럴 시스템은 초기에 큰돈을 들이지 않고 유저들이 자발적으로 마케팅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대부분 운영하고 있다.

유력 채널인 경우 동시 시청자가 몇만 명에 이를 정도인 경우가 많다. 시청자들이 레퍼럴 코드를 마진거래 통해 가입하면 해당 채널은 시청자의 수수료를 나눠 받게 된다. 이 수수료가 상상 이상인 경우가 많다.

실제 2019년 자신의 채널에 레퍼럴 계정을 잠시 운영했던 A 씨는 1~2주일 활동해서 20여 명을 모객했다. A 씨는 “모객한 23명 중 약 7명이 10비트를 투자해 2000만 원 정도 레퍼럴 수익이 발생했다”면서 “내 레퍼럴 코드를 통해 가입한 23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레퍼럴로 모객을 하면 사다리의 맨 위에 있는 나에게도 ‘서브 커미션’이라는 추가 리베이트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개인방송이 이 같은 레퍼럴로 버는 수익 구조를 대부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채널들은 ‘레퍼럴 코드로 가입 시 수수료 20% 할인’으로만 적어 놓기 때문이다. 아프리카TV에서도 이 같은 문제의식 때문인지 암호화폐 방송 규정을 변경했다. 5월 4일 아프리카TV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마진거래를 하면서 레퍼럴을 홍보하는 방송에 유료 광고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침을 공지했다.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실시간 플랫폼에서는 마진거래소 홍보 영상이 넘쳐난다. 사진=유튜브 캡처 A 씨는 “레퍼럴 코드는 단순 수수료 할인이 아닌 방송의 목적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최근 유명 개인방송 채널들이 기존 진행하던 콘텐츠를 접고 암호화폐 거래 방송으로 넘어오는 것도 모두 이 레퍼럴 코드로 발생하는 수수료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2년 이상 레퍼럴로 활동한 방송인들은 그 수익이 1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물론 이들은 ‘레퍼럴 코드를 마진거래 공개하는 것만으로 비난할 수 있냐’며 항변하고 있다. 한 유명 암호화폐 인플루언서는 “레퍼럴을 통해 가입하면 수수료 20%를 절약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차피 가입할 사람이 있다면 수수료를 절약하고 이를 추천해준 사람에 수익을 나누는 게 나쁘다고 볼 수 있나”라면서 “일반적인 사이트 회원 가입이나 하물며 신문 구독을 할 때도 추천인을 적는데 암호화폐만 나쁘게 볼 수 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레퍼럴 자체가 아닌 선물거래 마진거래 특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암호화폐 투자자는 “전 세계 3위 시장인 브라질 선물 거래를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2년 동안 300일 이상 거래한 투자자의 경우 돈 번 사람이 3%에 불과하다는 설명 영상을 최근 본 적이 있다”면서 “초보자나 영상을 보는 평범한 시청자를 마진거래로 이끄는 건 돈을 다 잃게 만드는 행위나 다를 바 없다. 신문 구독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A 씨는 “더 나쁜 사람은 레퍼럴로 돈을 벌어 놓고 마진거래로 번 것처럼 부를 과시하는 사람들이다. 마진거래로 큰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을 모아서 사실은 그들이 내는 수수료로 배를 불리는 셈이다”라면서 “투자로 성공할 수 있다는 단꿈을 꾸게 해 시청자를 유혹하지만 현물보다 훨씬 어려운 게 마진거래다. 쉽게 접근하면 안된다”고 경고했다.

해외 마진거래 사이트 이용이 불법으로 처벌 받은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불법으로 처벌되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암호화폐 마진거래 사이트를 홍보하는 BJ는 대부분 원화가 아닌 암호화폐로 거래하기 때문에, 혹은 해외사이트라서 처벌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면서 “현재 형법 규정상 도박죄는 현금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자산을 걸고 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마진거래가 도박죄에 해당이 안된다는 주장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8년 코인원 거래소는 최대 4배율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다 도박장 개설혐의로 경찰조사가 이뤄져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됐다. 하지만 지난 4월 검찰에서 최종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몇몇 암호화폐 거래 방송 BJ들은 코인원 사례를 들어 처벌 받지 않는다고도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서는 ‘코인원과 현재 많이 이용하는 해외 마진거래 사이트는 다르다’라는 반응을 보인다.

한상준 변호사는 “코인원 사례에서는 4배 정도로 한정돼 고배율 마진 자체가 불가능해 ‘사행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했다. 그러나 현재 바이낸스, 바이비트, 비트맥스 등 해외마진 사이트에서는 100배 이상의 고배율 마진이 가능해 소위 ‘홀짝도박’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높다”며 “실제로 fx마진 사이트들이 도박장개설죄로 처벌 받고 현재도 수사가 계속되는 이유가 바로 홀짝식 도박으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한국인이 필리핀에서 도박을 해도 처벌되는 것처럼 마진거래 사이트가 국내가 아닌 해외에 기반을 둔 경우에도 한국인이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면 형법상 속인주의가 적용돼 범죄가 성립되고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구속된 A씨 등은 범죄수익금으로 7억원이 호가하는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등 고가의 수입차를 운행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해왔다. 사진은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A씨의 주차장과 집안에 있던 금고에서 고가의 수입차와 많은 금품이 발견됐다. (사진제공=경기남부경찰청)

합법적인 FX 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 사이트가 개설 · 운영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

17 일 경기남부경찰청은 금융파생상품인 FX 마진거래 (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 를 빙자해 환율과 금 시세의 순간적 등락에 베팅하는 일명 FX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 · 운영한 A 씨 등 3 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 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

또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과 수입차 , 가상자산 등 약 40 억원에 대해서는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

경찰은 이들이 회원들로부터 1975 억원을 입금받아 , 수수료 명목으로 약 118 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

경기남부청은 지난 2019 년 5 월부터 올 2 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 합법 투자 · 간편한 투자 ’ 라며 SNS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FX 마진거래 도박사이트 4 개를 각각 단속한 바 있다 .

이번에 적발된 도박 사이트를 포함해 이들 5 개 사이트의 범행 규모를 모두 합칠 경우 , 가입 회원은 총 16 만명에 입금액은 1 조 3000 억원 규모다 . 이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벌어들인 운영자 수익은 1150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남부경찰청 관계자는 “FX 마진거래는 환율 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도록 설계된 일종의 환차익 거래로 , 정상적인 FX 마진거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득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 고 설명했다 .

그러나 이들은 1~5 분 정도 단시간의 환율 등락에 베팅하도록 하고 , 맞추면 수수료 13% 를 제외하고 베팅금액의 1.87 배를 지급받고 , 틀리면 모두 잃는 , 일종의 홀짝 게임과 유사한 도박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A씨 등이 실제로 운영한 FX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 사이트 화면. (사진제공=경기남부경찰청)

이들은 또 본사 , 총판 , 마진거래 지사 , 지점으로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고 유튜브나 블로그로 홍보하며 지사 · 지점을 확대해가며 회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 (13%) 를 나눠 갖는 다단계식 운영을 해 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

도 이렇게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으로 7 억원이 호가하는 롤스로이스 , 람보르기니 등 고가의 수입차를 운행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

경찰은 이들이 보유한 수입차와 부동산 , 현금 , 가상자산 등 약 40 억원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 서민피해를 양산하는 유사 도박사이트에 대해 계속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정상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며 “5 분 이하 짧은 시간 내 방향성을 맞추고 손익을 정산하는 유형은 십중팔구 도박일 가능성이 높다 ” 고 설명했다 . 그러면서 “ 이와 같은 도박 사이트에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며 “ 금융당국의 인 · 허가 여부는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 파인 ’ 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고 덧붙였다 .

▲ 사진=아이엠투자증권

지난 1일 서울 여의도에서 만난 조태형 아이엠투자증권 FX마진연구소장(사진)은 국내 FX마진거래 투자자들이 세계 평균에 비하면 10배, 일본에 비해 1천배 이상 거래가 힘든 환경에 놓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유는 FX마진거래의 최소 거래단위가 10만 통화이기 때문이다. 10만 통화는 마진거래 거래통화에 10만을 곱한 것으로 달러를 거래하면 10만달러가 기본, 유로화를 거래하게 되면 10만유로가 기본이 된다.

즉 달러에 대한 FX마진거래를 할 때 우리나라는 10만달러(한화 약 1억110만원)가 최소단위라면, 미국 등 대부분 국가들은 1만달러, 일본은 100~1000달러 단위로 거래할 수 있다. 때문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오히려 거래를 어렵게 만들고 위험을 커지게 한다는 설명이다.

"FX마진거래를 할 때 통화단위가 낮으면 같은 금액이라도 상승과 하락에 동시에 배팅하는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어 오히려 위험성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국내는 너무 거래단위가 높다보니까 오히려 한쪽으로 몰빵하는 식으로 투자하기 쉽죠"

거래단위를 낮추게 되면 개인투자자들이 손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도 크게 위험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05년도 FX마진 거래가 국내에 처음 도입됐을 때는 레버리지가 50배로 높았지만 이후 금융당국의 조치로 레버리지가 10배까지 낮아졌기 때문이다.

"당국이 레버리지와 증거금을 규제하는 것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레버리지 10배는 시장에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라 해도 큰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조 마진거래 소장은 당국의 규제 완화만큼 업계의 자정 노력도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FX마진거래가 처음 도입됐을 당시 업계가 투자자들을 장기적으로 길러내기 위한 교육 등은 소홀히 하고 당장 투자하라고 종용하기 바빴다는 것. 앞으로는 이런 태도에서 벗어나 레버리지에 사용이나 리스크 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들이 투자자들에게 대박 투자의 꿈을 심어주기보다는 철저한 교육이 선행돼야 합니다. 보수적인 성격으로 유명한 일본에 FX마진 거래가 주식처럼 대중화됐는데, 교육을 열심히해서 투자자들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조 소장의 이런 고민의 결과물로 지난 16일 국내 최초로 FX마진거래 시스템 트레이딩 툴 '앤트(ANTS:자동그물매매시스템 Auto Net Trading System)'를 출시하기도 했다. 앤트는 복잡한 코딩 작업 없이 일반 투자자들도 손쉽게 익숙해질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출시 이후 가진 상품설명회에서도 투자자들의 반응이 호의적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조 소장은 FX마진거래의 본고장인 일본에서 10여년간 FX 전문가로 활동하다가, 2011년 5월 아이엠투자증권으로 헤드헌팅되면서 국내로 복귀했다. 국내 FX마진 거래가 침체된 만큼 다른 파생 전문가들은 선물이나 옵션에 주력하고 있지만 그는 십수년간 FX마진거래로만 잔뼈가 굵은 전문가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