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 상세정보
□ 본 연구는 우리나라 통화정책에 대한 기초적이며 중요한 분석을 포함하고 아울러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일관성과 정치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측면에서나 학술적인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아 이후 후속 연구에도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됨.
□ 본 연구는 우리나라 통화정책에 대한 기초적이며 중요한 분석을 포함하고 아울러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일관성과 정치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측면에서나 학술적인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아 이후 후속 연구에도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됨.
◦ 외환위기 전후로 나누어 통화정책의 거시경제 효과 및 유효성을 살펴봄으로써 외환위기 전후 통화정책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분석의 문제점을 개선
- 우리나라 통화정책 수행의 근거 자료로서 역할
◦ 방법론상으로 이론모형과 실증분석을 일관되게 통합하여 우리나라 통화정책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설득력을 가짐
- 향후 이러한 방법론을 사용하는 후속 연구가 활발할 것으로 기대
□ 본 연구의 외환 분석 하기 내용과 방법의 적절성을 고려할 때 중앙은행이나 한국경제에 관심을 보이는 국제저명학술지(SSCI)에 출판할 수준을 가질 것으로 판단됨
◦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산업생산), (소비자물가)인플레이션에 대한 통화정책의 효과를 구조 VAR(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분석을 통하여 살펴봄
◦ 외환위기이전에는 통화량을 외환위기 이후에는 콜금리를 통화정책의 운 .
◦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산업생산), (소비자물가)인플레이션에 대한 통화정책의 효과를 구조 VAR(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분석을 통하여 살펴봄
◦ 외환위기이전에는 통화량을 외환위기 이후에는 콜금리를 통화정책의 운영수단으로 상정하여 분석
□ 구조적 DSGE 모형 설정 및 추정
◦ 통화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명목가격 경직성에 바탕을 둔 구조적 경기변동(DSGE) 모형을 구축하되 현실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최근의 연구 추이를 반영하여 소비에 있어서 습관형성(habit formation), 동태적 가격 설정(Dynamic price setting) 등을 도입
◦ 구조적 DSGE 모형으로부터 거시경제의 가장 주요한 변수인 산출, 인플레이션, 이자율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방정식을 도출
◦ 구조적 DSGE모형으로부터 도출된 최소한의 기본 방정식에서 얻는 통화충격에 대한 반응 함수와 구조적 VAR에서 얻은 통화충격에 대한 반응 함수 간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최소거리법 (Minimum distance estimation)을 통하여 구조적 DSGE모형의 주요한 파라미터를 추정
- 모수 값에 따른 모형의 비결정성(Indetermacy)을 배제하지 않고 McCallum(1998)의 방법을 이용하여 모형의 해를 구한 후 추정함으로써 통화정책으로 인한 구조 모형의 비결정성 여부를 추가적으로 살핌
◦ 추정된 구조모형의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통화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봄
- 통화정책의 파급경로 상의 변화
- 통화정책의 거시경제 안정화 효과의 차이
◦ 결과의 강건성을 높이기 위한 보다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고 해석
- 한글키워드
- 외환위기,통화정책,VAR,DSGE,경기변동
- 영문키워드
- Monetary Policy,DSGE,Currency Crisis,Business cycles,VAR
우리나라 통화정책은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통화량 중심 통화정책에서 금리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는 등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통화정책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서 신 케인지안 DSGE모형과 VAR분석의 충격반응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신 케인지 .
우리나라 통화정책은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통화량 중심 통화정책에서 금리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는 등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통화정책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서 신 케인지안 DSGE모형과 VAR분석의 충격반응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신 케인지안 DSGE모형을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외환위기 전후 우리나라 통화정책을 분석하였다. 신 케인지안 DSGE모형의 경우 McCallum(1983)의 방식으로 최소상태해를 구함으로써 금리 중심 통화정책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형의 비결정성 문제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리 중심 통화정책의 경우 통화정책의 인플레이션 반응계수가 높게 추정되어 모형의 비결정성 문제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통화정책 효과와 관련하여서는 외환위기 이후 보다 높은 명목 가격 경직성으로 인하여 통화정책의 산출에 대한 효과는 뚜렷해진 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효과는 지연되고 미약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외환위기 이전의 통화정책과 외환위기 이후의 통화정책을 경제안정화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외환위기 이후의 통화정책이 산출 및 인플레이션의 변동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Korean monetary policy before and after the currency crisis. For the purpose, we obtain empirical results from a structural VAR analysis and estimate a new Keynesian type DSGE model by minimizing impulse responses fro .
The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Korean monetary policy before and after 외환 분석 하기 the currency crisis. For the purpose, we obtain empirical results from a structural VAR analysis and estimate a new Keynesian type DSGE model by minimizing impulse responses from the VAR and the DSGE model to a monetary shock. We find interest rate adjusting monetary policy after the currency crisis responds sufficiently large to inflation and does not cause an indeterminacy problem. The money growth control monetary policy before the currency crisis responded by lowering money growth when either previous money growth or inflation was relatively high. The effects of the monetary policy after the currency crisis are pronounced on output but weak on inflation due to higher price stickiness after 외환 분석 하기 the currency crisis. When we examine the stabilizing effects of the monetary policies on output and inflation, we find the monetary policy after the currency crisis performs better than the monetary policy before the currency crisis.
우리나라 통화정책은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통화량 중심 통화정책에서 금리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는 등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통화정책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서 신 케인지안 DSGE모형과 VAR분석의 충격반응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신 케인지 .
우리나라 통화정책은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통화량 중심 통화정책에서 금리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는 등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통화정책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서 신 케인지안 DSGE모형과 VAR분석의 충격반응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신 케인지안 DSGE모형을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외환위기 전후 우리나라 통화정책을 분석하였다. 신 케인지안 DSGE모형의 경우 McCallum(1983)의 방식으로 최소상태해를 구함으로써 금리 중심 통화정책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형의 비결정성 문제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리 중심 통화정책의 경우 통화정책의 인플레이션 반응계수가 높게 추정되어 모형의 비결정성 문제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통화정책 효과와 관련하여서는 외환위기 이후 보다 높은 명목 가격 경직성으로 인하여 통화정책의 산출에 대한 효과는 뚜렷해진 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효과는 지연되고 미약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외환위기 이전의 통화정책과 외환위기 이후의 통화정책을 경제안정화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외환위기 이후의 통화정책이 산출 및 인플레이션의 변동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외환위기 전후 우리나라 통화정책을 살펴보고자 VAR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뉴 케인지안 DSGE모형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였다. VAR분석을 통하여 외환위기 이전의 통화증가율 중심 통화정책과 외환위기 이후의 금리 중심 통화정책을 살펴본 결과 .
본 논문은 외환위기 전후 우리나라 통화정책을 살펴보고자 VAR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뉴 케인지안 DSGE모형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였다. VAR분석을 통하여 외환위기 이전의 통화증가율 중심 통화정책과 외환위기 이후의 금리 중심 통화정책을 외환 분석 하기 살펴본 결과 외환위기 이후 통화정책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 비하여 인플레이션 및 산출에 대한 효과가 지연되어 나타나며 산출에 대한 효과는 뚜렷해진 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효과는 미약하게 나타났다. 뉴 케인지안 DSGE모형을 구축하고 VAR모형으로부터 얻은 통화정책에 대한 충격반응함수와 DSGE모형으로 얻은 통화정책에 대한 충격반응함수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DSGE모형의 파라미터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외환위기 이후 금리 중심 통화정책의 경우 통화정책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반응 계수가 높아 금리 중심 통화정책의 운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형의 비결정성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추정치에 대한 오차범위가 크게 나타나 모형의 비결정성이 나타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이전 통화증가율 중심 통화정책의 경우 전기 통화증가율이 높으면 금기 통화증가율을 낮추거나 금기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금기 통화증가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통화정책 이외의 DSGE모형 파라미터의 경우 명목가격 경직성 파라미터가 외환위기 이전 보다 외환위기 이후 높게 나타난 점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결과는 VAR분석에서 외환위기 이후 외환위기 이전 보다 통화정책에 대한 인플레이션의 반응은 미미한 반면 산출의 반응은 뚜렷하다는 사실과 일맥상통한다. VAR분석과 DSGE모형을 결합하여 구조 충격을 추출한 후 추출된 구조 충격과 여타 경제의 설정은 동일한 상황에서 통화정책 설정을 외환위기 전후와 같이 달리하였을 경우 통화정책의 인플레이션 및 산출 안정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외환위기 이후의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 및 산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외환위기 전후 통화정책을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서 실증 분석 도구인 VAR분석과 이론적 모형인 뉴 케인지안 DSGE모형을 결합하여 DSGE모형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흥미로운 것으로 보인다. 먼저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을 실증분석과 이론적 모형의 일관된 틀 안에서 종합하고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특히 DSGE모형에서 유일한 해가 나타나지 않고 비결정성이 나타나는 경우로 분석을 확장하여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에 있어서 비결정성 문제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최소거리추정은 고전적 최우추정이나 베이지안 추정 등 전체 정보 접근법과 달리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충격반응함수에 바탕을 둔 제한된 정보 접근법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본 논문의 최소거리추정치는 이준희․여택동(2008) 등 최근에 널리 사용되는 베이지안 추정에 있어서 통화정책 계수 등의 사전 분포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한편 본 연구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분석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모형만을 설정하고 추정하였는데 향후 필요에 따라 Christiano et al.(2005) 등에 도입된 다양한 마찰을 추가로 도입하여 모형을 확장함으로써 모형의 현실 설명력 및 파라미터 추정치의 정확도를 보다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통화정책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모형의 비결정성 문제를 제한된 정보 접근법인 최소거리추정을 통하여 분석하였으나 Lubik and Schorfheid(2004) 등에서와 같이 모형의 비결정성 문제를 전체 정보 접근 차원에서 우도함수를 설정하여 고전적 또는 베이지안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결과를 본 연구와 비교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외환위기 이후 명목가격 경직성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가 Kimura and Kurozumi(2010)에서와 같이 통화정책의 안정적인 운영의 내생적 결과인지 보다 깊이 있는 이론 및 실증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외환 분석 하기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 연구보고서 16-0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 재정정책의 변화와 향후 정책 방향 2017.03 홍범교 , , 오종현
-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가채무 관리방안 2008.12 박형수
- 외환 및 자본자유화가 국내금리에 미치는 영향 1997.05 김종만
- 외환 및 국제금융 관련 규제 완화 1996.12 김종만
- 재정포럼(Public Finance Forum) 1996년 11월호(통권 제5호) 1996.11 한국조세연구원
상세 내용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사업의 일환으로 외환 및 외환 분석 하기 국제금융과 관련된 규제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외화자금의 조달 및 그 사용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가 많이 있었다. 또한 국내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의 국제영업과 관련된 구제를 완화하라는 건의도 있었다. 국내금리가 국제금리에 비하여 상당폭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화자금의 조달 및 사용과 관련되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경우 해외로부터 자본이 대규모로 유입되어 외환의 초과공급이 발생할 것이다. 그 결과 국내통화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어 수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우려가 있다. 해외자본의 유입이 국내통화의 가치에 미치는 상승효과를 차단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이 외환을 매입하여 흡수할 경우 통화가 팽창하게 되어 물가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외화자금의 조달 및 사용과 관련된 규제를 빠른 시일 내에 대폭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자본유입의 규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기업 및 금융기관들의 해외영업과 관련된 규제들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외환 기본적분석:중앙은행 동향(금리조절 확대긴축 통화정책),경제지표GDP등 ft.실시간 원달러환율전망
FX 마진거래 (Foreign Exchange Margin)는 외환 거래의 한 종류로, 흔히 줄여서 'FX 거래/FOREX'라고도 합니다. 외환 투자는 한 통화를 다른 통화로 바꿔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외환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기본적 분석(펀더멘탈 분석)과 기술적 분석 두 가지 있습니다. 느낌으로 환율 변동을 예측하는 건 외환 분석 하기 도박에 가깝습니다.
때문에 FX 마진거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외환 시장의 큰 흐름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눈을 길러두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환 거래 분석 방법 중 '기본적 분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FX 마진거래 입문자라면 주목해 주세요!
1. 기본적 분석이란?
기본적 분석(Fundamental Analysis)은 전형적인 시장 분석의 일종입니다. 일반적으로 거시적 기본 요소의 상황, 발생된 변화 및 환율 변동에 대한 영향에 근거로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런 다음 통화 간의 수요 · 외환 분석 하기 공급 관계에 대한 결론을 얻고 이에 따른 환율 동향을 판단하는 분석방법을 취합니다. 영어 발음 그대로 ‘펀더멘탈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펀더멘탈 = 근본. 즉, 외환 시장에서 말하는 기본적 분석이란 환율 변동에 영향을 주는 ‘근본적인 요인’을 분석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근본적 요인이란 무엇일까요? 외환 거래에서는 각국의 정치 경제적 상황을 연구하여 그것이 통화 화폐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외환 시장은 여러 나라의 통화가 거래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지요. 따라서 기본적 분석을 통해 어느 나라가 소위 외환 분석 하기 ‘잘나가는지’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FX 마진거래 투자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국가의 상황이 좋지 않거나 혹은 향후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보죠. FX 마진거래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A 국가 통화 거래가 망설여질 외환 분석 하기 겁니다. A 국의 경제가 불안정한 만큼 환율 변동 가능성이 크니까요. 반대로 B 국이 점점 더 잘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해봅시다. 당연히 B 국가 통화 거래량이 높아지고, 해당 통화의 가치는 높아지겠죠.
한 국가의 경제 상황을 제일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① 중앙은행 (Central Bank)의 정책을 분석하는 겁니다. 중앙은행은 한 국가의 통화 정책을 시행하는 핵심 금융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외환 거래는 곧 화폐 거래입니다. 그러므로 화폐, 즉 통화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중앙은행의 정책을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결정은 한 나라의 통화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 (Bank of Korea)입니다. 미국에는 연방준비제도 (FRB, Federal Reserne System)가, 영국에는 잉글랜드은행 (BOE, Bank of England)이 있습니다.
② 물론 중앙은행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무역수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물가 상승률, 제조업 지수 등의 경제적 지표가 그것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기본적 분석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중앙은행 및 경제적 지표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왜 중앙은행이 핵심인가? 그의 역할은?
각 국가에는 경제 및 통화 정책을 감독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보장하는 중앙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을 중앙은행 (Central Bank)이라고 부릅니다. 상업은행 (Commercial Bank)이나 투자은행 (Investment Bank)과 달리 이 기관은 시장경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계의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독립적이며, 연방 정부에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특별법에 기초에 설립된 은행으로 금융 제도의 중추적 기관 역할을 합니다. 중앙은행은 크게 4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①발권은행(Issue Bank), ②은행의 은행(Bank of Banks), ③ 정부의 은행(Government Bank), ④금융 통제 기능입니다. FX 마진거래 기본적 분석에서 중앙은행의 정책 기조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유는 앞서 설명했듯 금융 제도의 핵심 기관인 중앙은행의 결정이 국가 통화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은 화폐 발행 독점권을 가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는데요. 안정적인 통화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게 적당하게 찍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시장에서의 돈의 유통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공식적 의미의 화폐 발행이란 한국은행이 만든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시중에 내보내는 일련의 과정을 일컫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조폐공사가 한국은행의 의뢰를 받아 돈을 만듭니다.
일반은행과 달리 중앙은행은 개인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중은행 또는 정부와 거래를 합니다. 목표는 바로 물가 안정! 시중에 있는 돈이 너무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게 유지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통화량 또는 금리를 조정하는 건데요. 중앙은행은 은행과의 거래를 통해 시중 통화량 및 금리를 조절합니다. 은행의 은행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행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곧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물가 안정 수단으로는 공개시장조작, 여·수신제도, 지급준비제도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공개시장조작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통화안정증권, 국공채 또는 통화안정증권을 사거나 팔아 통화량 또는 금리를 조절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조작’이라는 단어 때문에 부정적인 어감이 있지만 실제로는 조정에 더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중앙은행은 금리(이자율)을 내리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같은 돈이라도 낼 이자가 적어지니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좀 더 살아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거나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다고 중앙은행이 무턱대고 시중은행에 ‘경기가 안 좋으니 이자를 좀 적게 받아!’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시중은행의 국채를 사들여 은행의 배를 불려주는 겁니다. 은행에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대출 여력이 생긴 은행은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이자를 얻기 위해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대출을 받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자도 더 많아질 테니까요. 이 과정을 공개시장을 매입한다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공개시장을 매각하는 상황은 경기가 과열된 정반대의 상황에서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남아돌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우려될 때는 반대로 시중은행에 국채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금리를 높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수신제도는 중앙은행이 은행에 돈을 빌려주거나 받아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입니다. 개인이 은행에 돈을 빌리는 것처럼 중앙은행이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죠. 또는 반대로 예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정부와도 거래를 합니다. 정부에 돈을 빌려주거나 받기도 하는데요. 세금 등 국고금을받아두었다가 필요한 경우 다시 정부에 내주거나, 정부가 돈이 부족할 때 빌려줍니다. 이 밖에도 국고금의 수납, 지출, 보관, 공채의 발행 상환 등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급준비제도란 뱅크런(Bank Run)을 대비해 중앙은행에서 돈을 보관해두는 제도입니다. 은행은 모든 사람들이 돈을 한꺼번에 찾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현금을 운용합니다. A가 100만 원을 맡기면 B에게 그중 외환 분석 하기 50만 원을 대출해 주는 식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예치한 돈을 찾으러 은행에 몰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예치금 중 일부는 대출에 사용됐기 때문에 줄 수 있는 돈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이 같은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현금을 중앙은행에서 보관합니다.
중앙은행은 정부와도 거래를 합니다. 정부에 돈을 빌려주거나 받기도 하는데요. 세금 등 국고금을 받아두었다가 필요한 경우 다시 정부에 내주거나, 정부가 돈이 부족할 때 빌려줍니다. 이 밖에도 국고금의 수납, 지출, 보관, 공채의 발행 상환 등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기능은 결국 중앙은행이 국가의 핵심 금융기관으로서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일반은행, 정부와의 적절한 거래를 통해 통화량을 조절합니다. 물가 안정은 곧 경제성장, 고용안정과 직결되기에 중앙은행의 올바른 정책은 국가의 경제 안정화 및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FX 마진거래 기본적 분석에서 중앙은행의 정책 기조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유는 앞서 설명했듯 금융 제도의 핵심 기관인 중앙은행의 결정이 국가 통화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환율 변동은 한 나라의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각국 정부 (중앙은행)는 안정한 외환시장 및 건전한 경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경상적으로 외환시장에 간섭합니다. 간섭하는 경로에는 주로 4 가지가 있습니다.
· 외환시장에서 외화를 사들이거나 팔거나;
· 국내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조절하며;
· 국제적 범위에서 태도 표시성 언론을 발표하여 시장심리에 영향을 주는 경우;
· 기타 국가와 연합하여 직접 간섭하거나 정책 조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간섭하는 등입니다.
때로는 이런 간섭의 규모와 기세가 매우 크며고 흔히 며칠 내에 수십억 달러를 시장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래 규모가 1조 2000억 원이 넘는 외환 시장에 비하면 적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에서 정부의 개입, 특히 국제 연합 개입은 전체 시장의 심리적 기대에 영향을 주어 환율 추세를 되돌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정책은 외환 분석 하기 환율의 장기적 추세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환율의 단기 변동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외환시장 개입 효과있나
요즘 들어 세계 각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한국도 당국의 지나친 개입에 시장 참여자 반발이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은 직접개입과 구두개입의 두 가지 형태로 이뤄진다. 직접개입은 외환보유고를 이용,환율을 의도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수단이다. 반면 구두개입은 환율정책 방향이나 외환당국의 입장을 피력함으로써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개입이다. 대부분 국가들은 외환당국의 신뢰성과 실제 시장개입 비용 등을 고려해 일상적으로는 구두개입 방식을 활용한다. 급박한 상황에서만 직접개입에 나선다는 얘기다. 눈에 띄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구두개입에 실패,한계를 느꼈을 때만 직접개입하는 이른바 'cheap talk'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점이다. 개입 형태에 있어서는 최근 환율 추세를 역전시키는 역풍적 개입과 최근 추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순풍적 개입으로 구분된다. 엄격히 따진다면 환율이 급등락할 때 이를 안정시키는 '스무딩 오퍼레이션'과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가 불거진 이후 세계 각국들이 앞다퉈 추진하는 시장개입은 역풍적 개입에 속한다. 그렇다면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외환시장 개입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시장개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많이 활용되고 있는 연립방정식 모델,시차분석 모델 등 분석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직접개입이든 구두개입이든 당국의 시장개입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외환 분석 하기 평가된다. 특히 한국과 같이 시장 규모가 작고 중층적 발전이 안된 국가일수록 개입 효과는 커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직접개입은 환율 움직임을 외환당국 의도대로 끌고 갈 수 있지만 개입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유발시켜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는 급격한 환율변동을 완화하려는 직접개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긴 하지만 원래 예상했던 환율변화가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시장 참여자의 기대를 어긋나게 하기 때문이다. 반면 구두개입의 경우 당국 의도대로 환율 움직임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변동성을 줄이는 효과는 있다. 구두로 외환당국의 입장과 환율정책 방향을 시장에 알림으로써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이른바 '고시효과(announcement effect)'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실증결과를 놓고 본다면 어떤 형태든 개별 국가 차원에서 이뤄지는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은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다. 구체적으로 시장개입의 정책방향을 제시한다면 직접개입은 시장환율이 일시적 충격으로 인해 경제여건과 괴리됐을 때만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두개입은 시장이 불안정할 때 환율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추진해야 한다. 최근 세계 각국의 시장개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런 시장 개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론적으로 한 나라가 통화가치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문제는 대표적인 '근린 궁핍화(窮乏化)정책' 관점에서 해석된다. 다시 말해 어느 한 나라가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해 얻어지는 수출과 경제성장 측면의 이득은 경쟁국들의 희생에 다름 아니라는 견해다. 글로벌화 시대에는 가장 경계하는 정책수단이다. 결국 최근 세계 각국의 시장개입은 통화전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외환당국이 시장 개입을 통해 의도한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다른 나라들이 시장에 개입할 때 따라가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더 커진다. 때문에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최근 국내시장에서 잦은 개입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불만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외환당국 입장도 충분히 이해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논설·전문위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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