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기법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제도 10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20일 서울 대방동 소재 공군호텔에서 국회 안규백, 신원식, 강대식, 김병주 의원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미래발전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 이번 토론회는 2012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이후 10년간의 주요 활동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환경에 대응하는 선제적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1부 개회행사는 병무청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강대식 의원의 축사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2부에서는 안석기 박사(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장)가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신현기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현 실태를 분석하고 병무사범 단속체계 개선을 위한 직무 범위 확대와 조직 운영 개편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어 김슬기 대전대학교 교수는 점차 다양화되고 지능화되는 병역면탈의 현 추세를 진단하고 그 예방과 단속을 위한 수사기법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 마지막 주제발표자로 나선 승재현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병역 기피·감면목적으로 행방을 감춘 경우에 대한 수사권 확보와 효율적 행방불명자의 소재 파악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의 범위와 종류를 병역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 이어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준휘 선임연구위원, 법무법인 헌원 이정원 변호사, 충북대학교 최선웅 교수, 한세대학교 특별사법경찰연구소 백윤욱 선임연구위원이 앞서 발표한 3개 주제에 대해 발전방안을 교환했습니다.

□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지난 10년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병역면탈 단속과 예방 성과에 대하여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MZ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병역면탈 예방 ·단속 정책과 홍보전략,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 강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하였습니다.

□ 이기식 병무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병역의무는 공정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며, 공정의 가치를 바탕에 두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특별사법경찰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였습니다. 끝.

“이 자료는 병무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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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증시가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공매도 금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판 이후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사들여 갚고 차익을 얻는 매매 기법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공매도를 하락의 원인으로 간주한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업계에 최근 금융당국 수장들이 투자자들을 달래기 위해 공매도 금지를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자 개인투자자들이 발끈했다.

◆개미들 "당장 공매도 금지해야"

이번 공매도 논란의 발단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발언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 요구에 대해 "한국뿐만 거래 기법 아니라 외국도 필요하면 시장이 급변할 때 공매도 금지를 한다"며 "시장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공매도뿐 아니라 증안기금(증권시장안정기금)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신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거들었다. 이 원장은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 정책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측면에서 (김 위원장과)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수장들의 공매도 금지 취지의 발언이 잇따르자, 약세장에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당장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다.

개인들은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3월 코스피가 1,700선이 깨진 뒤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놓은 거래 기법 점을 언급하며 "시장 폭락 상황이 아니면 공매도 금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공매도와 주가 상관 관계 없어"

하지만 공매도와 주가 간 상관관계는 명확하지 않았다.

지수 상승과 하락 기간별 공매도 거래대금과 지수 간 상관관계를 보면 2020년 1월부터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하기 전인 3월 13일까지 하락기에 공매도와 코스피 간 상관관계는 -0.39로 나타났다.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지난해 5월 3일부터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상승기에도 코스피와 공매도 간 상관관계는 -0.44로 조사됐다.

상관계수는 절댓값이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크다는 의미다. 계수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역의 상관관계라는 의미다. 결국 주가가 하락할 때 공매도가 늘어나지만, 상관관계는 낮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국에선 코로나19 위기로 주가가 급락한 상황에서도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았다.

당시 공매도를 금지한 유럽연합(EU) 6개국 등의 국가들도 대부분 재개했으며 현재 공매도 전면 재개가 이뤄지지 않은 국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도다.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다.

올해 상반기 코스피와 코스닥 공매도 거래대금은 76조1천420억원으로 전체 거래대금의 3.4%를 차지한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4.6%, 코스닥 1.9%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각각 50%, 40%를 넘고 홍콩도 17%를 웃돈다.

이런 논란과 별개로 공매도 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금융시장 선진화' 국정과제에 따라 일부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 비율을 현행 140%에서 기관·외국인(105%)과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가 낙폭이 과도하면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현행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거래 기법

외국인투자자는 한국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큰 손이죠. 한때 외국인투자자의 매수 매도 방향을 따라 투자하는 기법이 유행한 것도 괜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나는 이 종목을 담고 저 종목을 던졌는데, 외국인투자자는 어땠을까요. 증시 돋보기가 알려드립니다.

[증시 돋보기] 외국인 삼성전자 팔고 SK하이닉스 매수, 반도체주 투자심리 복잡

▲ 20일 외국인투자자의 순매도 순매수 상위 종목.

[비즈니스포스트] 외국인투자자가 이틀 연속 삼성전자 주식을 크게 던졌다. 반면 SK하이닉스 주식은 5거래일 연속 순매수 흐름을 이어갔다.

전날 미국 뉴욕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크게 올랐지만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1310원대에 머무는 등 국내 반도체주 투자를 향한 불확실한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20일 국내 주식 정규시장(장 마감 뒤 시간외거래 미포함)에서 외국인투자자는 삼성전자 주식을 가장 많이 던졌다.

외국인투자자는 삼성전자 주식을 2490억 원어치 사고 4411억 원어치 팔았다. 순매도 규모는 1922억 원으로 집계됐다.

외국인투자자는 전날에 이어 삼성전자 주식을 이릍 연속 가장 많이 순매도했다. 순매도 규모도 전날 644억 원에서 3배 가까이 늘었다.

삼성전자 주가는 전날보다 0.66%(400원) 내린 6만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외국인투자자는 국내를 대표하는 또 다른 반도체주인 SK하이닉스 주식은 이날 가장 많이 순매수했다.

외국인투자자는 SK하이닉스 주식을 1923억 원어치 사고 1079억 원어치 팔았다. 순매수 규모는 844억 원으로 집계됐다.

외국인투자자는 14일부터 이날까지 5거래일 연속 SK하이닉스 사자 흐름을 이어갔다.

SK하이닉스 주가는 2.00%(2천 원) 오른 10만2천 원에 장을 마치며 3거래일 연속 종가 기준 10만 원을 지켰다.

국내 반도체주를 향한 복합적 상황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향한 외국인투자자의 투자방향을 엇갈리게 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4.61%(123.57포인트) 오른 2803.14에 장을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2.43%)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2.76%), 나스닥지수(3.11%)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7월 들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7월5일부터 전날까지 11거래일 동안 14.02%(344.68포인트) 상승했다.

이처럼 글로벌 반도체주를 향한 투자심리가 전반적으로 회복된 상황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이틀 연속 크게 던진 셈인데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 원/달러 환율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5원 내린 1312.9원에 장을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3거래일 연속 하락했지만 여전히 1310원대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7월5일 1300원을 넘어선 뒤 이날까지 7월7일 하루 빼고 모두 1300원 위에서 머물고 있다. 특히 7월14일부터는 5거래일 연속 1310원 위에서 움직이며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투자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 상승은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자금 유출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투자자가 코스피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한 뒤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외국인투자자는 이날 국내 주식시장에서 장중 401억 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했다. 13일 이후 5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돌아섰다.

외국인투자자는 삼성전자 외에 하나금융지주(-243억 원), 한국항공우주산업(-227억 원), 네이버(-197억 원), 이마트(-159억 원), 에코프로비엠(-142억 원), 현대차(-125억 원), LG에너지솔루션(-113억 원) 등을 100억 원 이상 순매도했다.
거래 기법
외국인투자자가 많이 순매도한 종목 상위 5위 안에는 SK하이닉스와 함께 삼성SDI(444억 원), LG화학(352억 원), LG이노텍(330억 원), HMM(126억 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한재 기자

거래 기법

코골이 방지용 비강확장기로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며 허위∙과장광고를 일삼은 업자가 특허공개를 앞세워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보건 당국의 고발로 수사가 진행돼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사기행각을 이어가고 있다.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 천하종합(주) 블로그

◈국제 박테리아 바이러스 박람회 출품

뉴스톱은 이미 아홉 거래 기법 차례나 천하종합주식회사와 이 회사 한기언 대표의 비상식적 행태에 대해 보도했다. 코골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한 ‘비강확장기’를 코에 끼우면 코로나19를 비롯한 모든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다. 뉴스톱 보도 이후 수많은 언론사들이 천하종합㈜의 위법행위를 보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씨를 의료기기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고 이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대광고 혐의를 인정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천하종합은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품 판매를 이어갔다. 당초 판매하던 ‘코고리’ 제품을 외형만 살짝 바꿔 ‘코비치’, ‘코바기’ 등으로 바꿔서 팔고 있다. 천하종합은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록증을 내걸며 자신들이 만든 제품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보건 당국이 인정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의료기기로 등록된 제품은 ‘코바기’ 하나 뿐인데, 사용목적은 ‘비강의 확장 등에 사용하는 기구’로 돼 있다. 작용 원리로는 “본 제품은 코골이 증상을 완화시키고 일상생활에서 호흡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강확장기로서 비강(콧구멍)의 구조에 알맞게 원통형 구조로 돼 있다”고 설명한다. 질병 예방과는 상관이 없다.

천하종합은 18일 코엑스에서 열린 ‘ViBac2022’ 국제 바이러스·박테리아 산업 박람회에 출품했다. 천하종합은 전시회에서 ‘코바기’ 제품을 판매한다고 자사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했다. 행정∙사법 당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제품을 계속 판매한 것이다..

전시회 주최 측은 뉴스톱과 통화에서 “해당 업체가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방역 관련 분야로는 처음 개최한 행사라 사전 체크가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전시회 거래 기법 주최사는 뉴스톱 취재 이후 천하종합의 위법행위를 뒤늦게 인지한 뒤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천하종합 측의 완강한 거부로 계약해지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천하종합(주) 블로그

◈특허 공개 . 특허 등록 여부와 상관 없음

천하종합은 자사블로그 등을 통해 ‘바이러스 세균 퇴치용 백신 코바기 코스크’의 특허 공개 소식을 알렸다. 마치 특허청이 코바기 제품의 바이러스 및 세균 퇴치 효과를 인정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특허 공개는 특허 등록을 위해 서류를 접수(특허 출원)한 뒤 1년 6개월이 지나면 기술 내용을 공개 공보에 게재하는 절차일 뿐이다. 특허권을 인정받는 특허등록 여부와는 무관하다. 특허청은 특허 출원에 대해 심사를 통해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 보통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출원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특허 기술을 공개하는 것이다. 심사과정에서 특허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발명은 특허 거절 결정을 받게 된다.

천하종합이 내세우는 ‘특허 공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특허 출원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났다는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특허 공개의 내용으로 천하종합이 내세우는 것은 말 그대로 업체의 '주장'일 뿐이다.

의료기기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제조사가 임상실험을 통해 효능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천하종합은 임상실험을 하지 않았다. 이 업체가 내세우는 효과에 대한 입증자료는 항균 테스트 결과인데 인체 적용 실험이 아니라 제품 표면에 미생물이 달라붙지 않는 것을 입증하는 실험이다. "코에 끼우면 주변 15cm의 미생물을 퇴치한다"는 스스로의 주장을 입증하지도 못하는 실험 설계다.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실험 결과도 실제 착용 조건과는 동떨어진 세포 수준의 실험인데, 이마저도 53.5%의 바이러스 감소율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2심 선고 예정

천하종합㈜ 한기언 대표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신고한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의 성능과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 의료기기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한씨는 당초 식약처 고발로 경찰조사와 검찰조사를 거쳐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한씨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벌금을 당초 약식 기소된 300만원보다 높인 500만원으로 정했다.

한씨의 2심 공판은 지난 14일 변론 종결됐고, 다음달 18일 선고할 예정이다. 뉴스톱은 한씨의 2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대로 기사를 통해 거래 기법 소식을 전할 예정이다.

2003년 국민일보 입사후 여러 부서에서 일했다.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이달의 좋은 기사상', 서울 언론인클럽 '서울언론인상' 등을 수상했다. 야생동물을 거래 기법 사랑해 생물분류기사 국가자격증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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